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시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시설 행정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시정질의를 했다.

문 의원은 교통법규와 행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고양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넘어 고양시민들을 기만하고 잘못 부과된 과태료로 인한 피해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에 총 62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코로나 확산이후로 2021~2022년 동안 총 113개소가 휴폐업을 했다고한다.

이어 문 의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시설이 폐업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련 교통시설 제거 등 폐업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적법하지 않은 법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린이보호구역 시행 및 단속시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양시 관내 폐업한 어린이집 현황 파악이 되고 있는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및 후속조치 행정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폐업에 따른 교통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과 휴업한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역을 단속 ‘일시유예’ 등 보다 더 행정이 세밀하게 적용 될 수 있도록 고양시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