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고 기준 두 배 업무 부담… 인력 충원 전무

[웹이코노미 윤성우 기자]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은 복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권고 기준의 두 배에 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담공무원 1인당 연간 50건 이하 처리를 권고하고 있으나, 청주시의 경우 2023년 기준 1인당 93.1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전담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환경을 인정했으나, 2024년 현재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는 정원 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이유로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권고 기준보다 두 배 가까운 건수는 번아웃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실제 충원이 없었음에도 지적을 마무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교육만으로는 구조적 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지금 당장 실질적인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