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는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설립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음을 알렸다. 박 원장은 산업정책이 되살아나고, 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밸류체인(trusted value chain)이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형 경제기술안보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위험과 결합하여 리스크로 발현되는 상황속에서 경제, 기술, 안보가 결합된 한국만의 독자적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주 초 발족하는 9개국 간 양자기술 분야 협력 그룹에 우리정부도 참여한다
(웹이코노미) 통일부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를 후원하고, 개회식(7. 29. 09:00~09:30)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례 학술대회는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및 8개 기관(성균관대, 한국사회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세계 50여 개국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류애에 기반한 자유롭고 질 높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할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북한 실상에 대한 최초의 여론조사인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2개의 분과도 마련된다. &nb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여름 배추, 무, 당근 밭을 찾아 고랭지 채소 생육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했다.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엽근채소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강우로 채소류가 과습한 상황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무름병 등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된다. 농식품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비축물량을 하루 300톤 이상 가락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여름 배추·무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감소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번 주말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지난 6월 17일 방문 이후 한 달만에 평창군을 긴급하게 다시 찾아서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 기관에 병해충 방제 등 생육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봄 작형에 이어서 지난 7월 3일부터는 여름 엽근채소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매주 배추·무 등의 생육상황, 기술지도 실적, 병해충 약제공급(농협
(웹이코노미)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지속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충북 괴산에 있는 산사태 복구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26일에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두 차례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 복구지는 구조물 및 배수체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피해 여부, 침식이나 붕괴 가능성 여부, 주민대피체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은 실시간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측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산사태 재난 대비·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 장마는 폭염 중에서도 갑자기 강한 비를 쏟아내는 도깨비 장마로, 특정지역에 시간당 50~70mm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지역주민께서는 대피문자 등을 받을 경우 즉시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 정책소통포럼에서 제2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소통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개인정보위 청년직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가보훈부 청년보좌역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관들은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과정 전반과 실제 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검토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낀 사례들과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경험을 이야기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제언했다. 그중에는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서비스 활성화 전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분야 사전 실태점검과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주택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 심의 절차, 검토 유의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설계자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착공-분양-사용검사 등 각 단계에서 신청 도서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업주체와 건축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문화‧여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건축심의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수준의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올여름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임가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수재의연금 2,257만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산림청을 비롯한 한국임업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한국치산기술협회 등 소속‧산하기관과 산림조합중앙회 직원까지 모두 2,196명이 모금에 동참했다. 모금된 성금은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구호 물품 지원, 피해 복구 및 재건 등의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올여름 장마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철저한 산사태 대응체계를 유지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복구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인근 인천발 KTX 직결사업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며,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안전한 시공을 당부했다. 인천발 KTX는 운영 중인 수인분당선을 활용하여 어천역에서 경부 고속선 간 KTX 연결선 6.2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인천발 KTX 개통 시, 인천, 안산, 화성 시민들은 KTX 이용을 위해 서울, 광명 등을 찾는 대신 송도역(연수구 옥련동)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까지 2시간 내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선로가 직결되는 어천역 인근 공사 현장은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하고 가파른 비탈면 등이 있어 공사의 난이도가 높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점검했다.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과 함께 현장을 점검한 박 장관은 “인천발 KTX는 열차가 운행 중인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에 인접하여 공사 중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업자 ·건설기계 등 현장 안전과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둘 것”을 강조했다. 특히, “집중호우에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이 꾸준히 모은 헌혈증 1,964장과 치료비 200만원을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7월 26일 전달했다. 산재보험 시행연도인 1,964년을 기념하는 헌혈증 1,964장은 모두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랑나눔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거나, 개인적으로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였다. 공단은 이번에 전달한 1,964장을 포함 누적 6,000장 이상의 헌혈증을 재단에 기부했으며, 재단은 이번에 전달받은 헌혈증과 치료비를 모두 소아암 어린이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소아암을 앓고 있는 아동과 가족의 생활에 안정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공단은 다양한 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2023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를 발간했다. 사업연보는 퇴직공제제도 및 자산운용 현황과 고용복지 등 직전년도의 공제회 주요사업 성과와 관련 통계를 담아 매년 1회 발간되고 있다. 먼저, 퇴직공제사업의 주요 성과로는, 2023년도 퇴직공제 가입 공사는 86,492곳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고, 1998년부터 2023년까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1일 이상인 근로자는 총 550만 명이며, 이중 작년도에는 173만 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한편, 건설업을 퇴직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31만 명(20.7%↑), 지급액은 6,476억 원(36.0%↑)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 원(12.7%↑)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회는 2024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 전자카드제의 사업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의 과부하 개선, GPS를 활용한 출퇴근시스템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2023년 한해에만 47만 매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2023년 말 기준 총 발급 수는 138만 매에 달했다. 이외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7월 26일 '2024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6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웹툰 공모전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보편적인 콘텐츠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웹툰 공모전은 공단과 종합콘텐츠 기업인 CJ ENM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6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활용성 및 대중성 ·주제 적합성 ·작품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작품이 선정됐다.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손민지의 ‘100점의 사나이’, 최우수상에 서창덕의 ‘산재루프(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류지한의 ‘눈덩이’, 우수상에 이연지의 ‘행복한 동화나라의 재해’와 라혜은의 ‘산업안전 마법소녀:토끼와 거북이’, 임윤정의 ‘안전계’가 선정됐다. 대상작인 ‘100점의 사나이’는 건설현장에서 쉽게 간과되는 안전수칙을 근로자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설 현장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전달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7월 26일에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CCC 등) 취득 시 유의 사항 등이 안내됐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며,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2024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사회로 찾아간다. 통일부는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2024 국민 대상 합의 형성 사업 : 소통대통(소통, 대국민,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제2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7월 27일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에서 영남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다. ‘자유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통일담론’ 주제 하에 진행되는 이번 대구 토론회는 김기웅 의원의 축사(영상)와 ‘남북통일코리아’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의 발제 및 계명대 이지용 교수와 함께하는 질의응답, 그리고 이어서 분임별 참여자들 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제3차 국민 대상 합의 형성 토론회』는 8월 3일 호남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목포에 있는 통일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목포 토론회는 김원이 의원의 축사(영상)와 개막공연에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증진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담론’이라는 주제 하에 통일협력국 황태희 국장의
(웹이코노미) 국가보훈부는 국민의 일상 속 나라사랑 체험 확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현충시설 여행코스 책자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엄숙하고 정숙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현충시설이 단순한 추모의 장소에서 나아가 국민 일상 속 휴식과 문화 체험의 장소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충시설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나라를 되찾고 지킨 분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탑과 비석, 동상, 기념관 등 여러 형태의 시설물로, 2024년 6월 기준 전국 2,316개소가 현충시설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핫플레이스와 연계한 나라사랑 여행'책자는 현충시설과 지역별 관광명소를 연계한 여행코스 70개를 수록하고 있다. 여행 목적(나들이, 여행 등)과 동행(가족, 친구 등), 테마(감성, 역사 등) 등을 구분, 맞춤형 여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보훈부는 이 책자를 보훈부 산하 27개 지방 보훈관서를 비롯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 등을 통해 전국으로 배포하며, 국가보훈부 누리집(자료공간-현충시설)과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