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찰청은 2024년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한-아세안 치안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경찰청은 올해 한-아세안 치안협력 포럼을 통해 아세안 국가 기관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베트남 공안부 차관 응우웬 반 롱, 말레이시아 경찰청 차장 스리아욥 핏케이 등 아세안 8개국의 고위급 인사와 인터폴, 아세아나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초국경 범죄 대응과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 한-아세안 치안협력의 필요성 지난 10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아세안 국가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초국경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 마약 · 불법 도박 등 초국경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도피 사범 중 상당수가 아세안 국가로 도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포럼은 지역 내 안전과 평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도피
(웹이코노미) 경찰대학은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왕립경찰사관학교에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ssociation of Police Training Institutions in Asia: APTA)의 행사 중 하나인 '2024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olice Academy Student Festival in Asia: PASFA)'를 개최한다.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 교육기관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혀 경찰 교육 훈련 분야의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2017년 2월 창설된 다자협력 연합으로 현재 19개국 34개 기관이 가입해 있으며 우리 경찰대학이 의장과 사무국을 맡아 해마다 정기총회, 경찰교육생 축제를 개최한다.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ASFA)는 2016년 첫 회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다섯 차례 경찰대학에서 열렸으나 올해 처음으로 외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총 9개국 경찰 교육기관에서 온 62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석하며, 특히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 중심의 실질적인 경찰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14일부터 개최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해양경찰청과 기상청이 협업한 정책 사례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어선 등 다양한 선박들이 바다에서 기상악화로 기상특보가 발효된 후 대피 시 오랜 시간이 걸려 대피 도중 기상이 악화로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에, 해양경찰청과 기상청은 어업인 등에게 공식 해양 기상 발표 전에 기상정보를 알려주게 되어 대피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 악천후, 더 줌 협업에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용한 제도 추진을 위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주기상청, 수협 등 14개 기관이 “실시간 소통망”을 구축하고, 정보 제공 절차와 기준 책자를 작성하는 등의 협업 행정을 실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해양경찰청은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해양의 다양한 상황정보를 입체적으로 인식‧분석하는 체계를 소개하고, 불법조업 단속 현장 가상현실(VR)체험 등을 마련하여 해양경찰 혁신 정책을 소개하여 130여 개 기관 중 ‘인기 부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19일 전남 목포해양대학교에서 해양경찰학과를 보유한 전국 11개 대학과'2024년 해양경찰 교육정책 대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협의회는 해양경찰청 오상권 차장을 비롯해 11개 대학의 총장, 부총장, 해양경찰학과 학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해양경찰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공유형 계약학과’ 설치・운영 ▲ 해양경찰학과 ‘해양경찰 교육 인증제’ 도입 방안 ▲ 해양경찰 채용제도 개선 방향 ▲ 해양경찰청과 대학교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올해는 대표협의회에 앞서 해양경찰교육원과 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진이 공동으로 학술회를 열고 논문 발표를 통해 관・학 간 학술교류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상권 차장은 “해양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관∙학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양경찰의 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목표로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국가핵심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작년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 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022년 대비 증가(12건→22건)한 데 이어, 2024년 1월~10월에도 25건을 검거(작년 같은 기간 21건)했고,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10건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또한, 전체 기술 유출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도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인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기술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8건, 32%) ▵반도체(7건, 28%) 순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이코노미)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가용경력 최대 투입-현장 총력 대응’ 기조의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한다. 단속기간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 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8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90명↑)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1,686.6g→9,592.8g, 468.8%↑)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437.9g→944.2g, 115.6%↑)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1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2회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022년 10월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고 함께 예방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으며, 작년에 처음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이바지한 국민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1회 KB 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도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 사례를 사회의 본보기로 삼아 널리 알리는 문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유공자 10명을 선발하여 ‘제2회 KB 국민 지키미상’ 수여했다. 유공자들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추천한 국민 중에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 기여도를 고려해 선발됐으며, 이들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함께 KB국민은행에서 준비한 감사 포상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택시 기사, 금융사기 예방 강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이들은 본인의 업무 외에도 주변까지 세심히 살피며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활약했다. 이날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서해 특정해역과 백령도를 방문하여 해양주권 수호와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첫째 날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 3008함에 승선한 김용진 청장은 서해 특정해역 인근 외국어선의 조업 현장을 점검하며,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감시와 해군,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하여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둘째 날 백령파출소를 방문하여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주민들과 어민들의 애환을 청취하고, 평상시 경·군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유사시 해상, 항포구의 치안질서 유지와 도서민들의 안전을 위해 완벽한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절기에는 기상악화로 현장 여건이 열악한 만큼 백령·대청·소청도 인근 어장의 조업 현황 분석 및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함정 및 파출소 경찰관들이 임무와 장비 숙달 등 교육훈련을 통해 최상의 해양사고 대비 대응역량을 갖춰줄 것을 지시했다. 김용진 청장은“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여 해양주권을 보호하고 북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21일 오후에 교육훈련센터에서 해양경찰청 근무 경험이 5년 미만인 방제직원을 대상으로“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RCP)*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방제분야 신임직원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신임직원들이 대규모 오염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방제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올해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 중부해경청은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서 중요 내용을 선별하여, 문제 출제를 위해 자체 문제출제위원회(위원장, 위원 5명)를 구성하여 문제선정부터 검토·검증까지 3주간의 심혈을 기울였다. 중부해경청 관내 4개 해경서(인천·평택·태안·보령) 총 8명이 참가했고, 개인 고득점 1위는 보령해경서 최회정 주무관이, 평균 고득점 해경서도 보령해경서가 차지하여 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했다. 한 참가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평소 관심이 적었던 RCP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기회가 됐고, 방제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도 이해가 된 것 같다.”라며 짧은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다양한 유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상민 장
(웹이코노미) 최근 국민적 관심도가 집중된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사이버도박, 사이버사기, 사이버테러 등 각종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 대응 기조를 펼쳐 온 경찰청은 11월 20일 11:00~12:00 경찰청 본관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제17회 사이버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사이버치안대상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에 크게 이바지한 현장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고 사이버 경찰의 사기 진작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제정되어,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사이버범죄 수사, 제도개선, 범죄예방, 디지털포렌식 등 각 분야에서 사이버치안 확립에 이바지한 경찰‧학계‧관계기관‧시민 등 24명의 수상자와 올해의 최우수 ‘탑사이버팀’등 4개 팀에 대한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다년간 해킹 등 침해사고대응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며 사이버수사·디지털포렌식 분야의 후학 양성에 앞장서 온 고려대학교 ‘김휘강 교수’가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한 통합 주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19일 인천 소재 덕적도 인근해상과 영종도항포구에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밀항 등 국경범죄 예방을 위한 실제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중부해경청에서 주관하여, 육군 17사단과 해군 2함대사령부 軍 관계자와 왕산레저개발, 현대요트 등 민·관·군이 합동하여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으로 실시했다. 중부해경청은 요즘 조직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국경범죄 사건을 대비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공조와 협력 능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제상황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불시에 미상의 선박을 이용해 외해로 도주하는 상황과 육상에서는 밀항 알선책들이 은신도주하고 이를 경·군이 포착부터 검거 되는지를 확인했다. 훈련중 중점점검은 ▲첩보의 입수분석검증, 상황전파 ▲레이더, 열상장비(TOD) 운용 등 장비활용능력 ▲수색검거조사 ▲임무의 적절성과 숙지 등 단계별 조치사항이 숙달 이행되는지를 점검했다. 훈련에 참가한 군관계자는“사전 정보 없이 불시에 훈련이 진행되어 매우 긴장감이 높았으며,
(웹이코노미)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됐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1. 19.∼11. 20. 2일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Global Policy Dialogue)’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 개회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물론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점과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의 인연은 2021년 9월 유엔개발계획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경찰청 치안전문가가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어,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유엔개발계획이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 경찰청이 국제분담금(12. 9억 원)을 유엔개발계획에 기금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 디지털 성
(웹이코노미)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오석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지목받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긍정 양육 인식을 확산하고자 진행하고 있으며,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이 예방의 첫걸음이다.”라며 “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 주자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