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이진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오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총 13개, 12조 6천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에 앞당겨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2020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 민간투자사업은 관계 부처 협의기간 단축과 지자체와의 이견 조정 과정을 거쳐 추진시기를 올해 내로 앞당긴다.
또 정부는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 4조 9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최대 허용기한을 제한(민자적격성조사 기간 최장 1년, 실시협약 기간 최장 18개월)하는 지침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해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해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한다. 이로인해 기존 민간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역에서 약 1조5천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올해 내 인하·동결한다. 인하 대상 구간은 구리~포천, 천안~논산 구간이며 동결 대상은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 구간이다.
이진수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