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특허청은 4월 25일 14시 한국바이오협회(경기 성남시)에서 생명 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관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허 심사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와 CJ제일제당, SK바이오사이언스 등 15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건강관리 시장은 ’21년 5,800억 달러에서 ’25년 7,900억 달러(1,050조 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 세계 특허출원도 10년간 87% 증가하는 등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전세계 생명 산업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빠른 특허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생명 분야도 우선심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생명 분야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심사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제고, 생명 분야 전문가의
(웹이코노미) 통일부 장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北)스토리 이야기 공연」이 4월 27일 오후 2시 천안시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소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사)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회원 등 천안시민 25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행사는 △개막 공연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 △장관과 초청 토론자와의 이야기 공연 △질의․응답 △식후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기조 강연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이야기 공연에서는 북(北) 군인 출신 탈북민으로서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Beyond Utopia)」에 출연했던 뉴코리아여성연합 이소연 대표를 토론자로 초청해 험난한 탈북 여정과 영화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주제로 소통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 인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통일 준비의 시작이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다양한 주제로 탈북민들의 생생한 경험을 알림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지난해 12월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가 출범 후, 약 9만 8천 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23.12월~2월)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397만 명→439만 명)했다. 또한, ‘봄철 집중기간(4.15.~6.15.)’ 운영을 통해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표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노전기전자 분야(IEC/TC 113) 기술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동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나노소재 기술의 표준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2022년부터 의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나노분야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핵심소재로서 현재 논의 중인 58종의 표준 중 20여 종을 우리가 주도하여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나노소재에 대한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했다. 그래핀, 탄소나노튜브는 강도가 높고 출력 특성이 우수하여 전기차 등의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으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여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금번 제안한 표준은 나노소재의 전기적 특성 및 전자기파에 대한 차폐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으로 향후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의 안정
(웹이코노미)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월요일 휴원)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실물과 함께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민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자신이 먼저 노래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이다. 한문학자와 전통 조경학자들은 이 시를 당시 화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 활발히 연구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훼원예학적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속 꽃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화훼 문화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화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계획이다. 특히 고전 번역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철쭉류 ‘일본철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및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1차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4월 26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경력자 교육과정’은 2014년부터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까지 총 744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올해 교육에는 공공·민간의 디지털정부 관련 종사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력자 등이 공모를 통해 참여했다. 교육은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교육생들은 ▲디지털정부,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 최신동향, ▲국제개발협력 체계, ▲컨설팅 방법론 분야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전략과 해외진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방향과 정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컨설팅 분야에서는 사례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았다. 디지털정부 현황분석, 전략수립 등 앞서 배운 이론과 방법론 등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웹이코노미) 산업부는 4월 25일,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①24년 경자구역위원회 운영계획, ②경기 평택지구 수소관련 업종추가, ③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④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⑤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기준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평택지구는 수소 관련 산업 유치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경산지구는 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유통업을 융합한 자급자족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율촌2지구는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산업단지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금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항목을 명확하게 구분‧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
(웹이코노미)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66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7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8명이, 135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남성 합격자는 52.8%(3,296명), 여성은 47.2%(2,941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9.6%(3,71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6%(2,095명), 40~49세 5.5%(345명), 50세 이상 1.2%(7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관세,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1개 모집 단위에서 총 71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4월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는 관세율을 결정할 뿐 아니라 관세당국의 수출입 허가·승인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수출기업이 신고한 품목분류를 상대 관세당국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액의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물품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제작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첨단 부품 출현으로 품목분류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간 분류 이견도 많아 지침서(가이드북)의 중요성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지침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HS)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4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농촌협약식에서 22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 장관, 22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 정책 추진, 혁신적 아이디어 적극 도입 등을 통해 농촌 문제 해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계획과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22개 시·군은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웹이코노미)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 작년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국가핵안보청, 일본 내각부 과학기술혁신회의와 함께 삼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각서(MoC ; 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초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에서 처음으로 제안되고,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삼국 연구기관 협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작년 12월에 미국, 일본과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체결했으며, 올해 본격적인 공동연구 추진에 앞서 협력형태와 거버넌스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한미일 삼국은 이를 통해 신흥 기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삼국 간 공동 기술회담을 통해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안 및 접수된 공동연구 과제와 연구팀에 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공동운영위원회(JSC)에서 논의하여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창윤 과기정통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남양주월문초등학교(경기 남양주시)를 방문해 ‘이야기할머니’가 진행하는 ‘늘봄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기관 등에 방문해 선현 미담 등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혔으며, 올해는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 초등학교, 151개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병극 차관은 ‘이야기할머니’가 구연하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경청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발표하는 후속 체험활동을 살폈다. 이어 ‘이야기할머니’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머니’와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극 차관은 “학생들이 ‘이야기할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야기할머니’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