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 미래 교육 위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촉구

[웹이코노미 권나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105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내년 국가 세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2026년 대부분 시·도교육청 예산이 감소하고, 인건비 증가분 반영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으로 유·초·중등교육 재원이 고등교육으로 전용되는 점도 지적했다.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26년 1조 5천억원, 2027년에는 3조 4천억원 이상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