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8일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치안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낸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연일 이어진 대규모 집회·시위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온 경찰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애로사항과 경험을 공유하며, 탄핵 찬반단체 집회시위 현장에서 느꼈던 긴장감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고,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묵묵히 현장을 지켜낸 보람과 소회를 나누었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경찰관의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4월 17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시스템을 본격 개통했다고 밝혔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수어·문자 등을 통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통역을 지원하는 통신중계 서비스(대표변호 : 107)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그 간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통신중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신고를 접수한 119종합상황실에서 손말이음센터(107)에 연락하여 수어통역사와 신고자가 수어로 소통한 뒤, 통역사가 다시 119에 대신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소방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아닌 손말이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해당 장애인의 전화기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정확한 위치 파악 및 신속한 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청과 과기정통부는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종합상황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청각·언어장애인(신고자), 119 종합상황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해양환경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오염사고 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제 실행에 필요한 기술 자문을 위해 「2025년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한국선급 가스선 검사기술팀장 등 4명의 전문가를 신규 위촉했으며,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주요실적과 메탄올연료운반선 등 친환경선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 방제업무 발전방안에 관해 토론했다. 국제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발맞춰 LNG, 메탄올 등 다양한 친환경 연료 선박의 등장에 따라 기름유출 대응 중심에서 화재‧폭발을 동반한 복합 해양오염 사고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전문가 자문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김용진 청장은 “해양사고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박과 화물의 특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한다,” 며, “해양경찰이 친환경선박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을 위해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해양환경 정책 및 기술 변화에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이용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허위영상(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 · 반포 · 소지 · 시청 등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전국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 기능이 협업하여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집중단속 시행 이전(’24. 1. 1.∼’24. 8. 27.)에는 267명(구속 8)을 검거했으나, 집중단속 시행 이후(’24. 8. 28.∼’25. 3. 31.)에는 260% 증가한 963명(구속 59)을 검거했다. 연령별 현황으로는 ▵10대 669명(촉법 72) ▵20대 228명 ▵30대 51명 ▵40대 11명
(웹이코노미)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1)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2024년 11월 협약했으며,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1차 모집은 5개 지역(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총 약 2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거주지 인근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청 · 손해보험협회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1차 사업 진행 후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문지현 단장이 15일 인천 중구 서특단 청사에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정영순 사령관을 만나 봄철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강화와 조업질서 확립, 안보상황 대응 관련 협조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교육원이 신임 경찰관들의 인성함양·정신력 강화 및 실전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대한민국 레슬링 전설 심권호와 함께하는 ‘체포제압 기술 명사 특강’을 진행한다. 교육원은 올해 신설된 ‘물리력대응학과’의 교수요원들이 신임 해양경찰관에게 경찰관으로서 정신력 함양과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명사 초청을 통한 특강을 개최 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경찰 주요 현장인 해상, 선박 등 협소한 공간에서의 물리력 대응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실전 중심의 체포·제압 기술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세계적인 레슬링 선수 심권호가 직접 기술을 지도하며, 레슬링 기술을 활용한 균형 유지와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방법 등을 전수 할 예정이고, 신임 경찰관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정신력 강화를 위한 특강도 병행된다. 체포·제압 분야의 이용삼, 고태욱 교수요원은 “무도 기술을 기반으로하여 해양경찰 현장에 맞는 실전 체포제압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술을 신임경찰 및 현직 경찰관 전문과정에 적용하고 있다.”며 “동료 경찰관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나가겠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속한 신고접수를 통한 사고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행위”와 “바다에 오염물질을 발견하는 경우”로, 신고방법는 전화신고 “119”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파출소)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 등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며, 주요 포상금 지급사례로는 ▲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 2023년 4월 예인선 침수사고(50만원) ▲ 2024년 2월 기름 불법배출(50만원)로 인한 기름유출사고가 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하는 깨끗한 바다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가 절실하다.” 며,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파출소,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
(웹이코노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난 ’24년 12월 11일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전자우편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했다. 아울러 북한 해킹조직은 개인정보 탈취 목적으로 ’24년 11월부터 ’25년 1월까지 사칭 전자우편을 17,744명에게 모두 126,266회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건 범행에 사용된 서버와 전자우편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며 단서를 종합한 결과, ①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를 재사용 한 점, ② 사칭 전자우편 수신자가 통일 · 안보 · 국방 · 외교 분야 종사자인 점, ③ 범행 근원지 아이피(IP) 주소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할당된 점을 비롯하여 특히, 사칭 전자우편을 조직적으로 발송하기 위하여 임대한 서버에서 ④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점 ⑤ 인터넷 검색기록에서 북한식 어휘가 다수 확인된 점을 근거로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지었다. 전자우편 발송은 해외 업체를 통해 임대한 서버 15대에서 자체 제작한 전자우편 발송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전자우편이 발송되는 시점부터 수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