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경제단체

추경호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

경제정책·경제단체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2022. 5.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이 판단기준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정책·경제단체

조달청, 철근 3차 입찰결과 유찰수량 전량 확보

2년 간 259만 톤 확보 … 공고수량 대비 100%, 수요물량 대비 110%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조달청의 관급공사에 공급되는 철근 단가계약 3차 입찰에서 지난 4월 실시한 2차례 입찰에서 유찰된 수량 전량(125만 톤)이 낙찰되었다. 3차 입찰은 5월 26일 실시하였으며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제강, 화진철강 등 4개사가 참여했다. 4월 입찰을 실시해 계약한 134만 톤을 포함하면 총 259만 톤으로, 향후 2년 예상 수요물량(236만 톤) 대비 110% 수준을 확보했다.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5월에 인상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면서, “향후 시장가격 변동 시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공공공사 현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시설자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