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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
[웹이코노미 함현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 규제 포털 서비스에서 도시계획·고시 이력 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해왔으나 종합 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도 서비스로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토지이음’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토지 이용계획 확인도면은 이미지 파일로만 제공됨에 따라 지도의 이동, 확대, 지번 검색 등이 불가능했으나 GIS 서비스를 도입해 지도 전체보기·확대·축소가 가능하며 특정 시점의 확인도면도 볼 수 있고 네이버·다음의 민간 지도와 연계해 위성지도와 비교, 로드뷰도 같이 볼 수 있게 개선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현재 토지 이용계획만 제공했으나 지번별 지역·지구의 지정 및 해제 이력, 필지의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정보도 함께 제공하게 된다. 또한 도시·군 계획사업 등 사업의 결정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관련된 고시정보를 통합 제공해 사용자
- 함현선 기자
- 2021-02-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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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웹이코노미 장의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2일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함)’을 마련하고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육묘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육묘 업자나 농가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해 법령상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으로 육묘 농가의 업 등록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묘 생산·유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의정 기자 webeconomy@naver.com
- 장의정 기자
- 2020-10-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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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난 유자녀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웹이코노미 장순관 기자] 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 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 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8월 10일부터는 지원 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 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달라지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 장순관 기자
- 2020-08-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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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국토교통부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 확정
[웹이코노미 심우성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 이하 AURI)는 ‘동행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확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동행사업'은 주택단위의 집수리와 골목길 환경정비를 연계한 마을단위의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상태와 거주자의 요구 등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동행사업 시범사업 공모 결과 총 17개 지자체가 신청한 바 있으며, 주거환경의 개선가능성, 사업추진체계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이 중 총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집수리 패키지 지원과 더불어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마련된 ‘동행사업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집수리 모델을 전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크게 개선될
- 심우성 기자
- 2020-08-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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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통한 학점 취득 가능해진다”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현재는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입법예고한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0호 신설) K-MOOC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습시설·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또한 학습자 모집, 출석·수업관리, 성적평가 등 K-MOOC 강좌 운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평가인정 학
- 박진 기자
- 2018-08-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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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모바일 앱 개편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은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편해 15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따릉이 모바일 앱은 회원가입 절차가 간편해졌다. 본인인증 절차를 없애고, 휴대전화 번호 인증만으로 회원가입 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기존 SNS 계정으로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로그인 기능도 넣었다. 신규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따릉이 이용권도 카카오페이와 페이코에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로 구매가 가능하다. 간편결제서비스에 결제정보를 등록하면, 지문인식이나 결제비밀번호입력을 통해 간단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결제취소, 환불신청도 가능하며 진행사항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도기반 서비스도 강화됐다. 본인의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따릉이 대여소가 지도에 표출되는 기능도 추가돼 지도상에서 인접한 대여소를 바로 선택(클릭)하여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소별 대여 가능한 자전거 수량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개편된 모바일앱에서는 즐겨찾기 대여소의 기능도 추가돼, 자주 이용하는 대여소를 즐겨찾기에 등록한 후 검색 없이 바로 선택(클릭)하여 대여할 수 있다. 이 밖에
- 박진 기자
- 2018-06-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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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그간 국내수입이 중단됐던 4주 이내 영아 대상 ‘피내용’ 결핵 백신(주사식) 공급이 정상화 됨에 따라 16일부터 피내용 백신으로 국가예방(무료 접종)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접종 기준은 생후 4주 이내 신생아 및 생후 59개월 이하 미접종자이며 생후 3개월이 지난 유아의 경우는 ‘결핵 피부반응 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덴마크로부터 수입된 피내용 백신 약 4만5천(45,675) 바이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출하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단계적으로 배포되어 16일 이후 예방접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내용 백신 공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한 ‘경피용’ 결핵 백신 무료접종 지원은 6월 15일부로 종료되고 16일부터는 유료접종으로 전환된다. 지역 보건소별로 접종 개시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후 방문이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이번 피내용 백신접종 재개 및 경피용 백신 임시예방접종(임시지원) 종료 내용 등을 영유아 보호자
- 박진 기자
- 2018-06-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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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 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조영선(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3개 기관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피해신고 접수, 피해 조사, 군 내외부 자료조사 등을 통한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조사단의 주요 업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 박진 기자
- 2018-06-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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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대상자가 등록된 외국인인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지 등을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 박진 기자
- 2018-03-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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