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정선군의회는 2025년 7월 15일 오전 11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7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회사무과 및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정선군의회 국외연수 추진계획(안) △2025년도 하반기 회기 운영계획(안)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회 연구용역 △정선군 공설화장시설 이전 건립을 위한 사업부지 공모 추진 등이 다뤄졌다. 특히, 의원들의 국외연수 계획을 논의하면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여 국외출장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의원 연구단체인‘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 김영덕 의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의 착수보고도 이루어져, 연구 방향과 향후 추진 일정을 함께 공유했다. 정선군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집행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전영기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웹이코노미) 여수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여수기독교회관에서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박성미 의원과 전남대안교육기관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안학교 운영자 및 교사,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 나선 정훈 여천교회 목사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넘어선다”며,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성공보다 거룩한 성품을, 경쟁보다 사랑의 섬김을 먼저 배우는 차세대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차영희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사무국장은 “한국 교육은 여전히 물질적 성과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의 다양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가 유럽처럼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과 운영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한섭 이야기학교 교장은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사 인건비, 교육활동비, 임대료 등을 종합 지원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대안교육 지원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장재천
(웹이코노미)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김산수 위원장·최준구 부위원장·이종원 위원·이윤하 위원·정일구 위원·최선자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국제국, 복지국, 환경국 등 12개 소관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구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안내 강화와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한 실적 위주의 운영을 넘어, 아이들이 실제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원 위원은 “종합장사시설 최종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과 홍보가 부족해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리플렛 배포나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소통 노력과 갈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
(웹이코노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감사에서는 류정화 위원장·소남영 부위원장·이관우 위원·유승영 위원·김승겸 위원·김순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등 11개 소관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소남영 부위원장은 “택지개발과 도시개발, 도시재개발 지역 등의 상업용지는 공영주차장 타워의 용지를 확보한 후에 분양을 해야 한다”고 하며 “개발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준공 이후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 차원의 TF팀을 구성하여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우 위원은 “타 지자체와 대비해 높은 축사 화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법 위반 과태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종농협 퇴비장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승영 위원은 “길음 IC 인근의 교량 하부 공간이 파여있어 장기간 방치되어
(웹이코노미) 김정영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의 경우 시·군별 청년 인구비율을 고려한 공개 모집 ▲ 청년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각 1개씩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원의 경우 시·군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모집 방식을 통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지역 간 청년 정책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소외되는 청년 없이 균형적 분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
(웹이코노미) 강원 고성군은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특단 조치인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군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관광경제국장을 총괄반장으로 하는 전담 TF를 경제체육과 내에 설치했으며, 총 2개 팀 10명으로 운영한다. 사업 총괄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언론 및 주민 홍보, 지급수단 확보 등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원되며, 개인별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고성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21일부터 2주간은 신청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첫 1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를 적용해 신청을 받는다
(웹이코노미)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9일 최혁진 국회의원과의 면담에 이어 15일 백승아 국회의원을 찾아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과 원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면담에서 원강수 시장과 백승아 의원은 ▲원주 AI·디지털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원주 연결 ▲은퇴자 미니신도시 조성 사업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등 원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정치권과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 현안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
(웹이코노미) 충남도의회가 고령 농민의 생활 안정과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 이용 관련 규제를 현실화하고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농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의 보전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으나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자 국회는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허용 ▲3년 이상 보유 요건 없이 개인 소유 농
(웹이코노미) 충남도의회가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한 충청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충청권 설치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역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에 거주 중인 약 53만 명의 청소년 가운데 4만 3,000여 명이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고, 자살위험군도 약 7,800명에 달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충남은 2021년 기준 청소년 ‘자살생각률’이 14.5%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비율 또한 가장 높아 지역 내 전문 치료시설 구축이 시급하다. 정병인 의원은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보호, 교육이 통합된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수도권·영남권·호남권에만 설치되어 있고 충청권은 광역 단위의 국립 치료·재활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는 청소년 생존권에 대한 지역 간 불균형이자 국가 책임의 공
(웹이코노미)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하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 의원은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1,398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이 중 814건이 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손상, 422건이 공사 부실, 162건이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전체 사고의 약 48%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 계절적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도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지반침하 위험지도 제작 및 공개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안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에
(웹이코노미)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7월 15일부터 16일, 2일간 원주·강릉시 일원에서 의정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 성과와 착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 논의에 집중했으며, 의정 연찬회 첫째 날인 15일에는 道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원주)과 道 사업소인 감자연구소(강릉)를 현지 시찰하여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부터 2일간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9회 한국쌀전업농 강원특별자치도 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농업인 격려와 함께 현장에서 쌀 전업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수산위원장은 이번 연찬회에서 지난 1년간 농림수산분과에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꾸준히 현장과 소통을 함께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으며, 후반기 남은 1년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당부하고, 다짐했다.
(웹이코노미) 고창군이 15일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보육 담당 부서, 고창군 어린이집 연합회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보육환경 개선과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진솔하게 오갔다. 고창군은 민선8기 들어 ‘함께하는 보육’,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을 목표로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보육 기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육 현장은 고창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며 “보육교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2025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의 고창 개최를 함께 축하하며 ‘세계유산 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이라는 슬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558건 감소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초등학생 간 모래 섞은 과자 강제 섭취 및 신체 위협 사건 ▲리코더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 ▲초등 1학년 동급생 간 성 관련 사안을 사례로 들며 부적절한 조치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사례의 문제점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동일 반에 배정되는 등 2차 피해 위험이 반복되고,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결과 피해 학생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202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심의 지연과 비공개 처리로 인해 피해 학생 불신과 갈등이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