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지원 확대 촉구

[웹이코노미 송태민 기자] 충남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충남도의 지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0%에 머물고 있다.

청양군은 시범사업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청양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기회를 얻었지만, 충남도의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 도비 지원은 19.7%이나, 충남도는 10%로 가장 낮고 청양군은 50%를 부담하고 있다.

청양군은 초고령화, 인구 감소,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김 의원은 “군비 50%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비 분담률 상향과 특별지원협약 체결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