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과일, 생필품 등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박범수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범수 차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을 통해 모은 성금과 소멸예정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0일 오전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장관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전히 교통사고와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면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 선정 등의 과제들도
(웹이코노미)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식품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1공구에 추진하는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는 농업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 등 농업법인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접목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옥수수 등 기초 식량작물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단지로 운영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배면적 499㏊(만㎡)를 100㏊ 이상 3개 구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규모화 영농을 도모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의 농업법인에게 최장 10년간 임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여건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대상자는 3월 공모를 통해 농업법인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2배수를 선발한 후 공개추첨을 거쳐 최종 3개 법인을 선정하며, 영농은 임대차계약을 거쳐 6월부터 시작하게 된다. 박 차관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식량안보와 미래 농생명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새만금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가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1월 20일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등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옴 민관협의체’ 본격 운영을 위한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진흥청이 첨단산업 기술의 농업적 활용을 확대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우리 농업(UP) 미래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마이크로바이옴 민관협의체는 ∆작물과 가축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성 고부가 마이크로바이옴 ∆100%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의 농업적 활용 ∆질소비료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고효율 미생물 비료 3개 분야로 구성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날 기획 회의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생명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실물자원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과 작물·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 소개가 있었다. 또한,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생분해 멀칭필름 개발 현황과 농축산 미생물 거점 기반 시설(인프라) 활용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민관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농업미생물은행(KACC) 보존시
(웹이코노미) 행복청이 작년부터 추진한 ‘조직문화 개선’과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노력이 업무 효율성 증진과 수평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복청은 내부직원 공모를 통해 2024년 10월부터 ▲결재판 없는 보고 ▲간단한 보고를 위한 ‘반쪽 보고’ ▲퇴근 30분 전 회의 금지 ▲정시퇴근 및 유연근무제 강화 등 ‘일하는 방법 개선 10대 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다. 과제의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68%는 업무 효율성 향상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복청에 입사한 지 3년 차인 이종범 주무관은 “결재판 없는 보고가 조직문화로 정착되면서 보고과정에서 느꼈던 불필요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절차들이 많이 간소화 됐다”며 “또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진거 같다”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2025년에도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웹이코노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0일 오전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김정희 신임 원장에게 “국토교통 미래 연구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 첨단모빌리티 등 융합 과학기술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글로벌 최첨단 기술 성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 시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사고 예방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요” 함을 강조하면서, “KTX 국산화, 스마트시티 등 기존 연구개발 성과도 산업 전반에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성과창출”도 요청했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미래 성장 동력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인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적극적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1월 20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잘 알려진 장사정포요격체계 체계개발사업의 착수회의를 국방과학연구소, 소요군, 시제업체(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 Low Altitude Missle Defense)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하는 대공무기체계로서 동시다발적으로 낙하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의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무기체계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장사정포요격체계를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에서 실전 활용하여 명성을 얻은 아이언돔(Iron Dome)보다 동시에 더 많은 표적을 교전할 수 있는 우수한 성능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수의 방공 유도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체계통합 능력과 교전통제, 정밀탐지, 추적기술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를 약 4,798억 원의 예산으로 202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이번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체계개발 착수는 다량의 북한 장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산 지역에 있는 군장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0명에게 쌀 200kg을 전달했다고 1월 20일 밝혔다. 이날 군장대학교를 방문한 김경안 청장은 직접 쌀을 전달하면서 타국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모두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에 취업도 하고 희망하는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군장대학교는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과 기업, 학교 간의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맞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단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다음 날 김제와 부안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 인근 지역민을 위한 온정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해 나갈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라면서, “새만금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협력과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의 상생과 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1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유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 기업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 간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표적인 다부처 협업 사업이다.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가 각각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2025년부터 개편·통합하여 새롭게 추진한다. 개편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은 공통적으로 지원대상 기업 선정 시 탄소중립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탄소중립 관련 기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분야나 내용 등은 각 부처별로 차별화해 운영된다. 환경부는 기후기술(테크) 전 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4개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검증 등 사업화 소요자금과 온실가스 감축 검증·사업화 전략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소요자금을 기업당 연 최대 7억원씩 최장 3개년간(최대 21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 공급망 전(全) 과정에서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하여 1월 10일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한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배송과 관련하여 무료(배송비용 포함), 유료, 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배송비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여 표기하는 무료배송(배송비용 포함) 방식만을 강제한 후,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배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온라인 쇼핑몰 시장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동의의결 신청의 주요 내용은 우선, 납품업자가 자신의 사업적 판단에 따라 상품가격에 배송비용을 포함할지 여부 즉, 배송유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배송비용까지 포함한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판매가격 전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4년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완전히 타결했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0년에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으나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했으며, 필리핀도착 후 수입검역 시 화물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요건이 까다로워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요건 완화 협상으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감귤 생과실은 선박화물뿐만 아니라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포장상자가 아닌 파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현장검역수량을 10%에서 2%로 축소함으로써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시행 했으며,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 요건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식품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및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예비)기업을 1월 20일부터 모집한다.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은 농식품 및 농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창업자 40팀과 창업 5년 이내 기업 120개, 창업 7년 이내 첨단기술(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분야) 기업 30개를 신규로 선발하여, 예비창업자에게는 팀 당 최대 1,430만원(자부담 30%포함), 창업기업은 기업 당 3,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자부담 30%포함), 첨단기술기업은 기업 당 3억원(자부담 30%포함)을 지원한다.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추천을 받은 우수기업(스케일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며, 15개 기업 내외로 선발한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과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에 빈틈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월 25일부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유실·유기동물 제보 및 반려동물 분실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속 배너(‘동물 발견’)를 생성하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024 추석:120개소)를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여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추가, 총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남구로시장에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농축산물 점포가 함께 행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참여하는 28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