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금 설치 지자체 ‘0곳’
[웹이코노미 하정희 기자] 전국에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이 28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20년 넘게 방치된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또 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움은 강원도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와 충남이 뒤를 이었다.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충북 단양군의 단독주택으로 39년째 방치되고 있다.
지자체의 철거명령은 대전 대덕구 정비공장 1건뿐이었으나, 실제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정비기금 설치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은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이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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