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재정 의원이 대통령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주체(대통령)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법 공백을 메꾸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안양동안을)은 '대통령기록물,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대통령기록물 보존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지정주체가 사라졌던 지난 탄핵을 교훈삼아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야 했지만, 지난 국회에서는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전에 시민이 알 수 있고 역사가 분석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관리할지에 대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간담회는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이 사회로 진행됐다. 심용환 소장(역사N교육연구소)은 ‘12.3 내란사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기록물과 역사 연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웹이코노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를 개최하여 항공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면 과제 및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업계를 대표하여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 아시아나항공 송보영 대표이사, 한국항공협회 박종흠 회장 직무대행, 진에어 유준욱 본부장, 이스타항공 허옥만 실장, 티웨이항공 박성섭 상무, 에어서울 김순희 본부장, 에어로케이 채정훈 본부장, 에어프레미아 이준 담당 등이 참석하여 항공업계가 직면한 현실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관광, 무역, 첨단기술
(웹이코노미) 2025년 봄철 화재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로운 화재 위험요인 발굴 및 선제적 관리를 위해 전국 화재예방업무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소방청은 6일과 7일 이틀간 충남 보령시에서 ‘전국 화재예방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연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찬회에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화재예방업무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다가오는 봄철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세부 과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봄철은 큰 일교차와 낮은 습도, 강한 바람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사계절 중 화재 위험이 가장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발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봄철 화재 발생 건수는 총 52,855건으로 사계절 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28.0%)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다가오는 봄철을 앞두고 시도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각 시도의 우수 정책 및 사례 공유를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찬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경기도의 배터리 제조공장 화재 및 인천 아파트 지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비례대표 /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 ) 은 6 일 국회에서 열린 ‘12 ‧ 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 첫 번째 현안보고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유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위원장과 법률지원단장이 건의한 ‘ 희생자 자녀 등의 학비 지원 문제 ’, ‘ 유족연금 문제 ’, ‘ 희생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에 대한 세금 문제 ’ 등에 대해 정부가 더 챙길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촉구했다 . 현재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 중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입학 예정인 자에 한해 두 학기 분의 등록금을 2028 년까지 면제할 계획이지만 , 당장 생계가 어려운 유가족의 경우 현재 중 ‧ 고등학생인 자녀의 학비는 물론 향후 대학교 등록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또한 현행 ‘ 국민연금법 ’ 및 ‘ 공무원연금법 ’ 은 희생자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할 시에 40% 를 감액한 60% 만 지급하도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의 첫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했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로 하고,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의 부기관장과 정책금융기관을 담당하는 중기부 부서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 대응 필요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차별화 전략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과 같은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본부 협의회와 연계하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중기청)에도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 협의회는 지방중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2월 6일 오후에 광주/나주에 위치한 세계김치연구소, 국립전파연구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하여 주요 연구·시험시설 및 사이버공격 대응 체계 등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세계김치연구소를 방문하여 치열한 세계 김치산업 경쟁에 대응한 김치(연)의 기술개발전략을 청취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정부지원 필요부문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했다. 이후 대사체실험실, 종균발효체 연구실, 김치생산 자동화 설비 등 주요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연구진을 격려하고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나주에 위치한 전파연구의 핵심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방문하여 전자파인체영향 (EMF/SAR), 전자파적합성 (EMC), 고출력전자파 (EMP) 시험실 등 주요 연구·시험실을 둘러보며, 디지털 혁신과 국가 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전자파 이용환경 조성은 물론,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정보보호·디지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에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를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의 공식 부대행사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첫 번째 세션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마련에 나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공동 주관하며, 영국·아일랜드·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을 초청하여 'AI 시대 신뢰와 책임 기반 데이터 거
(웹이코노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로 선임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2월 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만나 민생안정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고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월 10일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 1월 16일 최민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세종특별자치시장), 1월 22일 박완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경상남도지사) 및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고 장관 직무대행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시 희생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광주광역시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민생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발전 정책들이 지연 없이 추진되고 중앙-지방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2월 6일 오후, 설 연휴기간 대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설 연휴 기간인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비닐하우스 22.5㏊(410동), 축사 2.5㏊(60동), 가축 13두(젖소 9, 한우 1, 돼지 3),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 5.3㏊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2월 5일 기준)됐다.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컸던 지역은 진안, 무주, 임실 등 눈이 많이 내린 전북특별자치도로 비닐하우스 13.2㏊(215동), 축사 1.1㏊(27동), 과수시설 등 기타시설이 2.4㏊로 신고됐으며,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2월 8일(토)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월 9일까지 전국적인 한파와 함께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지주시설 보강과 한파에 따른 시설 내 가
(웹이코노미)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 서울대학교 대형 강의실에서 행복청 건설현장 공사관리관,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품질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품질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실무사례 강의 위주로 진행됐다. ▲스마트 안전장비 및 지원사업 소개(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본부 노은철 실장), ▲콘크리트 균열의 종류와 보수공법, 최신 건설 관련 제도 개정사항(아주안전지도사사무소 김준년 대표) 등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교육이 건설현장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안전·품질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가 공동주최한 '노동자성 부정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하는 ‘교육생 제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교육’ 명목으로 직무훈련을 받는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업체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겐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 의원실이 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 교육생 제도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 가까운 3만8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 이후 첫 국회의원 주최 개헌 토론회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여야의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결심만 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며 “야당도 같이 하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적 요청이 60~80%가 개헌을 원하고, 정치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음 대선 후보 별의 순간은 개헌’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탄핵이 누
(웹이코노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월 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이하운)에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임직원 및 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은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에 대한 과감한 혁신 및 구조개선 전략과 교육부와 함께 이를 지원할 재단의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대학 재정진단 사업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재단의 역할 및 기능 재구조화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대학규제 혁신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재정확충,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건강한 대학 혁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이 보다 더 적극적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도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2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2차 공모는 2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협약형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2025년 6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며,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 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선도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2024년 신규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총 10개교를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누적 35개교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올해 10개교 내외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실시한다.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