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는 지자체 재량이 아닌 국가의 책임” 5분 발언

[웹이코노미 송태민 기자] 천철호 아산시의회 의원이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금의 지역별 차이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천 의원은 아산시가 월 105만 원의 예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국가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희생에 다른 대우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재향군인 지원제도를 예로 들며,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보훈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는 국가가 전액 책임지는 단일 기준으로 전환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