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9일 국민정책당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아트홀에서 창당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국민정책당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국민정책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기남 국민정책당 창당준비위원장과 김중일 국민정책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총장을 공동 당대표로 추대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3일 밝혔다. 이기남 당대표는 이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민정책당이 수권정당이 되도록 본인의 모든 것을 바쳐 남은 열정을 쏟겠다"며 "150억 여원의 자산을 국민정책당 발전을 위해 공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기남 공동당대표는 1934년생으로, 세종대왕의 21대 직계후손이다. 한국전쟁을 비롯해 대한민국 건국부터 현재까지 한세기를 몸소 겪은 대한민국 발전의 산증인으로 평가된다. 한글발전 유공자로 보관문화훈장을 포상받기도 했다. 창당대회는 김대영 서울시당위원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했다. 당명 선택, 사무실 소재지, 강령 및 당헌채택, 당대표 선출 및 지도부 선임 등 4가지 안건이 상정돼 채택됐다. 국민정책당은 서울시당, 인천시당, 경북도당, 대구시당, 부산시당의 당원수 5000여 명 이상 확보해 정당 설립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정당로고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원전지역, 산·학·연, 유관기관, 미래세대, 일반국민 등 6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이하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인선·김영식 의원, 원전을 지역구에 둔 김석기(경주)·정동만(기장)·서범수(울주)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주·기장·영광·울주·울진 등 원전 소재 5개 지역주민과 지자체 관계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전력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산·학·연 관계자, 경희대, 서울대, 카이스트를 포함한 8개 대학 학생 등 총 6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각각 원전지역, 산업계, 전문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은 19 일 기업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기업과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는 ‘ 소득세법 ’, ‘ 조세특 례 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기업 등이 지원하는 수당은 근로자 1 인당 월 20 만원 이내 ( 연간 240 만원 ) 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최근 한 건설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 명당 ‘1 억원 출산지원금 ’ 을 지급했는데 관련 기업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 이에 지난 13 일 윤석열 대통령은 "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 " 고 지시했다 . 개정안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가 출산으로 기업 등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의 비과세한도를 자녀 1 명당 3 억원으로 상향하고 , 해당기업에게는 지원금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 만약 개정안이 금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24 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된다 . 박대출 의원은 “ 최근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은 2 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하여 전면과 세하는 ‘ 금융투자소득세 ( 이하 금투세 )’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 소득세법 ’, ‘ 조세특 례 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 ( 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 종목당 50 억원 ) 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반면 2025 년 1 월 1 일부터 도입 예정인 ‘ 금투세 ’ 는 5,000 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 만 5,000 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10 배가 많은 약 15 만명이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최근 고금리 지속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 한미간 금리역전 지속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투자자 이탈 , 증시 침체 등 국내 주식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7 년 40 만건 , 121 억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은 1 일 국민들을 위한 대표적인 자산 형성 지원제도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하 ISA)’ 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 용의 ‘ 조세특 례 제한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 예 · 적금 , 주식 , 펀드 ,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이 때문에 이른바 ‘ 만능통장 ’ 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며 , 우리나라에는 2016 년에 처음 출시됐다 . 현재는 ISA 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200 만원 ( 서민 ・ 농어민형의 경우에는 400 만원 ) 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이를 초과한 소 득에 대해서는 9.9% 의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데 , 그동안 비과세 한도가 낮아 충분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현행 ISA 비과세 한도를 200 만원에서 500 만원 ( 서민 · 농어민형은 400 만원 → 1,000 만원 ) 으로 2.5 배 확대하고 , 납입 한도는 연간 2 천만원 ( 총 1 억원 ) 에
"정체되지 않고 힘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더 공부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장은 2일 웹이코노미 신년인터뷰에서 "올해 강남구의회의 목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구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대 의장은 "올해도 의원들이 우수한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 연구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입법 사례들과 전국 최고 수준의 훌륭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대 의장은 여러 이력 중에서도 한국장애인기술협회 중앙회 회장으로도 남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본인 스스로도 장애인인 김형대 의장은 "제가 옛날에 사업을 해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취업, 창업도 잘 할 수 없어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를 7, 8년 전에 만들었다"며 "장애인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시키고 창업을 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지금 개포3동 주민자치위원 바로 옆 대치 1단지 상가 305호에 있다"며 "협회 부속시설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지금 4년째 매해 무료로 500곳…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유지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제는 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방향은 일자리 많이 창출되는 글로벌 자족 도시로 가는 것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올해도 끊임없이 준비해 나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일 웹이코노미 신년인터뷰에서 "고양시에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더 힘든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갖고 있는 잠재력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조금 발휘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또 "실제로 일을 같이 해보면서 그게 이제 하루 만에 아니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지금 직원들이 참 열심히 뛰어주시고, 열심히 일을 해주셨다"며 "다른 것보다도 작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1등을 했다. 그건 도시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상이고, 그리고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1등을 했다. 이걸 보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동환…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 자료를 내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실 없는 성장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25 일 내수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 개별소비세 ’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 년 7 월 1 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 하지만 금년 고물가 · 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2013 년 12 월 31 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 2024 년 신차를 구입 ( 경유차는 제외 ) 하는 경우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 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 를 감면 ( 시행일 ∼ 2024. 12. 31) 하도록 했다 .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2024 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 인 공제율을 2
김희정 전 국회의원이 15일 부산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린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패기와 열정 하나 믿고 최연소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대변인까지 만들어 주셨던 연제구민을 위해 보은의 마음을 담아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며 “연제구민의 사랑과 은혜에 반드시 보답 할 것이며 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고 말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이어 “지난 시간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연제의 변화를 열망하는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며 “실패를 통해 한발 물러서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며 뒤돌아보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고 딸처럼 아껴주시던 연제구민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했는지 새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고 적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그 동안 독일에서 공부하고 배워온 좋은 제도와 정책을 연제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내어 연제구의 힘찬 도약을 약속 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초청을 받아 방문학자(Visiting Fe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10 일 ‘ 넥스트 반도체 ’ 로 각광받는 ‘ 바이오분야 ’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 생명공학육성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생명공학육성법 ’ 은 40 년 전인 1983 년 제정된 ‘ 유전공학육성법 ’ 으로 시작 ,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 생명공학육성법 ’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 개정안에는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고 ,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 , 기술의 실증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 또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던 융복합 연구와…
박대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진주시갑 ) 이 「 우주항공청 특별법 」 ( 이하 우주항공청법 ) 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 “ 해를 넘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 한국판 나사 (NASA)’ 의 기념비적 첫걸음을 진주 시민 , 경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 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 우주항공청 ’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 하지만 지난해 4 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9 개월이나 표류되고 있었다 . 이에 경남 도민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투쟁과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 우주항공청법은 ‘ 연구 · 개발 (R&D) 기능 이관문제 ’ 합의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본회의 전날인 8 일 과방위 문턱을 넘었고 ,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됐다 . 통과된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30년 전 영등포에서 공직을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과 열정 그대로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청소하면서 마음 열고 대화 나누는 ‘우리동네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본지 인터뷰에서 ‘공직 30년, 지방자치의 꿈’을 소탈하게 털어놨다. 최 청장은 “우리 영등포를 일자리와 주거·문화·녹지가 어우러진 ‘서남권 신경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구민들과 함께 손잡고 영등포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정당대결의 정치무대가 아닌 오직 주민만을 위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소신과 철학으로 근무처도 중앙부처 대신 서울시를 선택했다”고도 했다. 저서 『최호권, 지방자치의 꿈』에서도 최 청장은 “지방자치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중앙정치가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풀뿌리 민주주의만 튼튼하면 주민들의 삶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해낼 수 있다”고 누구보다 역설한다. 이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구민의 뜻을 반영한 선제적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데서도 확연히 느껴진다.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이 12 일 ‘ 키즈카페 ’ 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실내놀이터 , 이른바 ‘ 키즈카페 ’ 는 어린이와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 2022 년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등 약 48 개 유형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 영재교육 진흥법 ’ 에 따른 ‘ 영재교육원 ’ 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 현재 시 · 도 교육청 직영 , 대학 등에 설치 , 운영중인 부설기관인 ‘ 영재교육원 ’ 은 아동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취업제한 기관에서 빠져 있다 . 전국에 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 의원,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농업생산비폭등과 농업소득폭락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협동조합법 처리 중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윤미향 의원실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윤미향 의원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들이고, 농협은 농민의 이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며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설훈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과정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