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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태국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원 8명, 한-태 공조로 현장 검거 후 합동 송환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지난 8월 태국 방콕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방을 빙자한 사기 범행 도중,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한국인 조직원 8명에 대하여 2024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피의자들은 태국 방콕에 범행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뒤, 가짜 증권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줄 것처럼 속여 불특정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소위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됐다. 태국 경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경찰청 소속 경찰협력관이 지난 7월 본 건 관련 첩보를 처음 입수하여 태국 경찰청 이민국과 공유하고, 함께 피의자들의 소재 단서를 추적하던 중, 8. 21. 합동 검거 작전을 개시, 현장에서 피의자 8명 전원을 현지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피의자들의 검거 직후 신속하게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하여 전담 수사팀(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을 지정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협력관을 통해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이후 수사팀은 국내에
- 윤혜인 기자
- 2024-09-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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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가 생각하는 아동 훈육 방식 ‘아차’하는 순간 아동학대 된다
(웹이코노미)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2011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의 체벌 금지를 명시했고, 2021년 민법상 징계권이 삭제되는 등 아동학대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들이 단계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특히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가 증가했고,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처리 건수도 2020년 4,538건에서 2023년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 아동학대도 2020년 571건에서 2023년 1,394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 등 교권 하락 관련 사건들과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행위도 아동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어 정당한 훈육 활동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문제 된다.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훈육방식들이 의도와 다르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명확한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 현재 구체적인 범위
- 윤혜인 기자
- 2024-09-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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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베트남 방문, 한국-베트남 치안 협력 강화로 국제적 동반관계 확대
(웹이코노미)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9월 28일과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을 각각 만나 양국의 긴밀한 치안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지호 청장은 베트남과 한국이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치안 협력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냈음을 강조했다. 특히,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또 럼’ 서기장이 공안부 장관이던 2017년부터 양국 치안 총수급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양국은 과학수사, 교통사고 예방, 범죄자 송환 등에서 실효적인 치안 협력의 모델을 구축했다. 팜 민 찐 베트남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치안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의 경찰 협력은 지속해서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지호 청장은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혈흔 및 화재감식 등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주도권을 통해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 윤혜인 기자
- 2024-09-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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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국민 불안해소를 위한 전기차 화재진압‧감식 훈련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27일 평택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전기차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평택해양경찰서, 경기북부경찰청, 평택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대응 역량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을 통한 전기차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를 시연하여 질식소화포, 침수조 등 사용 전기차 화재 진압 및 감식 활동 실습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 전기차 구조적 특성 이해 ▲ 전기차 화재 효과적 진압방법 ▲ 열폭주 등 화재 확산 방지 ▲ 2차 피해(재발화) 예방 및 주의사항 ▲ 전기차 화재 감식 기법 공유 순으로 진행 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기차 화재와 같이 복잡·다양해지는 신종재난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4-09-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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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겠습니다”
(웹이코노미) ◆신임 경찰 제314기, 국민 곁으로 중앙경찰학교는 2024년 9월 27일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직무대리 강상길)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4기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191명(남 1,590 / 여 601)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 개교하여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했으며, 이번에 졸업하는 제314기를 포함해 138,932명의 경찰관이 교육을 받았다. 이번 졸업생의 구성은 공개경쟁 채용으로 1,797명(101경비단 69명 포함)이고, 경력경쟁 채용으로 394명이다. 경력경쟁 채용은 14개 분야로 경찰행정 126명, 특공대 7명, 법학 40명, 세무회계 17명, 사이버수사 51명, 교통공학 19명, 안보수사 13명, 학대예방 61명, 무도 29명, 재난사고 3명, 현장감식 25명, 항공 1명, 의료사고 1명, 전의경 1명이다. 이번 졸업생들은 2024. 1. 8.∼2024. 9. 2
- 윤혜인 기자
- 2024-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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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한·미·일 등 북태평양 5개국 해양치안 기관장 일본 도쿄에서 해양안보 논의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23일부터 4박 5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4차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포럼(NPCGF)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해양 범죄, 대테러, 해양오염사고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총회를 통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3월 도쿄에서 열린 제24차 NPCGF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6개 실무그룹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5개국의 기관장과 전문가 약 75명이 참석하여 진행됐다. 특히, 각국은 해양상황인식(MDA) 구축을 위한 ▲ 정보 ▲ 해양 범죄 ▲ 불법어로 ▲ 수색구조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그중 한국이 발표한 응급환자 분류 시스템 및 해양오염 방제 비용 보상 체계는 회원국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능화되는 밀항 수법, 공해상에서의 환적 문제, 해상 항공기 사고 대응체계 등 다양한 해양 범죄와 재난 구조 활동 사례 공유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기관장 간 양자회의가 최초로 도입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포럼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다자간 협의체로, 회원국
- 윤혜인 기자
- 2024-09-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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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바다위 선박 안전 선박교통관제(VTS)가 앞장 선다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사고 예방 및 선박운항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늘 26일부터 10일간 단속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선박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관제구역 내 입출항 보고 절차 위반 ▲관제 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법 미준수 ▲음주 운항 등 선박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일체이다. 최근 5년간 중부해경청 소속 6개 해상교통관제센터(대산항, 평택항, 인천항, 경인항, 경인연안, 태안연안VTS)에서 적발한 선박교통 관련 법령 위반행위는 총 34건으로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등 24건(71%), 음주운항 7건(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교통관제법'에 따르면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통신 청취의무 등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해상교량 및 해상송전선과 선박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중, 선박의 수
- 윤혜인 기자
- 2024-09-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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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유관기관 수중과학수사 협력제계 구축 한다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부터 25일까지 2일간 대전 소재 잠수풀장(15m)와 태안해경서 전복선박훈련장에서'중부청 주관 관‧군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중부해경청과 서해해경청, 경찰청, 해군의 수중감식담당자 13명이 참여하여 기관별 감식기법 공유하여 전문성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중 감식 중에 발생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처요령을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대형 해양사고(충돌·전복사고)를 가정하여, 수중에 가라앉은 선박을 탐색하여 선박항해기록장치(VDR) 등 디지털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고 선박에 남겨진 충격 흔적인 페인트를 채취하는 증거물 수집·채증 기술을 합동 훈련을 통해 강화했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 “해경의 수중감식 기술과 경찰청의 증거수집 기술, 해군의 수중수색 기술을 공유하여 수중과학수사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라며“최신 감식기법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서 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4-09-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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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경비함정 수리 부품 국산화로 예산 절감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500톤급 경비함정 발전기 수리 부품을 국산화하여 예산 절감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특단이 국산화에 성공한 것은 중형 경비함정의 수리 부품인 발전기 시동 장치(Magnetic Switch)로 자석의 힘을 이용해 전기 회로를 여닫으며 발전기 시동을 거는데 필요한 스타트 모터를 안전하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발전기 시동 장치를 비롯한 해경 함정 주요장비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항공운임료 등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만에 하나 고장 발생 시 국내 수리자재 재고가 없을 경우 수입통관 등에 오랜 시간이 걸려 2주 이상 경비함정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서특단은 예산 절감과 빠르고 안정적인 부품 운용을 위해 국내 업체에 의뢰하여 이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산화한 부품의 단가는 5만 5,000원으로, 약 55만 원인 수입 부품 가격의 1/10 수준에 부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서특단은 지난 6월 500톤 함정 발전기 부품 교체 시 국산화 부품을 설치해 안정성을 확인했으며, 국산
- 윤혜인 기자
- 2024-09-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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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실종아동 등 수색·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ㆍ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ㆍ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했다. 신속함이 가장 필요한 실종 사건에서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신용, 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일시ㆍ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①경찰관서의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②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 윤혜인 기자
- 2024-09-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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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인천소방본부, 해양에서 국민의 안전 위해 손잡다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25일 종합상황실장과 실무자들이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해양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해양사고 대응 협력체계 강화 ▲재난대응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실시간 사고 모니터링 및 예측 ▲신속한 구조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해양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후속 조치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해경과 소방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계류선박 화재 및 카페리선 전기차 화재 등 발생 시 국민의 안전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육·해상 관할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중부해경청 종합상황실장은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해양 및 소방 분야의 재난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도 “이번 방문을 통해 해경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재
- 윤혜인 기자
- 2024-09-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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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제폭력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책임자 한자리에 모여
(웹이코노미) 최근 교제폭력 사건과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속한 확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경찰청은 9월 24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새롭게 공유된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은 연인 간 말다툼 중 일방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은 경우 형법상 재물은닉죄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등 경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이 특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연인 간 단순 말다툼이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 개입 가능성을 검토한 자료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담아 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지합성기술(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 시 유의 사항 등을 논의했고, 피해자 보호의 하나인 ‘잊혀질 권리’ 차원에서 사회관계망(SNS) 대상 게시물 삭
- 윤혜인 기자
- 2024-09-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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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정부합동 특별단속 중 심야 틈타불법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4척 나포
(웹이코노미) 심야시간을 틈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하던 불법조업 외국어선들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정부 합동(해경･해수부･해군) 특별단속 철퇴를 맞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오전 4시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서쪽 58km(32해리) 해상에서 특정해역 약 16km(8해리) 인근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외국어선 4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모두 철선으로, 지휘선인 주선과 종선이 함께 짝을 지어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쌍타망 방식의 선박이다. 이들 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해경 함정의 정선명령을 거부한 채 어선 현측에 등선방해물을 설치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배에 올라타 조타실을 진압한 서해5도특별경비단의 특수진압대원과 해상특수기동대원에 의해 제압‧나포됐다. 당시 현지에는 1.5~2m 높이의 파도가 치고 있는 악천후 상태로 특별단속의 어려움을 더했다. 나포된 4척 중 함께 조업하던 2척(주･종선)은 430톤급으로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16명이, 종선에는 30대 선장 등 승선원 15명이 타고 있었다. 다른 2척(주
- 윤혜인 기자
- 2024-09-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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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4회 119-EMS 컨퍼런스 개최
(웹이코노미) 전국 119구급대원과 구급지도의사 등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관계자 5,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다. 소방청은 26일 25일에서 27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제4회 119EMS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병원 전 응급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전문 지식의 공유 및 구성원들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컨퍼런스는 구급전문교육사 강의연찬 경연대회, 구급의료 전문가 강의와 소통 전문강사 초청 힐링특강,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1일차(25일)에는 구급대원의 전문 구급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급전문교육사 강의 연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강의 기법을 상호공유하고, 구급교육의 미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2일차(26일)에는 춘천성심병원 이태헌 교수의 ‘구급대원 전문화 교육훈련 현실태와 발전방향’,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한유 교수의 ‘중증외상환자의 수액요법과 병원전 적정 혈압’ 등을 주제로 한 구급의료 전문가 강의를 통해 구급대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구급교육훈련 및 구급 의료지도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그간 어려운 근무 여건에서 최
- 윤성우 기자
- 2024-09-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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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태국 내 한인 살인사건’ 마지막 미검 피의자 베트남에서 검거 후 강제송환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지난 5월 태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피의자 중 마지막 미검 피의자인 A씨를 2024년 9월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직후 국내에서 1명 검거하고, 캄보디아에서 1명 검거·송환한 데 이어 9월 12일 베트남에서 마지막 피의자를 검거·송환함으로써, 태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의 경우 2024년 5월 국내 및 캄보디아에서 공범들이 검거되고, 경찰이 집요하게 추적하자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도피처를 옮겨 다녔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도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발생국인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하여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주력했고, 피의자를 핵심 도피사범으로 지정,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피의자의 소재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끈질기게 추적해왔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기까지 경찰청의 지휘부 역할과 함께 수사팀(경남청 형사기동대)의 첩보, 해외 파견 경찰관, 재
- 윤혜인 기자
- 2024-09-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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