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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웹이코노미)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
- 김영섭 기자
- 2023-09-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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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복지시설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 만나고 시설 종사자 격려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9월 27일 오후 추석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도담하우스’를 방문해 미혼모와 아이들을 만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도담하우스에 입소한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결심한 여러분의 책임감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정부와 사회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함께 돌봐야 한다”며 두려움 없이 자녀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강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미혼모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격증 및 고등학교 검정고시, 직업교육 이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 여사는 “고된 육아를 하면서도 미래의 나를 위해 투자하는 모습이 멋지다.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놀이공간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한복과 장난감, 그리고 대통령 부부 명의의 추석 선물을 전달하면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도담하우스 관계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엄마들이
- 김영섭 기자
- 2023-09-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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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첫 조사(8.25) 실시, 우리 해역 안전에 이상 없음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 우리나라 3개 해역(남동･남서･제주) 총 15개 지점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오늘 결과가 도출된 남동해역의 5개 지점에서 세슘과 삼중수소는 모두 WHO 먹는 물 기준치 대비 훨씬 낮아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말 우리 해역의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기존 정밀분석 지점 92개에 더하여 신속분석 지점 108개를 추가했으며, 현재 우리 해역 200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다. 8월 25일 실시된 이번 조사는 신속분석 지점으로, 나머지 남서･제주 총 10개 지점의 분석 결과도 도출되는 즉시 일일브리핑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며, 8월 26일과 27일 남중·서남해역에서 채수한 시료도 신속히 분석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후 처음 실시한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영섭 기자
- 2023-08-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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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및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
- 김영섭 기자
- 2023-08-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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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베트남 주석 배우자와의 친교 행사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현지시간 6월 23일 오전 베트남 트엉 주석의 배우자 판 티 타잉 떰 여사의 초청으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떰 여사는 친교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한 아오자이(베트남 여성 전통의상) 패션쇼 계기에 착용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김 여사에게 아오자이를 전달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돈독한 우정의 상징으로 아오자이를 입었다”며 초록색 아오자이를 착용하고 친교 일정에 참석했다. 떰 여사는 “초록색이 잘 어울리신다. 대한민국 정상 배우자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 아오자이를 입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베트남 전통미와 현대적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다”고 말하고, “감사의 의미로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여사는 떰 여사와 함께 전통 연꽃차 등 다과를 함께하며 양국의 전통 의상, 문화 교류, 반려동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떰 여사가 소개하는 아오자이 등 베트남 여성 전통의상을 관람했으며, 베트남 전통 음악과 한국 노래 ‘사랑으로’의 연주를 들었다. 김 여사는 “여사님의 세심한 배려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며 양국 간의 관심과 우정을 생생히 체감할
- 김영섭 기자
- 2023-06-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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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 참석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6. 1일 오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5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봉사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오늘 행사에는 12명의 국가유공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여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여사는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일은 우리의 굳건한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따뜻함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행사에 앞서 기부에 참여한 분들께도 “사회에 큰 메시지와 울림을 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고 했다. 가수 이미자 씨를 비롯한 여러 참여자들로부터 조성된 약 10억원 규모의 이번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34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특히 가수 이미자 씨는 6·25전쟁 등 어려운 시기를…
- 김영섭 기자
- 2023-06-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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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웹이코노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31일 오후 1시 남양주시를 방문하여 남양주지역특화발전을 위한 남양주-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협약식에 참석하고 남양주왕숙 신도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 중인 뉴:홈 2.5만호를 포함하여 주택 6.6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달 조성공사를 시작하여 ’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와 LH는 오늘 남양주왕숙 신도시 조성을 통하여 남양주권을 수도권 동북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해가는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원 장관은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홈 전체물량(50만호)의 약 5%(2.5만호)를 담당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뉴:홈 공급도시이며” “남양주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으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자족용지를 배치함으로써 주거와 일자리,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모범적인 신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
- 김영섭 기자
- 2023-05-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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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거대 뉴스포털의 편향성·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비판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 추진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 김영섭 기자
- 2023-05-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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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 규모 3.1 지진 원전 영향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은 25일 낮 12시2분 발생한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 규모 3.1의 지진과 관련해 원자력발전소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에 있다. 또 모든 원전에서 지진계측 값이 지진경보 설정 값(0.01g) 미만으로 계측되어 지진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다.
- 김영섭 기자
- 2023-04-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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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제2경인고속도로 재개통, 방음터널 안전소재로 신속히 교체 추진”
(웹이코노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2시 30분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재개통 준비현장에서 그간 복구공사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재개통을 위한 안전조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삼막IC부터 북의왕IC 구간(7.26km)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차량 통행을 제한했으며, 안전점검, 복구공사 등을 거쳐 금일 오후 5시 재개통한다. 제2경인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자법인은 화재 구간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했으며,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를 50m 간격으로 배치하는 한편, 우천시를 대비해 고휘도 차선으로 도색하는 등 통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재개통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해당 구간은 평소 통행량이 많았으나, 통행이 제한되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재개통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마지막까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통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지난 2월 2일에 발표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전국 PMMA
- 김영섭 기자
- 2023-04-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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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의 융복합 혁신, 의견 수렴 자리 가져
(웹이코노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14일, 경기도 수원에서 역대 농촌진흥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의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을 역대 청장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재호 청장은 올해 새로 수립한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과 연구개발·보급 혁신전략 등 농촌진흥사업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역대 전임 청장들은 “농업·농촌은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라며 “우리나라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청의 역할을 인식하고, 제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4-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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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장관, 간디 추모공원 헌화, 첸나이 현대자동차 공장 방문 및 첸나이 진출 교민·기업인 오찬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올해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4.7일과 4.8일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장관은 4.8. 아침 뉴델리 간디 추모공원(Raj Ghat)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후 박 장관은 인도 남부의 경제 중심지인 첸나이를 방문하여 첸나이 진출 우리 교민･기업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첸나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4.8일 오후 개최된 교민･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한-인도 양국 관계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노고와 기여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경제 안보 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인도와 공급망,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도에 투자하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이 핵심적임을 강조했다. 첸나이 진출 기업인들과 교민들은 박 장관의 인도 방문을 환영하고, 최근 한-인도 간 상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양국 간 인적･ 문화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협력도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치열한 인도 시장에서도 우리 진출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이
- 김영섭 기자
- 2023-04-0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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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재외문화원장 등 오찬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3. 15일 재외문화원장 및 문화홍보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해외 최전선에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는 이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해외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환대하고 한국의 드라마, 음악, 음식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느낀다”면서 “우리 문화는 다양성과 창의성, 독창성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말하고, “한국문화를 전파하면서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미술, 웹툰, 뮤지컬 등 참석자들의 다양한 한국문화 홍보 경험을 들은 김 여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K-컬처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선진 문화를 동경하던 나라에서, 이제 우리의 문화가 동경과 관심을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빛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K-컬처 영업사원’ 웹툰 캐릭터가 그려진 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저도 우리 문화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뛰겠다”
- 김영섭 기자
- 2023-03-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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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가무형문화재 가계 전승자 오찬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3월 7일 국가무형문화재 가계 전승자 가족 20명과 서울에서 오찬을 갖고 우리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분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가계 전승을 받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제작한 작품 10여 점을 관람하고, “우리 무형 문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여러분의 장인 정신과 열정이 느껴진다”며 “운치 있고 수려한 우리 전통공예를 전승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하고, “전통공예는 우리나라의 혼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 혼을 담은 전통공예품이 대통령실을 비롯한 더 많은 국내외 기관에 소개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들에 대해 김 여사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우리 정신을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굳건히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전통공예품 홍보와 해외 전시 등 무형문화유산 향유 및 지원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 2023-03-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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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지역사회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회에 감사"...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도 격려
(웹이코노미) 김건희 여사는 3.3일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기계천 인근에서 포항시 새마을회 관계자, 대학생 동아리 회원 등 300여 명과 함께 ‘우리 바다, 우리 강 살리기’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했다. 새마을회 초청으로 이루어진 봉사활동은 작년 12월 부산, 지난 1월 대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김 여사는 수질정화를 돕는 EM(Effective Micro-organisms) 흙공을 하천에 던지고 쓰레기를 주우며 하천을 따라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김 여사는 “새마을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으며, 대학생 봉사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참여로 대한민국이 젊어지고 있는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여사는 지난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여사는 노점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할머니 상인의 손을 맞잡고 요새 장사는 잘 되시는지 물으며 국산 참가자미를 구매하는 한편, “날이 아직 추운데 건강을 꼭 챙기시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일가게에서는 포항의 장애아동지원센터인 ‘도움터 기쁨의집’
- 김영섭 기자
- 2023-03-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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