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반영 촉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의 성과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익 목적을 위해 교부된다.

최근 5년간 지방보조금은 2020년 2320억 원에서 2024년 2938억 원으로 연평균 6.1%씩 증가했다.

김 의원은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중 2024년에 보조금이 동결되거나 증액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이나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은 시민의 소중한 예산인 만큼 엄격한 성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