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기도 시흥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시흥시 삼미복합센터, 9일 오산시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생활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범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이행하기 위한 6개 분야의 2024년 세부 추진계획을 담았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작년 대비 약 63억 원 증가한 6천 550억 원이며, 14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에서 6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의 6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통학로의 안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연말까지 개발하고, 진단 결과 위험한 통학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길 등에는 일정 등급 이상의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100억 원(특교세)을 포함하여 총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0억 원(정부 100억, 지자체 100억)을 별도로 투입하여, 보행자·차량의 움직임을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올해 젖소 암소 유전능력평가에서 우유 생산량 유전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씨암소 수정란을 5월부터 차례로 농가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급하는 씨암소 수정란은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가 2008년부터 ‘국가단위 젖소개량사업’(청정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면서 능력이 우수한 ‘홀스타인’ 품종 수정란을 지속해서 보유 가축에 이식, 개량한 끝에 탄생했다. 선발 씨암소 혈통은 13계대이며, 한국형 생산 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는 상위 5%다. 모든 형질이 상위 10% 안에 들고, 특히 우유 생산량 형질은 최상위를 기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부터 선발 씨암소로부터 수정란을 생산해 최대 12개까지 생산할 예정이다. 수정란은 동결보존 상태로 농협 젖소개량사업소로 이관돼 젖소 청정육종농가사업 참여 농가에 전달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수정란을 이식해 태어난 송아지가 암소일 경우, 해당 농가 소유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소일 경우에는 한국형 보증씨수소에 선발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젖소개량사업소에서 능력 및 후대검정 평가를 받도록 한다. 한편
(웹이코노미) 청소년들에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은 ‘바다’를 과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6회 해양생물 탐구대회’가 열린다. 이 대회는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최하며,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참가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탐구과정을 통해 해양생물의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며, 청소년과 지도교사가 팀을 이뤄 약 4개월간 해양생물에 대해 자유주제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생물 탐구를 주제로 국내·외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국제 대회로 확대하게 됐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탐구수행계획서와 참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6월 7일까지 ‘해양생물 탐구대회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관기관은 이후 예선심사를 통해 참가팀을 선발하고, 중간심사와 최종발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해 해양수산부 장관상,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상과 총 상금 1,23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탐구대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선 용선, 감척어선을 활용한 선박 확보 및 선원 고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 소비 흐름 변화와 국민의 영양성분 정보 요구 증가에 부응해 약 28만 건의 식품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DB) 10.2’를 공개했다.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정보를 수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5년마다 개정‧발간되고 있다. 2019년 이후에는 신속한 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매년 갱신(업데이트)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에는 식품 3,310점에 대한 130종의 영양성분 정보 약 28만 건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공개한 데이터베이스 10.1에 신규 식품 70점을 추가했으며, 식품 60점 정보는 최신화했다. 특히 최근 세분화, 다양화된 농식품 소비 흐름을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가루쌀, 유당분해 우유, 마라소스 등 정보를 새로 추가했다.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는 농식품올바로 누리집에서 누구나 바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식품명을 입력해 직접 영양성분 함량을 검색하거나 영양가 계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타사 콜서비스 수행 및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충주시지부는 정관과 운영규정에 충주브랜드콜*이 아닌 다른 사업자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것이라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했다. 개인택시사업자는 비록 충주시지부의 구성사업자라 하더라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을 포함한 사업활동은 그들의 경영방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정관 및 운영규정을 통해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등과 함께 GTX-A 연계교통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개통에 대비해 연계교통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그간 연계교통 TF를 중심으로 수 차례 회의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GTX 개통에 따른 역사별 연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버스 노선 조정, DRT 증차, 주차장 및 환승정차구역 설치 등을 추진해 왔다. 4월 24일 열린 제4차 연계교통 TF에서 GTX 개통 이후 한 달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계교통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강화방안에는 GTX-A 기점인 동탄역의 접근성을 집중 개선하고, 6월 개통 예정인 구성역의 연계교통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담았다. GTX-A 연계교통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동탄역 첫째, 동탄역 인근 동서연결도로를 추가 개통한다. 버스노선도 직결한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라 연말까지 동탄역 주변 동서 연결도로를 6개 추가 개통(’24.8월 2개, 12월 4개)한다. 동탄역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
(웹이코노미)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유엔총회의장협의회(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UNCPGA)) 의장 자격으로 5월 2일과 3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총회의장협의회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금번 전체회의에는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을 포함한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 11명이 참석했으며, 미래정상회의 준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자 지구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버 안보·AI 등을 의제로 이틀간 토의를 진행했다. 5월 2일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의장인 한승수 전 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선출된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총회의장협의회가 다자주의를 증진하는 협의체로서 가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총회의장협의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데니스 프란시스 제78차 유엔 총회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정학적 분열이 강화되고 유엔 안보리가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하여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교육민원 4.4., 법인용 납세증명서 4.22.)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린 바 있다.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위원장 마리 로 드니)는 5월 5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기관이 공동 제작한 아동·청소년 인식 제고 웹툰 포스터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22년 10월 CNIL과 개인정보 보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인공지능(AI) 정책협의체 운영, 인식 제고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웹툰 포스터 제작도 이러한 한-불 개인정보 협업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인식 제고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CNIL은 프랑스의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국 웹툰 형식의 포스터 제작을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냥냥펀치’ 작가와 협업하여 8컷 웹툰을 제작했다. 웹툰 포스터에는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 관련 정보주체의 권리(열람권·정정권·처리정지 요구권·삭제권·전송요구권) 및 권리 행사 방법 등을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포스터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총 3개 언어로 제작·배포된다. 개인정보위는 어린이날 및 가정의 달
(웹이코노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4일 13시 충남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점검했다.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4월 25일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임시상설시장을 개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 장관은 상인회,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일일이 돌아보고 꽃게 등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직접 시연했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격려품도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장에서 강 장관은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국민분들께서도 이번 어린이날 연휴 서천특화시장에 방문하셔서 서해안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즐기시길 바란
(웹이코노미) 5월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한편,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지난해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