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와 2일(금) 인천시청에서 반도체기업 육성 및 미래전략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기보-인천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인천시가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반도체기업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을 발굴하고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22년도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25억원을 재원으로, 인천시에 소재하는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인천혁신plus기업, ESG 경영기업, 소재·부품·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기업 등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 ▲보증료 감면(0.2%p, 5년) 등의 우대혜택이 포함된 총 5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의 특별출연금 총 75억원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1,49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협약은 대상기업을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까지 확대하여 인천지역 우수기술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창출에 크게 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철도 노조마저 12월 2일 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노동계의 연이은 집단행동과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18년 기준 수송수단별 국내 화물수송 분담률에서 도로 육상운송과 철도를 합산한 비중은 84.2%로 물류에 절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연이어 집단운송거부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산업 전체를 셧다운하더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철도노조의 파업은‘민영화 저지’를 내세운‘사실상 정치파업’으로 볼 수 있어,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분야 노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일상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와 파업을 이어가는데 대해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철도 노조는 즉각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볼모로 하는 명분없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공사는 필수유지업무의 엄격한 준수, 대체인력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파업으로 발생하는 산업의 피해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기업 빅데이터 전용 포털 ‘BASA’를 정식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 빅데이터 전용 포털 ‘BASA(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는 신보가 보유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데이터와 우수한 기업분석 역량을 서비스화하여, 중소기업, 금융기관, 공공·학계 등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전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 데이터 분야의 정보 비대칭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구축됐다. 새로 오픈된 ‘BASA’ 포털을 통해 이용자들은 ▲AI 경영진단, ▲기업정보조회, ▲기업통계 서비스를 기업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보는 지난 3월 ‘AI 경영진단’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온라인 신청만으로 30분 이내에 40여 페이지의 경영진단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약 8개월만에 3만 4천여 개 기업이 12만회 이상 이용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포털 오픈과 함께 첫선을 보이는 ‘기업정보조회’ 서비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DB와 차별화된 신용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약 130만여개 기업의 개요, 평가등급, 기업분석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울산중기청’),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울산창경’) 및 현대중공업(주)(이하 ‘현대중공업’)와 함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대기업-중소·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목)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가 운영하는 기업 간 기술거래·협력 시스템인 ‘2WIN-Bridge’를 울산지역에 특화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산업안전 및 DT분야 기술수요 정보를 기보에 제공하고, 기보는 현대중공업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중소·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필요기술을 탐색·매칭한다. 또한 울산중기청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 연계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울산창경은 울산지역 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보의 ‘2Win-Bridge’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으로, 기보의 10만여 중소기업 DB와 전국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대기업의 기술수요를 정밀하게 매칭한다. 기보는 자체 중소기업 DB의 맞춤형 키워드 검색을 통해 대기업의 기술에 대한 수요와 유사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IPO(기업공개)한 기업들(‘20년)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한 「미국시장 IPO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20.6%가 제도를 활용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으며,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관련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도입 현황) 우리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복수의결권 도입이 금지되어 있어 벤처기업의 경영권이 안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개정(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어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12월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21년 12월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까지 통과하였으나, 2022년 12월 현재까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동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발행 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복수의결권을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윤영, 이하 ‘복지관’)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 IT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교육과 정보화 기기 기증’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세홍 기보 감사, 조윤영 복지관장, 김진홍 부산시 동구청장, 기보 ICT운영부 직원 등이 참석하여, 미래 IT인재 양성을 위한 초등학생 대상 ‘KI(키)워라 코딩, BO(보)여라 나의 꿈’ 코딩교육과 ‘PC-모니터 세트 기증’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동참하기로 했다. 재능 기부활동을 위해 모인 기보 직원 10여 명은 복지관을 통해 모집된 동구 거주 초등학생 교육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코딩교육을 진행했다. 코딩교육은 초등학생이 IT에 흥미를 일으키고 디지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기초 교육 ▲파이썬 코드 작성 등 실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보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기보는 2007년부터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 ‘스마트폰 교육 재능기부’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어린이들이 미래 IT인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코딩교육을 통해
(웹이코노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일 오후 집단운송거부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되어 재고가 소진된 서울 관악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우려사항을 청취한 후 기름 대란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주유소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집단운송거부로 유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휘발유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산업계를 넘어 국민의 일상으로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기름대란 방지를 위해 유류품 재고 및 수급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산될 경우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물류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정유소 인근에서 운송 방해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업계 관계자로부터 듣고 나서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으며, 경찰 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경영계 입장을 내고 "로드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제도의 개편을 내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자율관리제도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며 "특히, 아직까지도 중처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1월 30일(수)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일본정부의 적극적 지지를 요청하고, 한일 양국간 대화를 통한 수출규제 등 현안 해결과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제공급망 리스크가 가속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갈등으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국면 속에서 한일은 오랜 시간 쌓아온 협력관계를 조속히 회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양국 정부, 의회, 경제계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일 정상이 두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과거사 문제도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고 있으며, 수출규제도 하루빨리 해결돼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 시대가 열리길 바란다”며 대화를 통한 양국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첨단기술 확보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 경쟁이 치열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28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제26회 신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보포럼’은 지역 내 리더들과 함께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2015년부터 특별강연 형태로 진행해 온 지식공유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등 유관기관장과 대구·경북지역 기업CEO를 포함한 100여명의 지역 리더들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한중엔시에스’ 김환식 대표이사와 ‘(주)뷰노’ 이상진 경영고문이 각각 ‘중소기업은 CEO가 브랜드다’, ‘혁신아이콘을 통한 성장·상장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인들에게 폭넓은 인사이트가 제공되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과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재난안전산업 영위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9일(화)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도시 고밀화로 인해 대형 재난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기업은 소방·재난안전산업을 영위하는 기술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대상기업에 총 2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90% 이상) ▲보증료 감면(0.3%p↓, 3년간)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소방·재난안전산업을 영위하는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한 재난·재해 대응기술과 첨단 소방·구급장비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현장 중심의 소방대응역량 강화 및 119 구급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
[웹이코노미 이종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9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경영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다만, 시멘트 분야 이외에도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화물연대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및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웹이코노미 이종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OECD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Effective corporate tax rates)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2017년 대비 2021년)하였으며, 이로 인해 같은 기간 OECD 18위에서 9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2022년 기준). 2000년에는 22위로 낮아 조세경쟁력이 있었으나, 이후 주요국들에 비해 인하 속도가 뒤처지며 점차 상위권으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오히려 인상되면서 이제는 OECD 평균보다 크게(4.4%p) 높아진 상황이다. (2017년 대비 2021년 유효세율 변화 비교) OECD 국가들의 2017년 대비 2021년 법인세 유효세율의 변화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유효세율 상승폭이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법인세 유효세율은 2017년 21.8%에서 2021년 25.5%로 5년 간 3.7%p 상승하면서 OECD 37개국 중 가장 높은 상
[웹이코노미 이주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11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기술평가시스템의 글로벌 전파를 확대하기 위해 ‘3일간의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제기구 및 해외 보증기관과의 기술평가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보증기금의 진보된 중소기업 기술평가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날(28일)에는 유럽투자은행(이하 ‘EIB’)과 ▲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공동 프로그램 제안 ▲국제 표준 기술평가시스템 논의 ▲ESG 평가모형의 공동개발 추진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기보는 2011년 EU집행위(EC)와 함께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시작하여, 2017년에는 기술평가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후금융협력을 위한 ‘기보-EIB MOU’를 체결했다. 2019년 EU 과학기술정책 프로그램인 ‘Horizon 2020’의 일환으로 유럽형 기술평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InnoRate)를 시작하여, 작년 12월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유럽전수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기보는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가능성장을 지원하는 EIB와 협업 프로그램을 구
[웹이코노미 이주현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 이하 ‘기업은행’)과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월)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복합위기등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극복하고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정부 국정과제와 연관된 ▲주력산업 고도화 ▲전략산업 초격차 유지 ▲첨단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창업생태계 조성 ▲성장사다리 구축 ▲지속가능성장(ESG)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술중소기업이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과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90% 이상) ▲보증료 감면(0.2%p↓, 3년간)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행은 ▲보증료지원(0.2%p, 5년간)을 제공하여 기술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