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이재숙 의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금의 지급수단을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하여 현행법과의 통일성을 확보 △출산 및 양육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상위법과의 통일 및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 중인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3-19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