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9일부터 이틀간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경기도 여주시)에서 화재조사 분야 전문성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1회 화재조사 연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외 화재 전문자격증을 동시 취득한 경찰관 등 미 화재폭발조사관(CFEI ; Certified Fire and Explosio Investigator) 자격 신규 취득 과학수사관, 경찰서 수사·형사 및 화재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해 화재감식 및 분석 기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사 프로세스 등을 소개했다. 연수 주요 일정은 ▲ 해양 선박 화재 특징 및 화재 감식 사례 ▲ 친환경 냉매가 화재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공유 ▲ 리튬이온 건전지 특성 및 화재조사 사례 ▲ 전기차 열폭주 위험성 및 피해경감 대책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관의 주요 감식 분야 중 하나인 해양 화재는 어선 및 해양 건조물의 전기 기기 등 기본 설비 노후화, 밀폐된 공간에 적재된 가스 · 유류 유출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화재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두 정박 시 선박 간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월 6일부터 31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0개 경찰서 외사 경찰관이 투입되어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밀수, 수입·유통업체의 원산지 둔갑, 폐기 처분해야 할 수산물을 판매하는 악덕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획 수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장윤석 외사과장은 “설 명절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고 먹거리 안전을 위해하여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엄중하게 단속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3005함 이준영 경위가 해양경찰 업무 과학화와 해양주권 강화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준영 경위는 2003년 해양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20여 년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과 재난 대응 및 단속 관련 직무 연구로 해양주권과 해양안전 수호에 매진했다. 특히, 폭넓은 현장경험을 토대로 육상과 갯벌에서 이동 가능한 바퀴, 도주선박 정지용 로프 구조체 등 인명구조 장비와 단속 장비를 개발해 특허 10건을 등록하는 등 해양경찰 업무를 과학화하며 국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인 공을 인정받아 정부포상 대통령상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고, 적극적인 업무로 우수한 공적을 세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포상이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 국민과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55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준영 경위는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동료들의 노고와 도움으로 해양경찰을 대표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송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서비스다. 2023년 수도권(경기북부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항 건수는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운항건수는 전년도(2023년) 20건 대비 11건 증가했으며, 생존율 역시 75%에서 84.3%로 약 9.3%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2023년 전체 실적(출동 20건, 이송 20명, 생존율 75%)을 초과 달성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설악산에서 산악인명구조에 나섰던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 공중진화대원이 3일 19시 40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50분경 산악인명구조 임무에 나섰던 故 이 모 대원(만 32세)이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설악산 수렴동계곡 인근에서 산악인명구조 임무를 마치고,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 오르던 중 추락했다. 사고 즉시 경기도 의정부 소재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3일 19시 40분 사망했다. 산림청은 “사고 즉시 중대재해대응단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신한금융그룹 및 굿네이버스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제4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은 경찰청과 신한금융그룹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유공자를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4회 시상식에서는 신속한 신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 검거를 도운 공공근로자, 택시 기사 등 시민 5명과 자금세탁 조직원, 현금 수거책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까지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으로 선정했다. (붙임 참조) 특히 올해 시상식은 경찰청과 신한금융이 수상자를 직접 찾아가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은 적극적인 신고와 범인 검거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 사례를 널리 알려 본보기로 삼는 뜻깊은 행사이다.”라며,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은 물론 예방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주변 이웃들에게
(웹이코노미)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타종, 해맞이 등 다양한 행사(전국 296개소, 지자체 추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경찰관 11,300여 명(79개 기동대 포함)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 보강 등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별 부단체장 주관'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파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행사장 진출입로 인파 밀집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우회 조치 및 진입 통제 예정이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중 서울 보신각'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종로 1가 사거리에서 타종식과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시 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500여 명(17개 기동대 포함)을 동원하여 12. 31. 18:00부터 종로대로 등 행사 구간 교통 통제하고, 관람 구역을 나누어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중고 거래 사기로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12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2023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입장권’, ‘애플워치 8’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 거래 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2023년 3월 일본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배 관서인 경북 울진경찰서는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고, 경찰청(국제협력관)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핵심'등급 도피 사범으로 지정, 집중추적에 나섰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과), 수배 관서 및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 측에 추적 단서를 제공하며 피의자 검거를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
(웹이코노미)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의류, 가방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여섯 차례 합동단속에 나서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4차 합동단속부터 단속 주간을 지정하여 기관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중구청을 시작으로 기관별 이어가기(릴레이) 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836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수사협의체는 제6차 단속 결과와 함께 올해 새빛시장에서 위조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은 해양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의인 4명을 ‘바다의 의인(義人)’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0명을 ‘우수대원’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201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하여 2021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공동 주관으로 선정하고, 2023년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우수대원’을 선정하여 함께 시상하고 있다. 먼저 명예로운 바다의 의인으로 주인공은 4명의 인물이 선정됐다. 노순종(뉴만중호 선장)씨는 부산 생도 동방 17해리 해상에서 선미 갑판상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까지 약 2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12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길운(제1성북호 선장)씨는 독도 남동방 약 68해리(한일 중간수역)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어선안전조업국 경유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약 14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9명 전원을 구조했다. 김희훈(비키니호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 12월 20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됨에 따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 → 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
(웹이코노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됐으며, 6개월 후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선장이 VTS 센터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ㆍ정박ㆍ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정보 등을 적시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하는데,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 상태였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