"성적 욕망과 코드: 섹스 로봇과 동의에 대한 법적 시각"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 연구발표

[웹이코노미 이영기 기자] 섹스 로봇과 성적 동의에 관한 법적 관점이 새롭게 조명됐다.

영국과학전문매체 'phys(피즈).org(오아르지)'(이하 피즈오아르지) 9월4일자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Leiden University) eLaw-디지털기술법센터( eLaw—Center for Law and Digital Technologies) 소속 박사후연구원 카를로타 리고티 박사는 최근 'Law, Culture and the Humanities'에 'Desire in Code: Legal Perspectives on Sex Robots and Consent'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번 논문은 'Legal Technologies and the Bodies' 학회에서 처음 발표된 뒤, 특별호에 선정돼 게재됐다.

리고티 박사 연구는 젠더 기술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섹스 로봇, 강간, 그리고 성적 동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췄다.

논문에 따르면, 섹스 로봇은 주로 시스젠더 이성애 남성 시장을 겨냥해 설계되고 있어 여성의 종속과 억압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

또한, 이들 로봇이 동의를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은 법적·사회적 위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섹스 로봇의 금지를 제안하지만, 논문은 동의 개념을 설계에 통합하는 규제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AI법과 행동강령 조항이 이러한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