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심 내 노후·저이용 부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도심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명재성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후된 도심의 재생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심 복합개발사업이 도내 시·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계획 내용 규정 ▲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절차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신청 내용 ▲ 도심 복합개발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규정 등이다. 명재성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 힘, 용인9)은 16일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기금운용성과 평가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장에게 기금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편성비율과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매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기금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이 “기금이 많기 때문에 평가가 불리하다”고 답한 데 대해, “그렇다면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된 기금은 조속히 통·폐합해야 하며, 이는 외부용역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기금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부서들이 주체적으로 진단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호 의원은 “기금의 사업비 편성비율이 2023년 40%대에서 2024년 12.4%로 급감한 점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이는 예산 운용 자체가 기금의 설립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배경과 집행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박세원 의원은 ‘여성긴급전화1366 광역공동 통합지원사업’ 예산 편성의 시기와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이 반영된 광역공동 대응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긴급지원 사례관리 중심의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박 의원은 “공기관 대응 방식으로 예산이 확정된 배경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의 고용 형태가 계약직 2명 채용으로 돼 있는데, 단기 인력 배치로는 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가 직접 계획하고, 도민 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은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로 추진되는 광역공동 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수행 능력을 활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성과에 따라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
(웹이코노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 17일 학교 중심 교육행정 지원 강화를 위해 ‘2025학년도 나이스 교무업무 전문 지원 지역 멘토 전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개최된 협의회는 지역 멘토 교사 137명을 위촉하고 나이스 사용 지원 활성화와 개선‧보완 사항 발굴 등 교원 업무 효율화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역 멘토 운영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4세대 나이스 교무업무 특징을 함께 살펴보는 등 학교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 개편안 도입에 따라 학교급별로 소속 지역의 단위 학교 나이스 사용 컨설팅 및 자료 공유, 기능 개선 사항 발굴 등 상시적인 의견 교류 방안도 논의됐다.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학교의 교무업무가 모두 나이스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나이스 현장지원단과‘지역 멘토’네트워크를 통해 경기도 전 지역의 학교 업무 효율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이스 교무업무 전문 지원‘지역 멘토’는 나이스 교무업무 기능이 수시로 개선되는 상황에
(웹이코노미)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이 17일 투명한 윤리적 경영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윤리의식 다짐 선서와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서약식은‘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ESG경영 실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윤리적 가치 우선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실천 ▲따뜻한 공동체 문화 조성 ▲도서관의 윤리경영 문화 정착 등이다.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의 구성원은 윤리적 가치 우선을 바탕으로 모든 결정과 행동에서 도덕성을 지키고 이용자와 동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서약했다. 왕태환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은 “이번 윤리의식 다짐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모두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한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거제시는 1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변광용 거제시장 취임 후 첫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기순 공무직지회장을 비롯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산업재해 승인현황과 예방대책 △안전보건 점검 및 교육결과 보고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계획 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사자 의견 청취 결과 보고 등 보고사항 7건과 2025년 특수건강진단 추진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의 과제라 생각한다”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남양주시는 17일,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 회의를 열고, 풍수해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대응체계 점검 및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장마철을 맞아 각 읍면동의 수해 예방 현황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극한 기상 상황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극한호우와 반복적인 침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교훈 삼아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지선 부시장은 “지난 수해 현장을 복기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74만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위험지역 점검 △배수로 정비 △대응체계 점검을 지속하며, 주민과의 소통과 현장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16일 제33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서울영화센터 건립사업의 예산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영화센터는 지난 10여년간 약 36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공사 완공을 앞둔 상황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 추경에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운영비 부족분 1억 5,800만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구 의원은 "약 10여년 동안 총 360억원을 사용한 서울영화센터 공사가 완공 직전에 또다시 추경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의 소중함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구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증액 신청한 시범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는 사업 초기부터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인 비용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아울러 "매번 동일한 이유를 반복하며 공사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번 비판은 구 의원이 지난 제326회 임시회에서 제기한 문제의 연장선이다. 당시 구 의원은 서울영화센터 건립의 문제뿐만 아니라 충무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6월 16일 열린 제33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김용일 의원은 6차례 유찰된 DMC 랜드마크 F1-2 부지 매각 문제를 두고 “주거 비율을 높이고 숙박 비율을 낮췄음에도 매각이 불발된 것은 시가 1조 원, 교통유발부담금 3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과 기업을 유인할 만한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동행 사업 등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여 서울시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민간과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안하며, 여의도 IFC 건물과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여의도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금융 지원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매몰 비용 발생은 안타깝지만,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외형과 내실을 모두 갖춘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16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서울아리수본부의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지역 인근으로, 사고 전 수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측과 조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임만균 위원장은 “강동구 싱크홀도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고 관련 기관들이 현장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싱크홀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제는 ‘예측’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싱크홀 사고의 15% 정도가 누수로 인한 것으로 우려돼 누수 우려가 있는 443km 구간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nbs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의원, 강동구 제4선거구)는 제331회 정례회를 맞아 6월 16일 오후 시립종로청소년센터 건립 예정지(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를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19일(목) 예정된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에 앞서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건립 예정 부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 홍제천의 수해 예방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저류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인 시립종로청소년센터를 복합 건립하는 것으로,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 4,225.3㎡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 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에는 저류시설과 수영장, 지상에는 청소년활동 공간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평생교육국 및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경위, 추진 방향 등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을 통해 복합 건립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방안, 저류시설의 효과성, 사업 예정부지의 활용 및 접근성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비교·점검했다. 장 위원장은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가 직원 대상 생성형AI(인공지능) 이용료 지원 예산을 5,200만 원에서 1억 5,300만 원으로 증액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제1회 디지털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하루 평균 7천여 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생성형 AI에 접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료 지원 확대보다는 안전한 활용 체계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생성형AI를 활용한 업무 혁신을 강조하며, 공무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자체 활용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생성형AI 이용료 지원을 받은 경우 의무 제출해야 했던 활용보고서를 자율로 완화하는 등 실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들의 ‘생성형AI 활용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방법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공무원 대상 ‘생성형AI 활용 교육 의무 이수제’가 도입된 만큼 단순 비용 지원을 통한 이용 장려보다는 비공개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서울시 차원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월 16일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반 침하예방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강화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아무리 대비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은 ‘과도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잔디 사태처럼 사회적 이슈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설공단이 평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하 공동구나 도로 하부시설을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야말로 예산 확보와 안전점검을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관련 예산도 언급하며, “지하 공동구, 터널, 도로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추경 편성한 약 69억 원의 학교 CCTV 설치 예산과 관련해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도와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호 의원은 “CCTV는 학교폭력과 외부 침입에 대응하는 수단이지만, 현재는 희망 학교 위주로 예산이 배정돼 정작 위험이 높은 학교가 제외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학교별 사고 빈도, 시설 노후도, 보안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학교 내 CCTV 설치 위치의 적절성 문제를 언급하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요 공간에 우선 배치돼야 한다”며 “설치 장소의 필요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의원은 “설치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의 신뢰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본청으로 이어지는 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왜곡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민주, 고양1)은 6월 17일, 제384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과 정책 우선순위의 전면 재정립을 촉구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귀가 안전 확보▲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교육복지 실현의 핵심인 인력 확충 등 현장의 직접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변 의원은 “교육청이 강조해 온 아이 중심 교육과 교육복지 강화는 이번 추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실제 현장에서 절실한 정책 수요는 철저히 외면당한 반면, 직속기관 리모델링과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행정 중심 항목에는 수십억 원이 배정된 것은 정책 철학이 왜곡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담인력 부족, 교사의 과중한 업무, 귀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 등은 현장에서 이미 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