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인천에 수소차가 도입된 지 6년 만에 2천대를 돌파한 가운데, 군‧구별 충전소 격차 해소 등 수소 공급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수소차 보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14대의 수소차가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 2천대를 돌파, 9월 현재 2,320대가 운행 중이다.'표1 참조' 이 중 승용차가 1,984대로 가장 많았고 ▲버스 324대 ▲트럭 6대 ▲청소차 6대 등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179대 ▲광역버스 85대 ▲인천공항 내 셔틀버스 23대 ▲ 전세버스 37대 등이 운행되고 있다. 승용차는 2022년 한해에 610대가 도입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버스는 2023년 124대가 도입되면서 증가세를 나타냈다. 수소차가 자가용뿐 아니라 대중교통 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구별 현황을 보면 서구가 549대로 수소차가 가장 많았고 ▲연수구 361대 ▲남동구 347대 ▲중구 32
(웹이코노미) 최근 5년간 신고의무를 어기고 발송된 선거운동 문자가 1천7백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의 선거에서 1,699만 8,029건의 문자가 사전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발송됐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할 경우 횟수를 후보자당 8회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번호와 발송일 등을 하루 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당일에 신고하거나 발송 사실조차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 4월 제22대 총선 당시 368만 건의 문자가 발송됐는데, 제21대 총선의 180만 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화번호당 발송 건수도 6만 2,385건으로 4년 전의 3만 3,985건을 웃돌았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해 미신고는 1천만원, 지연 신고는 3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가 아닌 지연 신고만 과
(웹이코노미) 장기화된 의료대란 여파로 소아응급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 처한 가운데, 24시간 제한없이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에 따르면,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연령·증상 제한없이 24시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35개(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8개소, 종합병원 20개소, 병원 5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3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 였는데 이 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3개소도 포함됐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13.2%)는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개소, 종합병원 40개소, 병원 10개소, 보건의료원 1개소였다. 응급의료센터 종별로 살펴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다양한 실습 활동을 통해 건축을 체험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슬기로운 건축생활’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슬기로운 건축생활’은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이 건축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중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 기획되됐다. 교육 콘텐츠는 건축공간연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건축 분야 주요 기관들이 협력하여 스마트+빌딩, 제로에너지건축, 한옥 등 총 8개 주제를 담아 개발했다. 개발에 참여한 각 기관 전문가들도 강사로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 꾸미기, 로봇과 학교 안 탐험하기, 나만의 상상공간 만들기, 자석블록을 활용한 다리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호기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생들은 미래 건축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건축에 대한 창의력과 흥미를 한층 더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문석준 건축정책과장은
(웹이코노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1일 지난 9월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간 중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참석했던 억류자, 국군포로 및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3인을 접견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전세계에 있는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하고, 동 행사에 참석해 공개 증언을 해준 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다. 조 장관은 본인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가족과 헤어진 채 생사를 모르고 지내는 억류자, 국군포로, 강제송환 탈북민 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인식하에 북한인권 증진을 우리 대북 정책의 중심에 두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 및 관련국과의 협의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탈북민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웹이코노미) 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은 사용 승인이나 적합성을 확인받지 못한 차량 부착형 충돌방지장치를 18개 사업장에 77대를 지원했다. 해당 제품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로 대당 1백만원 가량으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적합등록 변경을 미신고해 국립전파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안전공단은 ‘현재 시정명령 이행 중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되고, 안 될 경우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안전공단은 제품 성능 확인은 고사하고, 어떤 제품이 지원되고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건도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고, 나머지 제품도 박정 의원의 지적하고 나서야 조사를 진행했다. 결국 안전공단이 성능 확인이 되지 않은 안전장비를
(웹이코노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면서 투자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산업부에“국가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전력 모자라면 첨단산업 올스탑”이라고 지적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예측 실패가 심각하다. 김 의원은“실제 수요와 전기본 예측값 무려 17.3GW 차이”라며 수요예측 실패를 지적했다. 산업부 제출 전력수요 예측자료 분석결과, 통계 평균 약 10GW 예측 오류 있었고, 3차 전기본 2020년 전력수요 예측값(71.8GW)은 실제 수요(89.1GW)와 17.3GW 차이 있었다. 산업부 전력수요 예측 오류, 전기본에서만 발견된 것 아니다. 김 의원은“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예측 1년 사이 10배 넘게 차이, 같은 산업부 자료 맞나?”라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23년 3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발표 시 29년까지 전국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732개, 신규 설비 전력수요 49GW 예상했다. 그러나 1년 후 발표한 11차 전기본은 38년까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6.2GW 예상하여, 전력수요 예측 신뢰성 의문이 든다. 김 의원은“전통산업 전력의존도 낮으나, *첨단산업 매우 높아, 전력수요 예측 실패하면 국가 경제 마비된다”라며 전력수요 예측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루터 사무총장의 취임(10. 1)을 축하하고, 한국과 NATO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
(웹이코노미)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