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내 미세먼지 차단과 혹서기 쉼터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기준이나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일부 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거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5월 26일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목록에 ‘스마트쉼터’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횡단보도 쉘터와 함께 스마트쉼터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되며, 향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스마트쉼터는 단순한 도심 휴게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은 스마트쉼터의 무분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제331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공고를 통지하는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조례로 정한 면적 이상 정비사업에 한해 한 차례,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장 상황을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양공고 통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정비사업 면적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인 1만㎡ 이상으로 조례에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대규모 사업장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웹이코노미) 그동안 부실하게 운영됐던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체계와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부터 사후 실적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가 핵심이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달하지만, 2024년 11월 기준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는 약 40개소에 불과했고, 동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에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소방차 전용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설치 등으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전용구역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고 서울시의 관리 역량을 더욱 강조함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 대응의 출발점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이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서울시는 소방차 전용구역의 관리와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장이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홍보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착한가격업소에 지원되는 품목을 기존 쓰레기봉투 중심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확대, ▲업소에 대한 홍보 및 판촉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자 의원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근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이 운영되면, 홍보 효과에 따른 업소 매출 증대와 시민 참여가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 강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위원회 심의 항목 확대 ▲청년 제안 정책 점검 및 개선 권고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특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신규 청년정책과 제도의 제안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청년 제안정책의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다룰 수 있게 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청년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의 환류 체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아우르며 쌍방향으로 확립되기를 희망
(웹이코노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은 7월 14일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국가유공자 혜택 기준을 ‘국가유공자 본인’에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2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이들 조례안은 당초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 80% 감면,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의 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 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만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김의원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n
(웹이코노미) 앞으로 서울의 대표 산업거점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에서도 오피스텔 및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등 산업활동을 돕는 다양한 지원시설을 더욱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금)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되며, 낙후된 산업단지의 지원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공간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서울 내 노후 산업단지에 산업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운동시설, 복지·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공급을 유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G밸리의 경우, 서울시 유동인구의 52.2%, 직장인구의 51.7%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시 최상위권 산업단지임에도, 산업시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용지’는 전체 면적의 11.
(웹이코노미)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서대문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심사,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당뇨병으로 인해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조례안에서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지원에 관한 사항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올바른 인
(웹이코노미) 서대문구가 3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구정홍보 우수 단체 관계자와 개인 등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상한 대학생 공도현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카페폭포’ 운영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행복장학금의 취지와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나비 연구가 김용식 씨는 한국 나비 239종 958마리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 기증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여러 언론에 소개돼 박물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였다. ‘제1기 댕댕이순찰단’(당일 수상 단원 황성찬)은 반려동물 양육 문화 캠페인과 환경정화 합동순찰로 앞선 ‘반려문화 도시’ 이미지 제고에, (주)MPMG뮤직(대표 김상규)은 관내 철거를 앞둔 빈 아파트에서의 밴드공연으로 ‘청년음악도시’ 브랜드 강화에 기여했다. ‘구립홍은청소년문화의집’(관장 손제익)은 어린이날 기념 축제 개최와 청소년 맞춤형 진로 지원 확대로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서대문구’를, 서대문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김어수 교수)는 치매 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건강도시 서대문구’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홍제새마을금고(이사장 안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