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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스가 요시히데 前 일본총리 간담회 개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6. 1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前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다케다 료타 일본 중의원의원(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등이 배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한일관계 개선이 동북아 평화질서와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양국의 교류 확대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前 일본 총리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6-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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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리스크 해소 위해 중처법 신속히 개정 필요"…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 정부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 31일「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23.1.11 발족)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처법이 시행(’22.1.27)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없이는 사실상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 김영섭 기자
- 2023-06-0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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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창립 27주년 맞아 '예금보험 3.0' 3개 핵심축 제시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1일 공사 창립 27주년을 맞아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을 거듭 강조,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개의 핵심 축(Pillar)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예보가 구현해야 할 미래상인 「예금보험 3.0」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며 '예금보험 3.0'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3개 핵심 축의 첫 번째로 강조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대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하고,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을 강화해야 하다고 했다. 은행들의 위험 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정리제도도 더욱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해외
- 김영섭 기자
- 2023-06-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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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배달업계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주재로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과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라이더유니온 및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어온 배달업계 종사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배달업계 종사자들로부터 국민연금과 연금개혁에 대해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노동시장 내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존재하나, 국민연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적 근로자 지위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불안정한 소득변동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다른 참석자는 “배달업계 종사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배달업계 종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참석자들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주시는 의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연금이 되도록…
- 김송이 기자
- 2023-05-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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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 선발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31일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 300명을 선발했다.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부모의 실직, 가정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학업 지속이 어려운 중·고등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에 신설됐다. 이번 2023년 1차 에스오에스(SOS)장학금 신청기간(4.3.∼4.28.)동안 전국 중·고등학생 총 1,359명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를 거쳐 위기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 3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총 10개월간 매달 3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받으며, 6월부터 진로 상담 등 교육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차 에스오에스(SOS)장학생은 9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에스오에스(SOS) 장학금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학업 중단 위기에…
- 김송이 기자
- 2023-05-3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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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중단해야”...경총과 업종별단체 긴급 기자회견
경총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5월 25일 오후 2시 30분 경총회관 8층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근
- 이종호 기자
- 2023-05-2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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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전북바이오진흥원과 지역 농생명·바이오 육성에 나서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진흥원’)과 24일(수) 전북 전주시 소재 진흥원에서 「우수 농생명·바이오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북지역 중소기업 발굴 및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그린바이오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진흥원 보유 기술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북지역 농생명·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지역 내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기술평가보증·기술이전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는 농생명·바이오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호남권 바이오융합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농생명·바이오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은미 진흥원장은 “진흥원은 지자체출연기관 중 최초로 연구
- 이종호 기자
- 2023-05-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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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기술침해 중소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 이하 ‘협력재단’)은 19일(금)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월)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지원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관련 업무 ▲합리적인 손해배상 지원과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평가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협력재단은 기술침해 손해액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은 가치평가 전문조직으로서 우수한 평가역량과 외부 전문가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 이종호 기자
- 2023-05-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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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월 22일「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판단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고 있어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되어 노동조합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른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되도록 하여 산업현
- 이종호 기자
- 2023-05-22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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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개최
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제2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로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이며, 미래선도 및 ESG 관련 분야에서 스테인리스에 적용 가능한 제품·기술·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000만원의 상생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최대 5팀, 각 1,000만원) 향후 포스코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접수된 제품·기술·아이디어는 적용 가능성과 혁신성을 중점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스테인리스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신수요 창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전은 6.16(금)까지 공모제안서 등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내 이벤트 접수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한국철강협회로 하면 된다.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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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전경련·국회 공동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 개최
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병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5일(월)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정 주간인 ‘중소기업주간’의 개막행사로 국회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모여 복합경제위기 극복과 한국경제 활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주간 행사 개막을 축하했으며,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의 주제발표에 대한 6명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며, “다만,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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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 제35회 중소기업 주간 개막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제35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15일(월)부터 19일(금)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84건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 셋째 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법정 ‘중소기업 주간’으로, 올해는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다. 개막행사는 15일(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리는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이다. 학계·연구계·기업계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활력회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댄다. 또한, ‘5월 사랑과 감사의 달 사은 행사’(5.12~5.21, 대구기업명품관),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6.21, 서울 롯데콘서트홀) 등 중소기업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를 비롯해,‘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5.16,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한마당’(5.17,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현안 토론회, 중소기업인의 가장 큰 축제인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5.23, 서울)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사도 개최된다. 17일(수)…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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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사랑나눔재단, 보육원 나들이 지원을 위한 ‘소풍마켓 리턴즈’ 개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해 5월 16일(화)부터 3일간 중소기업중앙회 후문 문화마당에서 ‘소풍마켓 리턴즈’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개최된 ‘소풍(소소하고 풍성한)마켓’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호평에 힘입어 개최하게 되었으며, 판매수익금은 지난 행사와 동일하게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자립캠핑 나들이 비용으로 사용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 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해 가전, 주방·생활용품, 의류, 잡화 등 약 3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 65,000여 점이 판매된다.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나눔에 함께 동참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보육원 나들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사랑나눔재단은 매월 셋째주 토요일 中企연합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오는 20일(토)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인천대공원 관람 및 체험 나들이를 실시한다.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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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개정되어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들어갈 제도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는 그간 중기중앙회와 연구를 진행해 온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이 맡았으며,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중소기업계 의견을 소개하고, 제도를 현장에 잘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 이종호 기자
- 2023-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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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타링크코리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 (Lauren Ashley DREYER))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IoT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3년 1월 5일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등록 요건을 검토한 후 5월 12일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이후, 美 스페이스X와 韓 스타링크코리아간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체결되고, 과기정통부의 협정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김송이 기자
- 2023-05-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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