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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제연합(UN)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 발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국제연합(UN)이 지난 9월 18일 발표한 2024년 ‘유엔 전자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3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순위는 지난 2022년 평가(3위)보다 1단계 하락했으나, ‘온라인서비스’ 부문은 2단계 상승해 1위를 차지했다. 유엔은 2002년부터 2년마다 193개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홀수 연도에 각국의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평가하고, 짝수 연도에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온라인서비스 수준, ▲통신 기반 환경, ▲인적자본 수준 3개 분야로, 분야별 결과를 종합해 전자정부 발전지수를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1위)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통신 인프라’ 부문에서 6위, ‘인적자본 수준’ 부문에서 17위를 기록했다. 평균교육년수 등을 평가하는 ‘인적자본’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23위)보다 6단계 상승했으나, 최상위국가인 덴마크·에스토니아·싱가포르의 해당부문 평가가 크게 상승해 종합 순위는 이들 국가에 이은 전체 4위를 기록했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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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만듭니다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9월 19일 15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현판식과 발족식을 개최했다. 또한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기념행사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내가 만드는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식'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발명의 날 60주년 기념행사 추진단 현판식·발족식 개최(9.19.)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195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로, 내년은 ‘발명의 날’이 6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다. 이날 발족식에서 추진단은 ‘Best 60, Next 60’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팻말(피켓)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지난 60년 동안의 발명을 통한 기술 혁신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국민들의 발명 의식을 더욱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 아이디어로에서 기념행사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실시(9.19.~10.18.) 특허청은 법정 기념일인 발명의 날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발명 의욕을 증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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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말까지 전국적인 호우 대처계획 점검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 정체전선을 동반한 강한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오늘(19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늘(19일) 밤 제주도와 전라권을 시작으로 내일(20일) 전국으로 확대되어 22일(일)까지 지속된다. 전국에 30~100㎜, 많은 곳 경기·강원남부, 충청, 전북·경북북부, 남해안 및 지리산부근에는 150㎜ 이상, 제주산지 및 강원동해안·산지는 25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사항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 산사태 취약지역, 인적이 드문 산지 등에서 예찰활동과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읍면동, 이·통장 및 지자체·경찰·소방 등 협업체계를 정비할 것 -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과 하천변, 하상도로, 둔치주차장 등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인 출입 통제 및 현장 담당자 배치 등 안전관리에 만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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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NEA 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9월 19일 프랑스 파리 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된 ‘OECD NEA 제2차 원자력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원전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40여개 원전기업 CEO,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 세계 신규원전 확대 및 SMR 보급 가속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원자력 장관회의는 최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성과와 연계하여 국제사회 내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한국이 보유한 탄탄한 원전산업 생태계와 안전한 건설·운영 노하우를 세계에 알리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한국은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주요 원전 운영국 중 하나로 초청되어 원전정책 추진 현황과 성공적인 원전 건설·운영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이호현 실장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이미 원전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 “원전확대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을 돕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안
- 김태현 기자
- 2024-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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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와 민간출자자가 함께 5,600억원 출자, 8,400억원 펀드 결성 추진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하여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동 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24년 당초 결성 목표액은 5,000억원이었으나,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목표의 1.7배에 해당하는 약 8,4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특히,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을 출자한 가운데, 이 중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하며 벤처투자에
- 김태현 기자
- 2024-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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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페루 푸칼파에서 2025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발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현지시간) 페루 푸칼파에서 개최된 제30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표단(수석대표: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을 파견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제31회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역내 회원국 중소기업 담당 장관들이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 중소기업의 비공식 경제 탈피와 글로벌화 촉진 방안, ▲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의 3가지 주제 세션으로 나누어 21개 회원국과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개발 세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사례인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과 소상공인의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사업, 스마트상점 보급 사업을 소개했다. 금년도 주제 관련 논의에 이어 2025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와 중점과제를 발표하는 시간이 마
- 김태현 기자
- 2024-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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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대비 농작물 피해 최소화 노력 당부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9(목) 오후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상황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15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250㎜의 비가 예상된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농업혁신실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과수 지주시설, 시설하우스와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8월 이후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저수지, 배수장, 과수원, 축사, 가축매몰지, 산사태지역 등 7월 호우 피해지역과 취약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지 수목·협잡물·수초 제거, 배수장 부품교체, 배수로 준설, 과수원 주변 배수로 정비, 제한수위 준수, 산사태지역 응급복구 등을 긴급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호우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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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선등록 상표 있어도 상표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 출원인 ‘호응’
(웹이코노미) 선등록 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표공존동의제 시행(’24. 5. 1) 후 지난 4개월 동안(’24. 5~8) 총 4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표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공존동의제 지난 5월 시행 이후 4개월간 447건 접수, 성공적 안착] 상표공존동의서는 지난 8월말까지 4개월 동안 총 447건이 접수되며 출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선·후출원 권리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기업과 기업이 321건(72%), 개인과 기업이 70건(16%), 기업과 개인이 36건(8%), 개인과 개인이 20건(4%)으로 집계돼,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표공존동의서 제출 시 심사상태는 심사대기(의견서 제출 등) 217건(49%), 출원공고 185건(41%), 등록결정 34건(8%), 심판단계(거절결정불복심판) 6건(1%)으로 집계됐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상표출원부터 심사·등록·심판단계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며 양 당사자 간
- 김태현 기자
- 2024-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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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4 청년의 날 기념식 개최
(웹이코노미) 국무조정실은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을 9월 21일 15시 서울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한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2020년 8월 시행)에 따라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대한민국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축제를 테마로 “청년, 함께-”라는 메인 키워드와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여, 다양한 모습의 성장을 보여준 청년들의 상호 협력과 가치 공유로 양적, 질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는 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시각화하는 키비쥬얼(Key Visual)과 브랜드아이덴티티(BI, Brand Identity)도 채택했다.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부처 장·차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청년자문단, 청년 인턴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국정 동반자로서의 청년이 걸어가는 모든 길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의 ‘All Ways with Youth’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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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 유엔 총회 계기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행사 참여를 위해 뉴욕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유엔 총회 계기 유엔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 행사 참석 등을 위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뉴욕을 방문한다. 작년 10월 출범한 자문기구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작년 12월 발간했고, 이후 영역별·주제별 심층분석 포함 수십 차례의 전문가 논의와 지역별·국가별 50회 이상의 글로벌 대화를 거쳐, 9월 19일(한국시간 14시)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거버넌스’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엔 기술특사실과 자문기구는 최종 보고서 발간과 함께 ‘미래정상회의 행동의 날(9.21.)’ 및 ‘AI with Purpose Summit(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고위급 회담, 9.19.)’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각국의 정부, 산업계 및 학계, 시민사회 등에 응집력 있는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자문기구의 성과와 최종 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도 9월 19일 유엔 자문기구 및 유엔 과학 정상회의 그리고 GeSI(글로벌 지속가능 이니셔티브)가 공동주최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관한 고위급 회담’ 첫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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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상생세일, 23일부터 3주간… 최대 70% 할인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개척을 촉진하고, 수요기관에게는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4년 하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은 총 43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행사에는 580개 기업이 참여하여, 사무용 가구,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등 16,086개 상품을 할인판매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489개사, 9,753개 상품) 대비 각각 18.6%, 64.9% 증가한 규모이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9.2%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10,305개(64.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의 경우 평균 22.1%, 최대 45.5%까지 할인 판매한다. 할인 상품들은 9월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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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개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품은 이메일로, 포스터 작품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사진 공모전’은 재난 예방 활동, 재난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미담 또는 시사성 있는 주요 재난을 담은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참여 가능하다. 전문가(사진작가협회, 언론사 소속 등)와 일반인을 구분해 총 20개 수상작을 선정한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국민행동요령 학습과 실천 사례를 담은 작품을 손그림(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등) 또는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초·중·고 학생 및 동일한 연령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누어 총 21개 작품을 선정한다. 수상자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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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등급에 맞춰 투자부터 점검, 복구, 안내까지 통합 관리체계 갖춘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9월 20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총 26개 과제로 구성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크고 작은 장애를 계기로 응용프로그램 장애 방지 등 관련 대책도 종합대책에 추가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대책 이행으로 달라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즉시 추진 과제뿐 아니라 누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와 ▲법령 정비 등 세부 계획이 9월 기준 차질 없이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회의 주요 내용은 먼저,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파급도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한 뒤,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 약 250개는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적용 등의 예산을 우선 편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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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본부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소회의에서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한 행위,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여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편의점 4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미납페널티율을 인하하여 납품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산정기준과 수취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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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케이티(KT) 최대주주 변경 전기통신사업법 공익성심사 통과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고, 2024년 4월 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권나연 기자
- 2024-09-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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