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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분쟁, 저작권위원회 조정으로 신속 해결한다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검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년 1월부터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위원회 조정회부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시행 범위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으로 확대한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법｣ 제114조에 따라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88년에 분쟁 당사자가 직접 사건의 조정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형태로 시작된 이후 ▴법원이 저작권 소송사건을 회부하는 ‘법원 연계 조정’(2013년), ▴검찰이 조정 회부하는 ‘검찰 연계 조정’(2021년)이 도입되며 적용 범위가 차례로 확대됐다. 위원회는 2024년까지 총 4,513건의 조정을 수행해 1,677건의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검찰 연계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형사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 12월, 2개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운영으로 도입됐다. 검찰은 시범운영 3년간 형사사건 총 175건을 위원회에 조정 회부했고, 이 중 57.7%가 위원
- 이종호 기자
- 2025-01-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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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해 어려운 민생에 문화로 희망 주고 세계 잇는 문화정책 추진한다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모두를 위한 문화, 세계를 잇는 문화강국’이라는 비전하에 최근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문화로 극복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에 대한 대응, 광복 80년 등 주요 계기에 문화로 사회를 통합하며, 세계를 잇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올해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먼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 대상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총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한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
- 이종호 기자
- 2025-01-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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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600여 년 전통 ‘조선왕릉 제향’ 올해 54회 봉행
(웹이코노미)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올 한 해 동안 총 54회에 걸쳐 구리 동구릉, 고양 서오릉 등 25개소 조선왕릉(원·묘 포함)에서 제향을 봉행한다. 조선왕릉 제향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00여 년간 이어져 온 왕실 제례 문화로,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2009년)될 때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라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시대에는 계절의 첫 달을 포함하여 명절, 절기, 왕과 왕비의 기신 등에 맞춰 제향을 지냈고, 대한제국을 지나 일제강점기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광복 후 약 10여 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1957년 태조의 건원릉을 시작으로 다시 제향을 봉행하여 현재는 매년 기신제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3일과 6일 각각 파주 수길원과 양주 온릉에서 올해 첫 제향이 봉행된 바 있다. 제향 절차는 재실에서 제관들이 왕릉까지 행렬하는 것을 시작으로, 홍살문 안 향로와 어로에서 향과 축문을 전하는 의식인 전향축례(傳香祝禮), 제관들이 각자 위치에 서는 취위(就位), 면과 탕을 올리는 진선(
- 이종호 기자
- 2025-0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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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호미문화·경주교동법주·종묘제례 등 무형유산의 가치 국민과 공유
(웹이코노미) 국가유산청은 무형유산에 대한 심층적 조사·연구 결과를 담은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2편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현황을 기록한 도서·영상을 제작해 국민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무형유산 조사연구 보고서 2편은 『한국의 호미문화』와 『마을숲과 전통지식』으로, 국가유산청이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 여에 걸쳐 진행한 농기구 ‘호미’와 마을공동체의 주요 공간인 ‘마을숲’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화연구의 결과를 각각 담고 있다. 『한국의 호미문화』에서는 호미의 역사와 전통적 기능 등 호미의 고유한 사용방식부터 공동체의 문화양상까지 다루는 등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 『마을숲과 전통지식』에는 마을숲의 조성 원리를 설명하고, 숲을 보존하고 가꿔온 이유인 마을주민의 숲에 대한 인식과 공동체 신앙 등 마을숲의 무형적 가치들을 담았다. 이와 함께, 1995년부터 기록영상과 도서, 구술 자서전으로 국가무형유산을 기록 보존해오고 있는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불경을 쓰는 사경 기술인 '사경장'과 경주 지역 전통술인 '경주교동법주'의 역사와 가치, 재료와 도구, 제작과정 전반을 기록한 영
- 이종호 기자
- 2025-01-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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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탑 위에 탑’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 국보 지정
(웹이코노미)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등재된 사찰 중 하나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공주 마곡사에 위치한 보물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公州 麻谷寺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 '공주 마곡사 오층석탑'은 고려후기에 조성된 5층 석탑으로, ‘풍마동(風磨銅)’이라고도 불리는 길이 1.8m의 금동보탑을 옥개석 위에 올려 이른바 ‘탑 위에 탑’을 쌓은 매우 특수한 양식을 갖췄다. 특히, 금동보탑은 중국 원나라 등에서 유행했던 불탑양식을 재현하고 있으며, 제작기법이 정교하고 기술적,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석탑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당시 불교문화의 국제적인 교류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석탑의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고려후기 충청과 호남 지역에 성행한 백제계 석탑 양식을 보인다는 점, 2층 탑신의 동·서·남·북에 조각된 사방불의 머리 위 장식이 고려후기의 불상에서만 등장하는 동그란 모양이라는 점, 사방불 중에서도 동쪽에 새겨진 약사불이 든 약함이 뚜껑이 없이 위가 볼록한 형태로 '장곡사 금동약사여래좌상'(고려 13
- 이종호 기자
- 2025-01-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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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 탄신 480주년 이순신의 애국정신을 계승할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모집
(웹이코노미)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인 올해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함께 ‘제7기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50명을 모집한다. 현충사 지킴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현충사 중건의 의의를 알리고자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됐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성금 모금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초등학교(4학년 이상)·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충사관리소 누리집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화상 매체를 통하여 비대면 면접 과정(별도 안내)을 거친 후 2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현충사 지킴이는 2월 말 개최되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이순신 장군과 현충사 관련 국가유산을 알리기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이순신 장군 탄신제(4월)와 묘소 위토 모내기 참여(5월), 전시해설 참여(관련 교육 이수 후 역량을 갖춘 자에 해당), 이순신
- 이종호 기자
- 2025-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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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악으로 전하는 희망, ‘2025 신년음악회’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2025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신년음악회에는 케이-클래식의 미래를 이끌 청년예술인들을 주축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합창단이 함께한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24년 귀도 칸텔리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젊은 지휘자 송민규의 지휘로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4악장, 아티 쇼의 클라리넷 협주곡,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을 선보인다. 2023년 파리국립오페라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단원으로 입단한 클라리넷 연주자 김한, 2024년 지나 바카우어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노 연주자 선율이 협연자로 나선다. 특히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합창단의 청년교육단원 28명이 함께한다. 이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성악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2014년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후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프라노 황수미가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와 아리랑 선율을 재해석한 ‘아라리요’(작사 이승민, 작곡 이지수)를
- 이종호 기자
- 2025-01-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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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올해 에이펙(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위한 정부 합동 현장점검 추진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7일과 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인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에이펙(APEC) 주요 행사 현장에서 10여 개월 남은 ‘에이펙(APEC) 정상회의’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2025년 에이펙(APEC) 개최지인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의 독창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과 지역문화의 힘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로 문화 에이펙(APEC)이 되도록 지원, 에이펙(APEC) 문화 고위급 대화 최초 개최로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 강화 특히 문체부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ㆍ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상설관광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해 케이-컬처와 지역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 에이펙(APEC)을 만드는 데 힘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국제문화홍
- 이종호 기자
- 2025-01-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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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신임 위원 6명 임명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비상임 위원 6인을 새롭게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2025년 1월 4일~2028년 1월 3일)이다. 새로 임명된 위원들은 ▴강내영 부산영화영상정책위원회 위원장, ▴길종철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김정기 신정회계법인 이사, ▴이정향 영화감독, ▴이현송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대표, ▴조혜정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 등(가나다순) 총 6명이며, 이들은 모두 영화계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전문가들이다. 문체부는 영화 관련 단체의 후보자 추천 등을 거쳐 영화예술, 영화산업 등에서의 전문성과 식견, 학계와 현장에서의 경험, 성(性)과 나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신임 위원을 임명했다.
- 이종호 기자
- 2025-0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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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한·중·일 3국 협력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공모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중·일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 이종호 기자
- 2025-01-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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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새해맞이 관람객 100명에게 왕실 유물 소재의 문화상품 증정
(웹이코노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1월 6일 오전 10시부터 박물관 2층 정문(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새해 관람객 100명을 대상으로 박물관 유물을 소재로 제작한 다이어리, 필통, 장바구니, 십장생도 열쇠고리 등으로 구성된 문화상품 꾸러미를 선착순 증정한다. 이번에 증정하는 개관 20주년 기념 다이어리는 박물관 소장품인 '나전홍칠이층농'과 '십장생도'를 재해석한 삽화들을 표지와 내지에 삽입했고, ‘국가유산의 날(12월 9일)’과 같이 국가유산과 관련된 주요 일정들이 해당 날짜에 표시되어 있다. 궁중에서 소중한 물건을 보관했던 이층농과 같이 다이어리에 일 년간의 중요한 일을 차곡차곡 채워간다는 의미와 십장생도에 담긴 평안과 무병장수에 대한 새해 기원을 함께 담았다. 박물관이 지난해 11월 개편한 '왕실생활' 상설전시실을 방문하면 다이어리 표지에 그려진 '나전홍칠이층농'의 실물도 볼 수 있다. 문화상품 꾸러미가 소진된 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국립고궁박물관 가배' 커피 드립백을 증정(소진 시 종료)한다. '국립고궁박물관 가배'는 고종 황제가 즐겨 마셨다는 커피에서 착안한 문화상품으로, 박물관
- 이종호 기자
- 2025-0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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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예술단체 무대에서 활약할 ‘케이-컬처’ 주자 600명 키운다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예술단체 7곳, 국립국악원(원장 직무대리 강대금), 국립극장(극장장 박인건)과 함께 1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클래식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등, 4개 공연예술 분야의 청년 교육단원 총 545명(총 600명 중 별도 선발 55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은 실무경험을 쌓기 어려운 청년예술인들에게 국내 최고의 국립예술단체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차세대 케이-공연예술 주자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2024년에는 기존에 국립오페라단 등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전체 국립예술단체로 확대, 추진했으며, 통합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청년 교육단원 35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 진행한 통합 공모는 전체 평균 약 9.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국립극단은 22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로 많은 청년예술인의 관심을 받았다. ‘2024년도 청년 교육단원 육성’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이수자들의 전문역량 향상 도움 만족도는 86.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아울러 공연 관람객들의 공연
- 이종호 기자
- 2025-01-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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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 명승 지정 예고
(웹이코노미) 국가유산청은 아름답고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은 백련사 초입에 위치한 만경루에서 내다보는 강진만과 가우도의 고요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지로, 자연적인 차나무 자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백나무 숲의 붉은 동백꽃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만덕산 일대에는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성을 가진 옛 사찰인 백련사와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다산초당이 위치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과 백련사 아암 혜장선사 간 왕래하며 학문적 교류를 나눈 배경이 된 차(茶)문화, 다산이 유배시절에 머물며 실학사상을 연구했던 사적 '강진 정약용 유적', 18세기 화려한 불전 양식을 갖춘 보물 '강진 백련사 대웅보전' 등도 위치해 있어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모두 보여주는 국가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강진 만덕산 백련사와 다산초당 일원'에 대하여 30일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승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수한 자연유산 잠
- 이종호 기자
- 2025-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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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이재성 학예연구사, 정소영 학예연구관 ‘제10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웹이코노미)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재성 학예연구사와 국립고궁박물관 정소영 학예연구관이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각각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재성 연구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 6.25전쟁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를 담당하면서 과학적 기술들을 활용하여 1,300여 점 이상의 유품을 보존처리 했다. 이 과정에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어 ‘고(故) 김현택 일병’ 등 전사자 8명의 신원 정보를 복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재성 연구사가 보존처리한 유품들은 2023년 10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특별전시 '다시 부르는, 이름'에서 전시되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도 했다. 이와 연계하여 2023년 10월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전사자 유품이 단순한 유류품이나 단서가 아닌 학술적·역사적·국가유산적 가치를 지닌 자료로서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국민들이 호국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한 정
- 이종호 기자
- 2025-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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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UCI) 도입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웹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UCI)를 도입, 발급한다. 한국의 웹툰·웹소설은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그 자체로서 인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애니메이션·드라마화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어 케이-콘텐츠 산업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웹툰 시장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2년 1조 8,290억 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22년 1조 39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재형 성격을 지닌 웹툰, 웹소설에 대해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창작자와 업계, 정부가 함께한 ‘웹툰 상생협의체(2022년 출범)’와 ‘웹소설 상생협의체(2023년)’
- 이종호 기자
- 2025-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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