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국무조정실, 수도권·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긴급 대응 지시

부처별·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 시행 철저

(웹이코노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0일) 수도권·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기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들께 충분히 안내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부·국토부·지자체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시했다. 교육부·복지부·지자체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1.3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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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웹이코노미) 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합니다! 1.13.~1.31.까지 정부 24에서 5종 증명서 발급 전용창구 운영 주요 내용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13.(월)~1.31.(금)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운영 ·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총 5종 발급 가능 · 연말정산 기간에 접속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순번 대기 표시기능 등을 적용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나,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므로 인터넷 주소 확인 필수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정부24에서 생활밀접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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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II분야)

(웹이코노미) 불법·유해정보, 더 빠르게 차단합니다 · 심의 방식 개선을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 신속 차단 - 마약·도박·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방심위 심의, 대면+서면으로 개선) -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 방통위가 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AI 딥페이크 성범죄물, 방심위 심의 전 사업자의 우선 임시차단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플랫폼, 공정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규제 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 선택권 제한 등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 마련·시행 - 부당한 차별행위·자사 서비스 강요 금지 규제 근거 마련 - 쇼핑·배달·교육 등 생활 밀착 플랫폼, 이용자 피해 유발행위 집중 점검 - 글로벌 기준 고려 과징금 상향 및 해외사업자 규제 강화 단말기 가격, 부담은 내리고 지원금 차별은 금지합니다 ·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단말기 유통법 폐지, 지원금 경쟁 촉진 - 나이·지역 등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 연내 마련 - 이통사·제조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