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세계 각국에서 특허화하기에 앞서 특허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국내 PCT 국제조사’ 의뢰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3년 우리나라는 국내·외 출원인으로부터 30,023건의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접수받았다. 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PCT 국제조사 접수 건수로, 유럽(83,125건), 중국(72,923건), 일본(47,342건)에 이은 순위다. 우리나라에 이어서 미국(22,919건)이 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된 것으로,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동 기간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의 1/4 가량인 24%(7,155건)는 미국에서 의뢰된 것으로,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2,5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22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강식품(닭 계열화사업자)을 방문하여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업체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가 닭고기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3월 28일부터 실시 중인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강식품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계열농장에 대한 철저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어 닭고기 공급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계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천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지난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하여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계열화사업자가 중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4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새마을금고,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기관, 시중은행 지점 등),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①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②금융·직접 지원, ③금융·컨설팅 지원 등 총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첫 번째,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함께 하는 사업이다.  
(웹이코노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수원 영통구 소재)에서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생물자원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기도지역 기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년간 전국 규모의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물산업 관련 행사에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 홍보와 기술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생물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환경부 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과 함께 지역별로 기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생물산업과 관련된 20여 개 회사 및 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해 생물소재 활용과 사업화를 위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연구기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소재, 활용기술 및 관련 유용성 정보 등을 소개하고, △생물소재 활용 산업계의 애로사항 및 요구 내용을 수렴하며,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망 구축을 통한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스마트 항만 등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양성하여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8월부터 국가등록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 해운물류론, 정보통신기술요소기술개론, 스마트해상물류기술개론, 해상물류‧정보통신 법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5월 1일부터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들은 6월 1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올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취득자에게 공공기관 등 취업과 대학교 학점 취득
(웹이코노미) 국방부는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확산을 추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방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품작 접수는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1차 서류평가(6.21.)와 2차 발표평가(7. 5.)를 거쳐 7월 12일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시작된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는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 확대와 융복합 과제 발굴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효과를 더욱 제고할 계획이다. 공모 부문은 국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서비스 개발( 모바일 앱, 웹 서비스 ) 2개 부문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국방부장관 및 주최 기관장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가 방법·심사 기준, 시상내역 등 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누리집 또는 국방부 공공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2일 캐나다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정 본부장은 천연가스·핵심광물 및 배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정에너지·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캐나다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공급망을 구축하고 투자를 이행하는 데 애로를 겪지 않도록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무역사절단의 일원으로 방한한 골디 하이더(Goldy Hyder) 캐나다 경제인협회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 측면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금번 캐나다 무역사절단의 방한은 2022년 한·캐나다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후 이루어진 최대규모의 경제협력 행사로 양국 기업의 네트워킹 강화와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先 가격 입찰, 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 확대(시행령 제52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社) PQ 서류를 먼저 제출하여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➋ 건설 신기술 시험성적서 인증기관 확대(시행령 제31조) 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과 관련된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신규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 신고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부터 개식용종식 콜센터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이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독(dog)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농장주 등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라면서, “올해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과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 분야의 우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한국사회투자와 로우파트너스·충남 기술지주 컨소시엄 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간 주도의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을 위해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지능형농장(스마트팜)·푸드테크 등 농식품 기술 분야 외 농촌융복합 분야를 신설하여 농촌지역 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액셀러레이터 2개사는 농촌융복합 새싹기업(스타트업)을 각 10개사 이상 발굴하여 기업 진단, 멘토링, 최소 2.8억원 이상의 액셀러레이터 자체 투자 및 민간 투자 유치(데모데이 개최)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농촌융복합 사업자 인증을 받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5월 2일부터 프로그램 신청페이지를 통해 모집 예정이다. 액셀러레이터별 세부 계획은 농식품 창업 정보망, 케이 스타트업(K start-up) 및 농촌융복합산업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농촌에도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며
(웹이코노미)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는 4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한 차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북한인권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상영, 통일 상징물 만들기, 가상현실(VR)을 통한 통일미래 체험, 통일염원 달기, 통일 보물찾기 등이 있다. 이번 개방 행사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역할에 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통일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됐다. 정기적인 대국민 개방 행사는 센터 개관(’14. 11. 12.)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대국민 개방 행사를 매월 개최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이 공공유류구매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공유류구매제도는 공공부문 차량용 휘발유, 경유 등의 통합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12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5,661개 공공기관은 1,700여개사 협약주유소에서 전용카드를 이용하여 유류를 구매하고 있다. 이번 관리 감독은 지난해 일부 수요기관에서 세차비 등 부대비용을 유류비에 포함해 결제하거나 일부 협약주유소가 협약과 달리 고가 판매 등의 행위가 적발돼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행한다. 우선, 공공기관 유류구매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부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유류 구매시 부정사용 결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23.12), 교육부(‘24.2) 예산집행지침을 개정하여 ’유류 구입비 이외 세차비나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명시했으며, 행안부 지침도 이번달 중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류구매 관련 자체점검도 강화한다. 공공기관별 카드 관리자가 SNS, 카카오발송 등을 통하여 기관별 공공유류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현지시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77주년을 맞는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전시하며,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SK C&C,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70여 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울산시, 기계산업진흥회 등 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 협업으로 운영될 통합한국관에는 6개 기관, 48개사가 저탄소 생산기술 및 로봇 분야에 참여한다.(‘23년: 4개 기관, 32개사) 저탄소 생산기술 분야 참가기업 중 ㈜지엔엠텍은 친환경 무급유 진공펌프를, 좋은차닷컴(주)에서는 수소차 연료전지스택을 활용한 발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 분야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용 로봇에 모방학습 기능을 추가한 뉴로메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22일 질 흐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 차관 겸 국립핵안보청(NNSA) 청장을 만나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한미일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은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를 검토·개선하여 핵확산 저항성을 강화하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PRO-X)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에너지부 및 국립핵안보청(NNSA)과 협력하여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 파일럿 모델의 설계를 핵확산 저항성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화할 계획이며, 비확산 협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은 4월 22일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동 협력이 연구로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이 핵비확산 원칙 하 연구로를 도입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연구기관 간 협력은 작년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미 에너지부(국립핵안보청) 소속 3개 국립연구소와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