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고속도로 통행료 하루 평균 200건 꼴로 더 많이 부과"

[웹이코노미 하정희 기자] 최근 5년 7개월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가 39만여 건, 약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00건 꼴로 더 많이 부과하는, 즉 '과수납'이라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민의힘)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하이패스의 환불률은 94%였으나, 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연결 무정차 통행료 부과)은 78%에 그쳤다.

환불되지 않은 과수납은 6만 5천건, 약 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원톨링 시스템의 통신 에러와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으로 오작동이 매년 수만 건씩 발생했다.

하지만 노후 원톨링시스템 교체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교체 실적이 없었다.

김희정 의원은 “환불 체계 강화와 시스템 전반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