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경남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확대 촉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정부 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농어촌 소득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남해군 등 7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년간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의원은 국비 40%·지방비 60%의 재원 구조가 잘못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은 필요하지만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구조는 문제”라며, “국정과제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