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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전청사에 버려진 자전거 새 생명 얻어 취약계층 돕는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총 115대를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해 자원의 재순환과 지역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돕는다고 5월 13일 밝혔다.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자전거 관련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서는 방치된 폐자전거로 재생 자전거를 만들고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고,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자전거는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소속된 자활기업 ‘행복자전거 협동조합’에서 수리·정비한 후,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다시 기증할 예정이다.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수리하고 남은 고철 등의 매각 수익은 자활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활용된다. 한편, 정부대전청사에는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매년 50여 대의 자전거가 소유주를 찾지 못하고 있어 방치된 자전거가 일정량(100여 대) 수거되면 대전서구지역자활센터에 기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방치 자전거 수거 안내’ 공고 후 1개월 이상 소유주가
- 권나연 기자
- 2025-05-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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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3건(진입제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인 개선사례 중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우선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지역제한 규정이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요건을 설정할 경우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권나연 기자
- 2025-05-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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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박차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역
- 권나연 기자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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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익직불금 감액없는 똑똑한 준비 교육 이수
(웹이코노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교육
- 권나연 기자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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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 권나연 기자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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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 규제리셋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할 것"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과 조달청의 조치계획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의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 한시적 유예 건의에 대해 산불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는 한편, 산불피해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을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 일반품명과 융복합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 김태현 기자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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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보여
(웹이코노미)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
- 권나연 기자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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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공동 주최 '한-우즈벡 인사이트 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과 공동으로 5월 13일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서'한-우즈벡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양국 간 협력 중인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망·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국내외 통상 여건이 격변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지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알리쉐르 아브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는“첨단기술 및 혁신 파트너십을 위한 장기 전략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며,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ODA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 김태현 기자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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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말련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공식협상 개최
(웹이코노미)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유망 시장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FTA 체결을 위한 제9차 공식협상이 5월 13일~15일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Sumathi Balakrishnan)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7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말련 FTA 협상재개 선언 이후, 지난해 8월 4차 협상부터 올해 4월 8차 협상까지 총 5차례의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왔다. 이번 제9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등 양허협상을 포함하여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8개 분야에서 논의 진전을 위한 밀도있는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미국의 관세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지역 유망시장인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
- 김태현 기자
- 2025-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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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 에너지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새만금청-현대차그룹 협력 MOU 체결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 김태현 기자
- 2025-05-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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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개최를 위한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 가동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류‧협력(네트워킹)의 장이 되도록 기획할 계획이
- 김태현 기자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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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군 공항 계기착륙장치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 본격 착수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30일 공군 충주비행장 설계검토회의를 시작으로 계기착륙장치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계기착륙장치는 악천후나 야간 등 시야가 흐린 상황에서도 항공기의 안정적인 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무선시설로 활주로에 진입하는 항공기에 정밀착륙정보(방위각, 활공각, 거리)를 제공하여, 관제사의 도움 없이도 조종사 스스로 착륙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다. 방위사업청은 총예산 440억 원을 들여 ’31년까지 순차적으로 군 공항의 설치 기한이 도래한 계기착륙장치를 교체하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활주로에는 계기착륙장치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설계검토회의를 통해 군 공항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첫째, 방위각장비의 기초대 높이는 기준높이(7.5㎝ 이하)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현재 기 설치된 방위각장비 중에서 개선이 시급한 경우는 착수시기를 조정하여 우선 교체하도록 했다. 둘째,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활공각장비용 타워 재질은 현재의 철탑 등 금속재질에서 부러지기 쉬운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로 개선하기로 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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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MIT 등 국제적(글로벌)선도연구기관과 손잡고 세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국제적(글로벌) 기술협력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2025년 글로벌협력형R&D｣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글로벌협력형R&D는 올해 처음 도입된 기술개발(R&D) 프로그램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MIT(미국), 퍼듀대학교(미국), 프라운호퍼 연구소(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독일) 등 해외선도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적(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15억원의 기술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2025년 지원규모는 총 49개 과제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중소벤처기업의 국제적(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수요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I), 생명공학(바이오), 반도체 등 10대 초격차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미국 퍼듀대학교 등 국제적(글로벌) 선도 연구기관별 강점분야를 분석하고, 각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모대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제안서 총 215개를 도출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5-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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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 전문성 강화위해 학계와 협력 체계 구축
(웹이코노미)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 분야 관련 주요 학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를 시작으로 23일 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26일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정‧인사 분야 주요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학문적 연구성과와 정책 실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사행정 분야 주요 의제 발굴 및 공동연구 ▲유관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공동연수(워크숍), 학술대회 공동 주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 인사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문적 통찰과 정책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학회와 협력을 통해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호 행정학회장
- 권나연 기자
- 2025-05-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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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후변화 시대 산불 대응 전략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산불재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 산불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고속·초대형 산불 사례를 되짚어보고, 민·관이 함께 기후변화에 발맞춘 산불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산림과학원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산불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초고속 산불 양상을 실시간 탐지·예측해 대응하는 체계를 포함한 산불 통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봄철 강수량이 감소하고 강풍이 잦아짐에 따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산불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기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 산림청은 장비·인력 확충을 비롯한 진화 효율화 방안을, 소방청은 시설‧인명 보호 방안을 제시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체계 개선방안’('25.4월)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내 산불 현황과 주민대피 사례를
- 권나연 기자
- 2025-05-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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