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4(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이종욱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조달청장을 비롯해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원자재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는 현실 속 공공조달 제도 내 적정 가격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공조달 대표적 계약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업계는 “2단계경쟁에 있어 출혈 경쟁 완화를 위해서는 대상금액을 현재보다 2배 상향하고 제안하한율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물가상승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달청 단가 조정 세부지침 추가 마련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 공공구매 지원제도 활용 확대 △군수품(피복류) 경쟁입찰 구매 요청 △MAS 계약기간 선택제(1/2/3년) 변경 등의 건의가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간 분야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된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올 한해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애로 해소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및 편의 증진에 노력해 온 국민의힘성일종․김용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김경만 의원이 수상했다.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은 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 인증제활성화를 통한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요건 폐지 및 사업 유지기간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계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행위시 성년 여부 미확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사유를 신설했으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승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12.16(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주)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비롯해 기업승계1·2세대 중소기업 대표자와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승계 세제지원 쟁점 검토’ 결과 발표와 함께기업승계 관련 법안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상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순수하게 개인과 관련된 부분은 공평성을 지향해야 하지만 기업의 승계와관련된 부분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반상속자산과 가업상속자산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므로성격이다른 자산에 대해 상이한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공석 공동위원장은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항상 현장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부자감세’이야기가 나온다”며, “지금은 제도가 승계를 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5(목)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와 충청남도가 지역경제 주축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위해 마련됐으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조창현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회장, 대전세종충남지역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길영식충청남도경제실장,배창우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창인 대전지방조달청장 등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강화 △지역 중소기업 제품 「협동조합 추천제도」 활용 확대 △도내 중소가구업체 판로확대를위한 전시 참가 지원 △충남 공예품 판로지원 및 공예 클러스터 조성 등 6개 과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충남지역 콘크리트 산업 발전을 위한 협동화시설 건립 지원 △LNG보급확대에 따른 LPG판매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등 7건의 서면건의를 포함 총 13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고에인력난까지 더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충청남도가 선제적으로 이차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6(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식개선에 앞장서 온 대학생 서포터즈 「행복한 중기씨」 22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한 중기씨」는 지난 2010년부터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과 관련 분야의 정보 제공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로‘행복한 중기씨 블로그’ 운영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행복한 중기씨 블로그’는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 693만회를 기록하는 등 중소기업 분야 대표 블로그로 자리잡았다. 「행복한 중기씨」 22기는 지난 9월부터 4개월간중소기업·청년구직자 지원정책 안내, 우수 중소기업 소개 등을 주제로 총 52개의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중소기업 및 청년 관련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9월에는 올림픽 공원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제6회 청년의 날 행사에서「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구직 청년에게 안내하고, 11월에는「중소기업·청년일자리 3不(불균형, 불합리, 불만족) 개선방안 토론회」에 청년 대표로 참가해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했다. 「행복한 중기씨」 22기 기장으로 활동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월 19일부터 3박 5일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1·2세대 20여 명이 ‘미국의 기업승계 제도 및 혁신기업 연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미국 탐방은 △미국의 기업승계 제도 연구를 위한 세미나 △미국의 혁신경영기법 벤치마킹을 위한 몰로코, 구글베이뷰 등 혁신기업 방문 △2023년 글로벌 기술트렌드 강의 △ 글로벌 물류 현장인 롱비치 컨테이너 터미널(LBCT)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정돼 있다. 미국은 100년 기업이 1만3,000여 개에 달하고, 미국의 많은 가족기업이 글로벌 가족기업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탐방을 통해 미국의 기업승계 유형과 제도적 기반에 대해 조사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할 예정이며, 2023년 기술트렌드 강의 및 몰로코, 구글 베이뷰 캠퍼스 등 혁신기업 방문을 통해 중소기업 1·2세대가 함께 기업의 미래비전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또한, 미국 서부 물류기업인 NGL트랜스포테이션의 노상일 회장(現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글로벌 물류 동향에 대해 듣고, 우리 중소기업의 미국 진출과 수출기업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선도경제 구축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 8월 시행한 ‘AC-DC 프로그램(초격차 미래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금액이 3,800억원을 돌파했다고 19일(월) 밝혔다. ‘AC-DC 프로그램’은 차세대 미래전략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복합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는 경영애로기업에게는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교류(AC)의 지원방안을 제공하고,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성장유망기업에게는 직류(DC)의 성장동력을 공급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등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첨단제조(우주항공, 해양,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차세대 원자력, 수소에너지, 미래에너지) ▲디지털·통신(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자동화(AI, 빅데이터,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레드바이오, 그린, 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등 5대 분야 17대 산업을 초격차 미래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기업 상황에 따른 Two-Track(경영애로기업, 성장유망기업) 금융·비금융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부정부패 등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역량강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16일(금) 밝혔다. 내부통제는 통제부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업부서에서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점검하는 방식의 사전예방적 통제를 말한다. 기보는 지난 2개월간 ESG경영부, 리스크관리실, 감사실 등 내부통제 부서를 포함한 전체 사업부서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이라는 내부통제 목표를 설정하고 12개 실행과제와 74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12개 실행과제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최우선 경영가치로 설정 ▲이사회의 독립적인 내부통제 활동 강화 ▲내부통제위원회 등 효율적 통제조직 구성 ▲기보 특성에 맞춘 내부통제규정 제정 ▲내부통제 목표설정 및 경영협약 체결 ▲사고예방을 위한 취약부문 관리 강화 ▲준법감시 기능확대를 통한 법적리스크 해소 ▲자율적, 독립적인 내부감사 활동 보장 ▲내실있는 반부패 활동으로 윤리의식 내재화 ▲내부신고자 보호 및 부패신고 채널 개선 ▲소통과 공유를 통한 내부통제 활동 추진 ▲합리적인 성과평가 및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2월 16일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고령자 고용 동향의 특징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의 빠른 증가,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퇴직 후 근로 희망자 증가 및 재취업‧창업 어려움을 꼽았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 빠른 증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고령자(5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p, 고용률은 5.7%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보다 4.1배, 고용률 증가폭보다 2.9배 높았다. 고령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은 33.6%로 전체 취업자의 상용직 비중(54.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의 임시·일용직 비중(28.2%)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전체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년 60세 법제화의 상흔) 정년 60세 법제화는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려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정년 60세 법제화의 부담이 컸던 기업 중심으로 청년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년 60세 법제화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16일(금)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2022년도 제15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5년 연속으로 ‘교육메세나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교육메세나패’는 2022년 한 해 동안 부산지역 교육기부 활동에 공로가 큰 기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기보는 ▲본사 건물 내 과학기술체험관을 설치하여 2011년부터 연평균 약 1만 명의 부산지역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과학체험 실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기술평가체험단 운영을 통한 청년구직자 직무경험 부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기술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교육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기보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를 통해 14일(수) ‘지역사회공헌 인정패’를 받았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교육기부 활동을 5년간 꾸준히 실천해 온 성과이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교육기부 활동을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전국 1,7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동행축제(9.1~7)로부터 시작된 내수촉진 이어가기(릴레이)의 ‘마지막 장(場)’을 장식함과 동시에 크리스마스의 온기를 사회 전반에 전파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행사(이벤트)가 진행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색깔’있는 윈 ․ 윈터 축제(페스티벌) ] ① (데일리 행사(이벤트)) 전통시장 행사 누리집 시장애에서 매일 제시되는 색상의 상품을 구입한 구매객(1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축제기간 동안 추첨을 진행해 매일 100명씩 총 1,0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 3만원을 지급한다. ② (코스튬 행사(이벤트)) 크리스마스 복장(산타복 · 루돌프 코 등)을 착용하고 시장을 방문한 사진(인증샷)과 함께 구매영수증(7만원 이상)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충전형)*을 지급한다. ['‘따듯한 분위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15일(목)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오픈을 알리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호 기보 이사장과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오종훈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인프라분과위원장과 정부 부처 산하기관·대학·공공연구소·민간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플랫폼 구축을 축하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추진경과 보고 - 기념 퍼포먼스 - 플랫폼 소개영상 시청 - 플랫폼 주요기능 시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보는 주요 서비스인 ▲AI를 활용한 기업-기술 매칭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참석자들 앞에서 직접 시연하고, ▲연구기관-중소벤처기업 간 양방향 매칭 ▲기술신탁 등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메뉴들을 공개하였다. ‘스마트 테크브릿지’는 기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후 추진하고 있는 핵심 기반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 ▲대학·공공연구소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14일(수) 문현금융단지 7개 입주기관(기보, 부산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상 가나다순)과 부산광역시, 부산 남구청, SK텔레콤(주), (재)행복커넥트가 함께하는 「BIFC 일회용 컵 제로」 시범운영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BIFC 일회용 컵 제로’는 BIFC(부산국제금융단지) 內 음료 구매시 천원을 추가 부담하면 다회용 컵으로 주문할 수 있고, 이 다회용 컵을 회수기에 반납하면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일회용품 사용을 없애자는 프로젝트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회용품 사용 폭증으로 인한 폐기물 문제 해결과 새정부 국정과제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에 부응하기 위해 문현금융단지 7개 입주기관과 부산시의 뜻이 모이면서 성사되었다. BIFC Mall 내 커피숍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범 운영 후 주변 지역으로 점차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폐기물 선순환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해결 ▲다회용 컵 세척 관련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최근 입법논의가 진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 법안 중 노조법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와 관련해, 그간 진행돼 왔던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해당 논리가 산업현장과 현행 법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20년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결정을 연달아 내렸다. ➊ 2017년 이전 중노위는 과거 하청업체 노조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➋ 현대·기아자동차 등 9개사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조정 사건(2020년) 중노위는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원청에게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➌ 전국택배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건(2021년)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대리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했다. ➍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2022년)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안전 UP+ 캠페인’에서 안전경영 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전남 목포시 소재 ㈜제이케이중공업(대표이사 최종근)을 방문하여 선정서 수여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4일(수) 밝혔다. 기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안전경영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장려하기 위해 전년도에 이어 2회째 ‘안전 UP+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이케이중공업은 선박구성품 제조를 목적으로 '14년 5월에 설립되어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22년 8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사 최종근 대표이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업장의 안전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자금부담으로 다가왔으나, 기보의 안전인프라보증을 통해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준비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보의 안전인프라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보는 안전취약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