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국방 연구 기반 구축 위한 시행령 개정 촉구

[웹이코노미 송태민 기자] 논산시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국방 연구·시험 시설 조성과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논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국방 연구·시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이 지자체의 국방 연구 기반 시설 조성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논산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산시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K-방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연구·시험·검증 시설에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