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한국의 지식재산제도 발전모델을 토대로 ‘동티모르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특허청은 6월 17일~20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대전시 유성구)에서 동티모르 통상산업부의 ‘특허청 설립 준비팀’을 대상으로 특허청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가입이 원칙적으로 승인된 동티모르는 최근 특허청 설립을 준비하면서 선진 지식재산 모델을 갖춘 한국과 WIPO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 특허청과 WIPO는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여 특허청 설립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WIPO 한국신탁기금으로 외국 특허청 개청을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교육에서는 ▲ 특허청의 비전 및 전략 수립, ▲ 조직, 인사, 법률 등 인프라 구축, ▲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심사·등록 등 개청 전반에 대한 한국 특허청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로드맵 수립, 심사관 양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 컨설팅도 이어질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월 17일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2024년 이전 통계 및 2025년 3~5월 설문조사 결과 반영)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20위) 대비 7단계 하락하며 69개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경제성과(16→11위)와 정부효율성(39→31위) 순위는 상승했으나, 기업효율성(23→44위)과 기반시설(인프라)(11→21위)은 순위가 하락했다.
(웹이코노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16일 오후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 昭久)' 일본 총리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접견하고, 우리 신정부 하 한일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양국 모두에 뜻깊은 해인 만큼, 한일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나가시마 총리 보좌관이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으로서 그간 양국 의원외교를 활발히 지원해 온 점을 평가하고, 금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긴밀해 질 수 있도록 의원연맹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간 공조 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웹이코노미) 6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개최됐다. 이번 리셉션은 60주년 기념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한일 외교부가 양국 수도에서 6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각각 개최하기로 한 데에 따라 주한일본대사관 주최로 개최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지난 60년간 한일 양국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함께 이루었다면서, 양국은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한일 관계의 발전은 양국 국민들이 쌓아온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하고, 한일 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가오는 6월 19일에는 동경에서 주일한국대사관 주최로 한일 양측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리셉션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교부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정부 뿐만아니라 민간의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황원철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경쟁당국 활동의 영향 평가’,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모바일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경쟁정책 수립에서의 기업 영향력’ 등을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및 개별 세션들이 진행된다. 공정위는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효율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에서의 경쟁’ 라운드테이블에서 공정위의 법 집행 및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먼저, ‘경쟁평가 권고문 이행보고서 진행 현황’ 세션에서 공정위는 그간의 경쟁영향평가 활용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경쟁영향평가는 신설이나 강화되는 규제가 시장에 도입되기 이전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OECD 권고(2007년) 이후 2009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세션에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6월 9일부터 13일,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는 제3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 UNOC)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UN해양총회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14번 목표(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및 해양자원 보전)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이는 해양분야 최대, 최고위급 회의이다. 이번 해양총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과 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모든 UN 회원국 앞에서 공식 표명했다. 2028년에 개최되는 제4차 UN해양총회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목표연도인 2030년을 2년 앞둔 시점에 개최되는 중요한 회의임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은 이 중요한 회의의 주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4차 UN해양총회의 공동개최 국가인 칠레의 외교부 장관, UN해양특사 및 UN해양총회 사무국인 UN경제사회국과의 면담을 통해 UN해양총회 유치 확정을 위한 절차와 한-칠레-UN 간 협력 사항 등 실질적인 협의를 이어나갔으며, 이를 통해 제4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한-네덜란드 양국 간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 및 교류의 장(場)인 '2025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를 네덜란드에서 6월 16일부터 6월 20일(현지시간)까지 5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한 한-네 아카데미는 양국 반도체 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첨단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국내 6개 반도체특성화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 학생 50명이 ASML, NXP 등 글로벌 첨단반도체 기업과 에인트호번공대, IMEC를 방문하여 전문가 특강, 팀 프로젝트 챌린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생들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개발 동향을 학습하고, 국내 반도체 R&D 역량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한-네 아카데미에서는 ‘미래반도체’를 주제로 한-네 양국 간 연구협력과 교육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지 기업에서 반도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패터닝 기술, 차량용 반도체 기술 등 전문가 특강도 예정되어 있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이 팀 프로젝트 챌린지를 통해
(웹이코노미)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13일 11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은 대상자 추천부터 운영까지 자치인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진행하는 상생형 공적개발원조(ODA) 연수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선진행정과 혁신 우수사례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 강화와 국내·외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입교한 연수생들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4개국 지방공무원 총 14명이며, 상호교류 중인 국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자치인재원은 ‘생성형 AI시대, 지방행정 혁신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 자치인재원 등에서 맞춤형 강의, 현장견학, 지자체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한국의 우수 분야와 연수생 희망주제를 반영해 공공행정 발전과 변화관리 리더십, 굿거버넌스와 행정 혁신사례, 한국 정부 디지털 전략과 성과,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
(웹이코노미) 정병원 차관보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아세안+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 SOM)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7월 외교장관회의와 10월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정 차관보는 신정부 하에서도 한국의 아세안 중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5.26.)에서 채택된 '아세안 2045: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정 차관보는 6월 10일 오후 개최된 아세안+3 고위관리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규정 개정을 통해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을 도입키로 한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25.3월)의 결정을 평가하고, APT 비상쌀비축제(APTERR), 캠퍼스아시아 한일중 확장사업, APT 과학영재센터 등 아세안+3 차원의 실질 협력 사업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5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올해 3월 제11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6월 11일 서울에서 '제15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사이버사무국 워크숍'을 개최했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재활성화를 위한 FEALAC 비전’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10차 외교장관회의(8월, 몽골)에 앞서 양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워크숍에는 FEALAC 회원국 31개국, 국제기구,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인 FEALAC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2011년 사이버사무국을 유치한 이래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FEALAC이 그간 9차에 걸친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회의와 정치·경제·사회·청년교류에 이르는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두 지역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대화를 증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사이버사무국 유치, FEALAC 협력기금 창설 주도 등 FEALAC 발전을 선도해온 만큼, 앞으로도 필요한 기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시대 속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6월 10일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 시위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화상)를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동포 사회와도 지속 소통하는 한편, 우리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윤 국장은 안전공지 등을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 공유하고, 외교부, 재외동포청, 공관이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금번 LA 이민자 단속 및 그에 대한 반발 시위와 관련하여 6.10.(화) 현재 우리 국민 체포 또는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1일과 12일 이틀간 뉴질랜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화상으로 주최하는 '제63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개인정보 현안 및 국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은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력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된다. 먼저 포럼 1일차에는 “국가별 동향” 보고와 관련하여 최장혁 부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이슈’ 대응 경과를 발표한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측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빠르게 이끌어내고 대응 조치한 바 있다. 딥시크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시정조치 요구 사항을 소개하며, 기술 혁신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SIREN Ⅳ))'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SIREN)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Debriefing Seminar)를 개최하여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하는 제38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보안 분야 전문가 그룹회의가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서울(광화문 필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항공보안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위험·위협평가 분야 그룹회의’로 ICAO 항공보안패널 의장국인 아랍 에미리트를 비롯하여, 15개국의 30여명의 전문가가 모일 예정이다. 한국은 2022년 처음으로 항공보안 분야 패널국으로 진출한 지 2년 만인 지난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회의에서 2025년 회의 개최를 지지받아, 국내에서 첫 항공보안 국제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항공보안 분야 불법방해행위 및 테러 동향을 공유하고, 항공보안 위험의 개념을 명확히 하며,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평가 방식을 정립해 그 결과를 국제기준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내 전문가 역시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항공보안 위협요소와 국내 항공보안 위험평가 방식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관리·검토하는 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