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외교부는 10월 22일 여수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인도-태평양 지역 해양 법질서 심포지움'을 공동 개최했다. ‘인태 지역의 해양 법질서 보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개발도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해 연례 개최되고 있는 여수해양법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인태지역 내 해양 법질서 강화 및 해양 법집행 협력 증진 관련 심화 논의를 위해 금년 최초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는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와 토마스 헤이다(Tomas Heidar) 국제해양법재판소장,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 해군대학 교수, 아베이 싱(Abhay Singh) 인도 구자라트 해양대 부교수를 비롯하여, 국립외교원 교수진 및 여수해양법아카데미 참가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개회사에서 “규범 기반 해양질서는 인태지역 안정과 평화의 기반”이라고 하고, 우리 정부는 기존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인태전략 하에 복합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다자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해양 법질서에 대한 협의가 규범 기반 국제질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폭넓게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개정 법률(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24.6.18.) 공포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해당 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재난방송 수신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2025년 4월 23일까지(개정법률 공포일로부터 6개월) 개정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대한체육회의 노인 체육 지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 체육 전담 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44조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3%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의료비 절감 방안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28년 건강보험 준비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56%가 체육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노인 체육에 대한 자체적인 통계조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국민 대상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한체육회 내에서 노인 체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뿐이며, 이마저도 여러 업무
(웹이코노미)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해 퇴직 후에도 직업성 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연 1회의 특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발암물질 종류가 현저히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15종에 불과하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126종의 12%에 그치는 수치다. 이 중 ▴베타-나프틸아민, ▴베릴륨,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삼산화비소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차례도 발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관리카드에 포함되는 발암물질 종류 확대와 현재 포함돼있는 물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장기 근무한 간호사가 방사선에 노출돼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자동차 공장의 한 근로자는 전기 보전 업무로 20년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돼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이 노출된 발암
(웹이코노미) 정부는 10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24년도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수여식'을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 2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공직복무관리 유공 포상은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내 부패예방 △행정현장의 부조리척결 등에 기여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2024년에는 잦은 출장과 야근, 주변 동료의 불만 등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도 묵묵히 감찰·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실무자를 우대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최고의 영예인 국민훈장(석류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박현정 과장이 수상했다. 박과장은 공단 감사실내 부서에 근무하는 평직원으로서 ‘97년에 입사하여 27년째 근무하면서 동료들로부터 큰 신임을 받아 왔다. 공단 소속기관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감사를 통해 장례절차에서 관행적·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사례의 개선을 주도했다. 더 나아가 한국장례협회(회원 : 전국 1,106개 장례식장)와의 상호협력 MOU를 체결하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충청남도 청양군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충청남도‧공주시‧청양군, 공주·부여 산림조합, 한국표고생산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이행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업인들은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 등의 정책이 임업현장에서 경비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선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2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 비즈 엑스포’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개최되며, 중기부가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있다. 지난 7년간 (‘18~’24) 총 3,11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5,961개의 중소기업이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였으며, 이를 지원한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엑스포)는 삼성전자의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9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지능형(스마트)제조 혁신 성과를 알리는 전시
(웹이코노미)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0월 22일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 근면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인 6월 26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으며,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9차례, 공익회의 5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8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하면서,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구간(300명~ 1,299명)에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가 1~2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이내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행정부 단위로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2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2명). 한편,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웹이코노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22일 오전 10시, 엘타워에서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와 우수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및'제2회 사회적경제기업 우먼스타 발굴·복지지원'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성(Diversity)과 공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제4회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수상기업으로 장애인 및 질병 약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데프누리 주식회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위즈온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 ㈜식판천사 등 6개소를 선정했으며 총 3천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성평등, 사회적약자 보호, 다양성 제고 등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10~20년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먼스타 발굴 및 복지지원 사업
(웹이코노미) 정부는 10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영 민간 부위원장 주재로 제1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2025년(’24년 실적) 청년정책 종합평가 계획’, ‘주요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대국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청년역할 강화 방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 청년 일경험 지원현황 및 개선방향 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공채’에서 ‘수시·경력직’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직무경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한다. 먼저, 참여 청년이 일경험 종료 후에 원활하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계한다. 교육부(한국장학재단)와 고용부(한국고용정보원)의 DB 연계를 통해 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졸업생 특화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10월 22일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 선도 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17일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코리아메타버스 페스티벌, 이하, ‘KMF’)에서 밝힌 ‘혁신적인 가상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규제혁신을 통한 가상 융합 산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상 융합은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상 융합과 결합한 W사의 영어 교육 가상 융합 세계는 몰입형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가상 융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융합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웹이코노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마사담 삿칼리예프(Almassadam Satkaliye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 이후 첫 양국 에너지부장관 간의 만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양국은 지난 정상 순방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양국 간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사업,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카자흐스탄의 전력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에너지 분야 이외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안 장관은 가스처리 플랜트 등 카자흐스탄이 추진중인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
(웹이코노미)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교육공무원의 순직 인정 심사에 학교교육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유가족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여 순직 승인율이 저조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 심사를 받는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교육·소방·경찰·일반공무원 순직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6월 순직 신청 610건 중 순직 승인율은 55%, 3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직종별 순직 승인율은 소방공무원이 8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찰공무원 62%, 일반공무원 일반 52%이고 교육공무원은 26%로 가장 저조했다. 교육공무원 승인율은 2020년 31%, 2021년 14%, 2022년 31%, 2023년 25%, 2024년 27%로 매년 가장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부산교육청과 함께 10월 21일 부산교육청에서 ‘교육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부산 양정초에서 ‘늘봄학교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50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9대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개혁 진행 상황을 공유·점검하고, 늘봄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 부산교육청 교육개혁 현장간담회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분야, 9개 교육개혁 과제를 설정하여 중점 추진 중이다. 부산교육청은 ‘꿈을 현실로! 희망 부산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행복한 학교, 성장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대한민국 교육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①부산형 공교육 체인지(CHANGE, 體仁智), ②늘봄학교, ③아침 체인지(CHANGE, 體仁智), ④직업계고 체제 개편, ⑤특수학교 학생 30분 통학권 실현, ⑥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비 디지털 역량강화, ⑦학교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전기차 포비아 해소 등을 위한 자동차 안전 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친환경 차량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전기차 포비아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될 것” 이라며 교통안전공단의 전기차 화재 대책 관련된 질의를 했다. 문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안전도 성능평가, 생애주기 안전관리, BMS 시스템 기준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하고 있다는 답변에 “BMS 기준 표준화에 그치지 말고 소방당국과의 연계로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구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에 유독 엄격한 우리나라 레몬법(초기 차량 결함 시 교환, 환불 등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기업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현재의 레몬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버스 운전자 부족으로 특히 지방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점에 대해 버스 기사 양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