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이동통신 소비자 대다수가 ‘제로레이팅’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 규제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로레이팅’이란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비과금하는 방식으로 일명 ‘제휴 데이터 무료’라고도 불린다.

지난해 출시돼 열풍이 일었던 위치기반 게임 서비스 ‘포켓몬 고’와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며 ‘제로레이팅’ 정책적 허용을 두고 최근 소비자 혜택 관점과 사업자간 경쟁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해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조사기관 : 유원미리서치, 조사대상 : 19세 이상 전국 남녀 1000여명)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규제 도입은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 결과 콘텐츠의 무료 또는 할인 제공시 이용의향에 대해 ‘이용할 것이다’는 응답이 87.9%로 성별‧연령‧지역 등 구분 없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20‧30대의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사업자간 제휴 등을 통해 데이터 무료 제공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9.1%가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해 ‘제로레이팅’을 통한 통신요금 부담 완화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로레이팅의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5.8%가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기업간 경쟁을 고려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는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라며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민심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 포털 등 ICT 시장의 이슈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사업자간 이익 위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 편익 제고 관점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금번 조사 결과 막연하게 논쟁이 지속되어 온 제로레이팅에 대한 소비자의 폭넓은 지지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저렴하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규제의 역주행’으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제로레이팅을 가계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최근 방통위 등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5G와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는 ICT 환경을 고려해 제로레이팅이 정보 접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필주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