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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자 바꿔”…조형익 코레일유통 대표, 직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논란
코레일유통 조형익 대표이사가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가 의결됐음에도 기존 승진 확정자를 빼고 특정인을 승진시키라는 압력을 부당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웹이코노미와 통화한 코레일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조형익 대표는 지난 16일 승진 심사 인사위 결정이 나자 당일 밤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사처장한테 (진급이 확정된 A씨를 빼고) B씨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으니 당장 검토하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 고위 간부가 ‘이번 인사위에서 논쟁이 있었고 표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조형익 대표는 ‘그렇게 못마땅해. 그런 의견도 개진할 수는 있는데 사장이 전체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수긍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재차 승진인사 뒤집기를 강요했다. 이후에도 조형익 대표는 공식 행사에 참석한 이 고위 간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인사 뒤집기’를 거듭 시도했다고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기업 인사위 결정 사항을 번복하려면 기존에 서명된 문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김영섭 기자
- 2022-1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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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2월 21일 제65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관련 과징금 부과시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이하‘과징금 부과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현행‘적극적 협력시 20% 내 감경’조항의 경우 협력의 방법을‘사실인정 및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으로 구체화하고,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감경 최고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및 유통망의 적극적인 조사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1호) 또한 ‘자율준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도입·운영시 10% 내 감경’관련 조항은 자율준수의 내용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높거나 상당한 경우로 감경 상한을 차등적으로 설정하여 이동통신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부과기준 [별표4] Ⅲ. 제5호 개정) 마지막으로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30% 내 감경’은 재발방지조치의 효과성의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10
- 김영섭 기자
- 2022-12-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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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대설·한파 관련 사전 대비 지시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서울, 경기 북·동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와 강추위가 전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 행안부장관ㆍ국토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 등은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대중교통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또한, 퇴근시간 도로결빙 등에 대비한 후속 제설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행안부 장관ㆍ소방청장 등은 수도관‧계량기 동파, 화재 등 시설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신속조치를 위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할 것 ▶ 복지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은 노숙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쪽방촌‧고시원 등 취약시설 및 가구의 안전을 위해 집중점검 및 지원을 실시할 것 ▶ 행안부 장관ㆍ농식품부 장관 등은 적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 ▶ 고용부 장관은 건설 현장 등 실외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행안부 장관ㆍ기상청장은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출퇴근길 교통정보, 한파 건강관리
- 김영섭 기자
- 2022-12-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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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2월 19일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후덕, 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종배) 및 SG레일(대표이사 정경훈)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됐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GTX-A의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TBM 등 최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공사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 김영섭 기자
- 2022-12-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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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3년도 청춘예찬기자단 공개 모집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2023년에 활동할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을공개 모집한다. 병역이행자 부모, 청춘, 영상 기자로 구성된 ‘청춘예찬 기자단’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정책 현장에서 병역의무자 등 다양한 수요자와 소통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여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 부모·청춘·영상 기자 등 총 3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13일까지 총 30일간이다.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춘예찬 기자단’으로 선발된 사람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등 정책 현장과‘병역명문가 시상식’ 등 주요 행사 현장을 취재하여 병역이행의 생생하고 다양한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동안 청춘예찬 기자단의 활약으로 국민의눈높이에 맞추어 현장감 있게 병무행정을 홍보할 수 있었다”라며“새로 모집하는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 공개모
- 김영섭 기자
- 2022-12-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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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신임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웹이코노미) 박진 외교부장관은 12.13일 2022년 추계 신규 임명된 총영사 6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상렬 주고베총영사, 김성수 주나고야총영사, 김의환 주뉴욕총영사, 이재완 주몬트리올총영사, 이태우 주시드니총영사, 김옥채 주요코하마총영사가 참석했다. 박진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공공외교 활동,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영섭 기자
- 2022-12-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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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잊혀질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힘 모은다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한 고위급 관계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12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다. 고위급 협의회는 정부 국정과제인‘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각 부처별 추진과제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고위급 협의회는 방통위 안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위은진 인권국장, 여성가족부 최성지 권익증진국장,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 대검찰청 원신혜 형사4과장, 경찰청 이병귀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방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현황과 계획을 논의했다.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N번방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이 마련되어 각 부처별로 시행해 왔으나, 지난번 발생한‘엘 성착취물 범죄’같이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며 진화하고 있어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면서, “오늘 협의
- 김영섭 기자
- 2022-12-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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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 하늘, 바다 그리고 삶의 여유, 대관령국가숲길
(웹이코노미) 산림청이 ‘대관령국가숲길, 숲길을 활용한 다양한 가치 창출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융합’ 사례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성공 비결(노하우)과 혁신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모했으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대관령숲길은 강원도 강릉시와 평창군 대관령 일원에 바다와 육지를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숲길로 대관령옛길, 선자령, 양떼목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산림청은 2021년 5월 1일 대관령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대관령자연휴양림, 대관령치유의숲 및 대관령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하여 탐방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숲길 주변 마을에서는 대관령숲길의 생강나무꽃차, 지역임산물을 활용한 솔찬도시락 등을 판매해 ’21년 한 해 동안 35백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10명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했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강릉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
- 김영섭 기자
- 2022-12-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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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4일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산업부-산하 공공기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안전진단,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정부혁신 활성화 방안,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에너지 절약 등 주요정책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최 실장은 금일 회의 모두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 주도로 사업장, 시설물, 근무환경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등 이태원 사고의 엄중함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번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본부 및 12개 소속기관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긴급 점검 중에 있으며, 17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뿐만 아니라 소관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실장은 “새 정부 최우선 과제인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발굴・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 김영섭 기자
- 2022-11-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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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 해운대구 코로나 신규 확진 3명...총확진자 누적 997명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 해운대구에서 1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해운대구의 총확진자는 누적 997명을 기록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천373명 늘어 누적 22만6천854명이라고 밝혔다
- 김영섭 기자
- 2021-08-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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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2월 04일 14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