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온라인 사기범죄의 국제적인 확장성(Scalability)을 고려할 때, 다자간 국제공조·협력을 범죄조직보다 더욱 빠르게 활성화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산 등 효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기조연설 중) 경찰청은 국제적인 사기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19년 30만4천 건에서 ’23년 34만 7천 건으로 최근 5년간 4만 3천 건 이상 증가하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나 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사기로 진화하며, 초국경화 되는 등 사기범죄 대응은 국가적 과제가 됐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사기방지 국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교육원(여수)에서 전국 과학수사관 및 사이버수사관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선박 선박 하부에 마약을 은닉하여 밀반입하는 등 해양 치안 질서를 위협하는 지능화 고도화된 신종 범죄 발생에 따라 범죄 유형별 과학적 증거 수집ㆍ감식기법 공유 및 해양 과학수사 증명력 향상과 가상공간수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련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 과학수사 우수사례 발표 ▲ 지문 감정 평가 ▲ 사건 현장 채증사진 선발대회 ▲ 마약 불법 거래 자금추적을 위한 가상자산 수사기법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새롭게 진화되는 사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2022년 11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대부업 조직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대응해 오고 있음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운 서민층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11월 14일 10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 서민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첫째,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특별단속을 1년간 추가로 연장했고, 수사 · 형사 · 사이버 전(全) 기능이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한다. 둘째,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여 전국 수사 관서에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특히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특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13일 오후 접경해역 내 우리 조업선의 안전관리 현황점검을 위해 강화도 만도리어장과 인근 해역을 경비함정에 승선하여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이 연일 발생함에 따라, 접경해역에서 조업선과 통항선박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동절기 해양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해경서 소형경비정에 직접 승선하여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해양경찰의 철저한 대응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날 현장에서 김청장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도발시 대체항법 활용, 해군 등 유관기관간 신속한 상황 공유·협력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임무 수행을 당부했다. 또한, 동절기 해수 온도 저하 등으로 현장여건이 악화되는 만큼 주요 어장 내 우리 어선 조업현황 분석과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함정 요원들의 교육・훈련 및 주요 임무장비 숙달 등을 통해 최상의 해양사고 대비・대응 역량을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진 청장은“서해 접경해역의 GPS혼신으로 조업선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13일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내용을 심의하는‘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중부해경청은'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및'(해양경찰청) 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법조계 2명ㆍ언론계 1명ㆍ수사전문가 1명으로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했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선임했다. 심의위원회는 중부청 관할 내 특정중대범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의 이익,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 및 중대한 피해 등을 종합 판단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분원인 DMZ자생식물원은 12일 예기치 않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DMZ자생식물원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양구소방서 해안119안전센터와 함께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DMZ자생식물원 국제회의실에서 실내 교육과 연구동 주차장에서 실내 교육으로 진행됐다. 총 3단계로 실시됐는데, ▲(1단계)참가자 안전사고 방지 교육, 화재상황 전파, 119신고, 인명대피 및 유도활동,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 등을 활용한 초기진화, 방호안전 조치 ▲(2단계)인명구조, 구급활동, 심폐소생술 훈련, 화재진압 ▲(3단계)해안119안전센터 소방훈련관의 강평 및 개선사항 공유로 이뤄졌다. 이봉우 DMZ자생식물원장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모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갖추길 바란다”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예측이 어려운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11월 12일 경찰청에서 '2024년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6년째 개최되는 행사로, ‘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영상·사진·표어·포스터 작품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번 공모전 작품 접수는 지난 6월 17일부터 세 달간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포스터 부문은 성인/중고등/초등/유치부로 분야를 구분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보에 대해 직접 생각하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600여 개가 증가한 총 4,071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대학교수, 미디어 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진행됐고, 예선과 본선으로 나뉜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총 130개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표어’ 부문에서는 ‘의심 없이 한 클릭(Click), 국가안보의 크랙(Crack)’이라는 표어가 ‘일상 속 사소한 행위 하나도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웹이코노미) 김용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오늘(12일) 대산광역방제지원센터(충남 서산 소재)에서 해양경찰과 해양환경공단이 함께하는‘긴급구난 공동대응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방제조치에 대응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올해 발생된 긴급구난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해양오염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신형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교육과 시연 등을 실시했다. 지난 9월 9일 평택・당진항에 계류중인 A선박(38톤, 급수선)의 침수 사고시에도‘공동대응팀’이 출동하여 배관과 선저 파공부위를 봉쇄하고 선체에 남아 있는 경유 등 약 31㎘를 이적 사례도 발표했다.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은 현재까지 19건(약 238㎘)의 이적작업 실적을 거두었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교육과 합동훈련 등 반복 숙달 훈련을 실시하여 팀워크 향상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 “해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공동대응 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11일 경비함정 출항 시부터 승선하여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출동 중인 경비함정과 연평도에 배치된 특수기동정의 즉응 대비태세와 함정의 자체 안전 확보 방안 등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최근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혼신에 대비하여 접경해역 우리어선의 조업상황과 안전 보호 방안 및 불법 외국어선 분포 상황을 확인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혼신에 대비해 우리어선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서해 최북단 해상주권을 수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생산적이고 투명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4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6개월간) ① 건설현장 갈취·폭력 ②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지정하여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096명을 단속하여 70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앞서 건설현장에 만연하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2022년 12월 8일∼2023년 8월 14일), 총 4,829명(구속 148)의 불법행위자를 검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준법 분위기를 정착시킨 바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될 조짐이 감지되거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는 기존의 건설현장 폭력행위에 부실시공·불법 하도급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여 2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단속 기간 동안 송치한 701명(구속 9) 중 갈취폭력 사범은 126명(구속 4), 건설부패
(웹이코노미)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했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 원을 보전했다. 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 지난 1년여 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 · 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 (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 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11월 7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월 28일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월 28일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했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라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0월경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외국인)는 불상의 외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방 안에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상을 받았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라고 부모를 협박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영사관에 알렸고, 영사관에서는 한국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요구조자의 안전을 확인했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에 등장한 딸의 모습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피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는 딥보이스(Deepvoice)도 있다. 범인이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한 뒤 부모에게 전화하여 마치 납치된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티브이(TV)’를 운영하며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며, 국내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해 케이-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필리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검거 작전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이 함께 이뤄낸 국제공조의 성과이다. 이번 작전은 권리자인 문화방송(MBC)과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지난 7월 태국에서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과 연계하여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거된 태국 거점 마약 공급총책인 한국인 피의자에 대하여 11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피의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총책이 태국으로 운반책을 보내면, 필로폰ㆍ케타민 등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하여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속해 많은 양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여 유통해 왔다. 경찰청은 2023년 12월 수사 관서의 공조 요청을 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서 발부 및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으며, 국정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청ㆍ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기관과 긴밀한 공조ㆍ협력 끝에 2024년 7월 28일 태국 현지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특히, 동남아 거점 마약사범 검거 및 마약류 차단 등을 위해 한국에서 지원한 인터폴 공조 작전 ‘MAYAG(아시아 등 7개국 등 참여)’에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방콕에서 개최한 작전 회의 시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