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관련한 검사결과가 빈껍데기에 불과한 허술한 조사라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10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2일 전 취임한 윤석헌 원장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대해 재검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감원이 삼성증권을 비호하고 부실한 검사를 면피하기 위해 신임 원장 취임날에 서둘러 발표한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시 당연히 진행해야하는 ▲전산로그인 검사 ▲관련 직원 전화내역조사 ▲고발대상직원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사 등 기본적인 것조차 조사·발표하지 않은 것은 엉터리 검사일뿐만 아니라 시장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이 삼성증권 검사 발표를 통해 내부통제 부실, 사고 대응 미흡, 일부 직원의 주식매도 등 기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소원에 따르면 내부통제 시스템, 배당시스템 전산조사를 한 금감원이 관련 직원 로그인과 제대로 된 거래내역 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거래내역별 해당 직원의 일반전화와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게 금소원 설명이다.

이외에도 금소원은 금감원이 ▲직원고발을 한다면서 삼성증권 임원·법인에 대한 고발 언급이 없는 점 ▲삼성증권 자체 직원 징계 전에 황급히 검사결과를 발표한 점 ▲제대로 업무도 시작되지 않은 금감원장 취임일에 발표한 점 ▲문제의 핵심인 회사의 책임 내용과 CEO책임 부분은 언급조차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점을 미뤄볼 때 금감원이 과연 삼성증권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강도있게 16일간 조사했는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금소원은 금감원 검사단과 금융위 검사단이 따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검사결과 발표 때 새삼스럽게 삼성증권과 삼성SDS와의 수의거래를 이제와서 언급한 점도 미심쩍으며 ‘자본 시장의 초유의 사건에 계열사 부당지원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빗댔다.

삼성증권 사태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삼성증권의 부실시스템과 CEO책임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 ▲직원과 외부세력간 연계된 불법행위의 규명 ▲피해구제에 대한 삼성증권의 책임회피 행태 등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금소위는 설명했다.

금소원은 “마치 직원의 문제처럼 발표한 이번 금감원의 검사 결과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금감원의 삼성증권 발표를 보면서 금감원·금융위가 삼성증권과 얼마나 유착돼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금감원의 ▲발표내용이나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한 늑장대응 ▲검사를 이유로 실체 파악의 지연 ▲금융당국간 보여주기식 검사 행위 등은 삼성증권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교묘히 도와준 도우미와 같은 행위라고 금소원은 성토했다.

더불어 “이같은 금융당국의 행태는 삼성증권에 오히려 유리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소원은 “이번 금감원의 삼성증권 검사 발표는 은행권의 엉터리 검사·발표의 복사판”이라며 “이는 금감원이 내부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는 희망이 없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번 윤석헌 원장도 시간이 지날수록 허수아비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점에서 이번 삼성증권 검사와 관련된 부원장, 국장 등에 대해서는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윤 원장은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특별 재검사를 통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나눠 검사하는 작태로 본질과 핵심을 회피하려는 공동 검사 범죄행위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