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특허청은 4월 18일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확산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직무발명에 대한 각계각층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2024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직무발명규정 도입률은 전년 대비 6.3%p가 상승하여 처음으로 40%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기관별 지식재산 담당자, 변리사·변호사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 컨퍼런스에서는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기본 절차와 제도 도입 방법, 정당한 보상의 사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관련 주요 소송·분쟁 사례, 쟁점 등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직무발명 인증기업의
(웹이코노미)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는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2022년부터 경남·전남 일부 지역에서 농촌 어르신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으며, 2024년 여름에는 서비스 대상자의 온열질환 피해 ‘0건’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농촌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5%의 높은 만족도를나타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
(웹이코노미)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1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태재대-세종시 간 「창의인재 양성과 교육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김형렬 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태재대가 세종시를 거점으로 혁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캠퍼스 및 인근 국책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태재대에서 세종과 국가 발전을 위한 창의적 인재를 적극 양성해 주기”를 당부했다. 참고로, 태재대학교(총장 염재호)는 2023년 개교한 4년제 사이버대학으로, 온라인 교육플랫폼과 5개 오프라인 캠퍼스(서울, 도쿄, 뉴욕, 홍콩, 모스크바)를 연계한 하이브리드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를 기반으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 발굴,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 등과의 교류프로그램 운영 등 세종시를 거점으로 한 현장 중심의 학사 운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국방과학연구소는 17일 세종전자시험장에서 차세대 레이다기술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시연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처리하는 기술로 드론처럼 작은 비행체를 탐지하고 식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한다면 향후 국방 감시정찰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 기술은 국과연이 2022년도부터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레이저의 빛을 전자기파 신호로 바꿔 표적에 보내고, 표적에서 반사된 신호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분석해 표적의 유무 및 정체를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국과연은 이 기술을 활용해 카메라 같은 기존 광학 장비로는 탐지가 어렵고 수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작은 비행체를 야외 환경에서 식별하는 데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번 기술시연회에는 국과연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 군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의 발전 방향과 조기 상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과연은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반 광자레이다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전투
(웹이코노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사우디 인적역량개발 이니셔티브(Human Capability Initiative) 2025’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인공지능 관련 교육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우디 인적역량개발 이니셔티브 2025’에 기조연설자로 초대되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교사 연수, 학습데이터 활용, 디지털 역량 체계 및 고등교육 혁신’ 등 한국의 주요 교육개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탁회의(바레인·이집트·콜롬비아 교육부 장관 등 참석)에 참가하여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문해력(리터러시)’을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의 환경에서 교육시스템을 통한 신기술 활용역량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우디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아시아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혁신의 개척자(퍼스트무버)로 활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개최되는 ‘5대 사회과학 학회 융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에 참석한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한국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열리며, 5대 사회과학 학회및 연구자, 정부기관 관계자 등 약 110여 명이 참석한다.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 대학재정 및 국제화, 지방대학의 역할과 과제 등 대학이 직면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고등교육의 현주소와 주요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지방대학 위기 심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혁신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대학이 지역과 협력하여 혁신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교육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4월 18일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체계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라이즈)를 2025년부터 전면 도입‧추진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대학 선정 등 라이즈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라이즈와 연계하여 대학 입학 전후 단계의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신규 사업이다.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대학 진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의대협회) 등과 함께 4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했고,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하여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6일부터 이틀간 연구개발특구 내 심층기술(딥테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층(글로벌 PoC/Proof of Concept) 사업'에 선정된 수행기관(혁신거점)을 대상으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착수 연찬회(킥오프 워크숍)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워크숍)에서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수행기관들이 모두 참여하여 사업의 세부 운용계획을 공유하고, 권역별‧권역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현지 협력 통로 활용 중심의 지원 전략을 논의하는 등 동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협력거점 기반 국제 기술검증(글로벌 PoC) 사업'은 북미, 유럽 등 권역별 주요 혁신거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업에게 현지 수요 맞춤형 실증(PoC)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상대방 발굴부터 시장검증, 기술‧제품의 현지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제 실증의 모든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투자 유치, 수출 계약 및 해외법인 설립 등 실질적인 세계 진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권역별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 18일 오후 1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미세먼지 연구개발(R&D) 연구성과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의 연계행사로 마련된 자리로, 그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기술전문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성과의 의미를 짚어보는 한편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왔다. 대기질 분석, 발생원 저감, 건강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실증 중심의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학교, 교통, 산업, 해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에서는 각 사업단의 대표 연구책임자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된 주요 기술 성과를 발표한다. 학교 교실 등 교육환경을 위한 공기질 개선 기술, 도심 대기질의 정밀 진단을 위한 항공관측 기반 분석 기술, 농촌의 악취와 미세먼지를 동시 저감하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말 사육 농가의 마분 퇴비 활용과 지속 가능한 방목지 관리를 돕기 위해 마분 퇴비 적정 사용 수준과 방목밀도 조절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제주특별자치도 5개 농가 말 방목지(205헥타르)의 토양 성분(pH, 질소, 유효인산, 유기물 등)을 조사한 결과, 농가 간 큰 차이는 없어 전반적으로 비슷한 토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방목하는 말 밀도가 높을수록 유효인산 농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과도한 방목은 토양 건강과 영양분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를 바탕으로 목초 생산성과 토양 건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목초지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방목지 헥타르 당 적정 방목 두수는 9두 이하로 유지하기를 권장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방목 횟수를 줄이거나 마분 퇴비 또는 비료 시용량을 조절해 토양 압력 증가, 양분과잉 축적 및 산성화 등 초지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라이시미터(Lysimeter) 실험으로 적절한 퇴비 사용 비율을 확인한 결과, 마분 퇴비 25%와 화학비료를 혼합 사용했을 때 헥타르당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확산을 위한 ‘산업AI 전략(M.A.P : Manufacturing AI Policy) 세미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AI를 활용하여 우리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돌파하고 미래 대한민국 산업의 도약을 모색하는 것이 금번 세미나의 개최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AI 수요기업(제조)과 산업AI 공급기업(솔루션) 간의 매칭 기회를 확대하여 협업을 독려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AI 도입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에 AI를 접목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부터 어느 부분에 AI를 도입할지, 어떻게 설계하여 공정을 개선할지 판단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금일 세미나에 이어, 5월 중 산업AI 우수사례를 보유한 주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산업AI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만남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생성형 AI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제조 현장의 AI 도입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의 AI 활용 비율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