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에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를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의 공식 부대행사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첫 번째 세션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마련에 나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공동 주관하며, 영국·아일랜드·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을 초청하여 'AI 시대 신뢰와 책임 기반 데이터 거
(웹이코노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로 선임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 1월 22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경상남도지사) 및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희생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광주광역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생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발전 정책들이 지연 없이 추진되고 중앙-지방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2월 6일 오후, 설 연휴기간 대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22.5㏊(410동), 축사 2.5㏊(60동), 가축 13두(젖소 9, 한우 1, 돼지 3),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 5.3㏊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2월 5일 기준)됐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은 진안, 무주, 임실 등 눈이 많이 내린 전북특별자치도로 비닐하우스 13.2㏊(215동), 축사 1.1㏊(27동),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이 2.4㏊로 신고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토)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 9일까지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지주시설 보강과 한파에 따른 시설 내 가
(웹이코노미)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 서울대학교 대형 강의실에서 행복청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실무사례 강의 위주로 진행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및 지원사업 소개(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 노은철 실장), ▲콘크리트 균열의 종류와 보수공법, 최신 건설 관련 제도 개정사항(아주안전지도사사무소 김준년 대표) 등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안전·품질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이후 첫 국회의원 주최 개헌 토론회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여야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결심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며 “야당도 같이 하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적 요청이 60~80%가 개헌을 원하고, 정치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탄핵이 누
(웹이코노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임직원 및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은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과감한 혁신 및 구조개선 전략과 교육부와 함께 이를 지원할 재단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 재정진단 사업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재단의 역할 및 기능 재구조화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규제 혁신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재정확충,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건강한 대학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보다 더 적극적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2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2차 공모는 2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협약형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2025년 6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 신규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10개교를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누적 35개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올해 10개교 내외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주호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호텔수성(대구)에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성과 확산 공유회(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참여대학 및 산업체 관계자, 학생들의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 등 산업 변화에 따른 신산업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전문대학이 현장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기술인재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추진되어 ‘학과 개편 현장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사운영 유연화’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한 2주기 사업(2024~2026)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분야를 확대했으며, 총 17개 전문대학에 14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 참여 전문대
(웹이코노미) 조태열 장관은 2월 6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그간 한중관계가 긍정적인 교류의 흐름을 이어오면서 꾸준히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 올해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풍성한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다이 대사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주한중국대사관이 한중 양국 간 가교로서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APEC 정상회의 준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주한중국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다이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양국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