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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
(웹이코노미)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이 자율차 분야사실상 국제표준인 미(美) 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SAE J2735)의 2024년 개정판으로 반영되어 16일(미국시간 기준) 발간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SAE와 맺은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SAE 표준 제·개정 활동 참여 등 표준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성과는 경찰청(청장 조지호)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하고 국표원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KS R 1600-3(교통신호 데이터)의 내용을 SAE J2735 개정 작업에 제안하여 받아들여진 결과이다. 국표원은 2020년부터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R 1600 1∼7)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 표준화는 자율차-교통 인프라-스마트기기 간 소통을 위한 공용언어로써 자율주행의 기본적 안전 향상뿐 아니라 차량 공유, 원격 모니터링 등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진종욱 원장은“우리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라면서 “국표원은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및 산
- 윤혜인 기자
- 2024-09-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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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이버도박 척결, 경찰청과 ‘토스’가 함께 합니다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9월 23일부터 금융사 ‘토스’와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방·근절 도모를 위한 협업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번 캠페인은 ▵실제 도박으로 피해 입은 아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공익광고 제작 ▵알림‧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 ▵릴레이 형식 참여 잇기 등이 통합되어 진행된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비대면 계좌 서비스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에 착안,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사인 ‘토스’와 함께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라는 표어로 협업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공익광고 영상은 실제 과거에 사이버도박으로 피해 입은 청소년들의 협조를 통해서 이들의 경험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했고, 인공지능 기술로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상의 청소년 ‘만 16세 박도영’을 주인공으로 제작했다. 제작된 영상은 겉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사이버도박에 빠져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는 주인공을 통해 ‘우리 아이는 도박 같은 건 하지 않아요’라고 착각하는 학부모와 어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 윤혜인 기자
- 2024-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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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4년 차 그간의 성과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4년 8월 31일)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 배포 등이 400건(전체 수행 건수 중 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알선 등 66건(전체 수행 건
- 윤혜인 기자
- 2024-09-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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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 추진
(웹이코노미)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7월 30일부터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구성하고, 한 달여에 걸쳐 일선 현장의 근무여건을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태진단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에 대한 점검 이후, 업무부담이 높고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설문조사, 현장자문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가 개선대책 마련에 반영되도록 추진했다. 진단결과에 따르면, 특히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가 폐지되어 전건을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업무부담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전국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8,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449,285건 대비 37.6%가 늘어난 셈이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지난해 조직재편에 따라 인력이 일부 증가했으나,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되고, 민감한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장경찰관들의 심리적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 윤혜인 기자
- 2024-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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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사 탑승 소방헬기, 급성심근경색 환자 살렸다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가 소방헬기에 탑승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사업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된 지난 9월 13일 오후 4시 30분경, 진주시 월아산 정상에서 60대 남성이 급작스런 흉통을 느끼고 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급성심근경색의 병력이 있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발생 장소가 월아산 정상 부근으로 신속한 이송 및 진단·치료가 어려웠다. 이에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과 권역응급의료센터(경상국립대병원) 의료진은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를 출동시키기로 결정했고, 경상국립대병원 헬기장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학과 성애진 교수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전문의는 환자 대면 즉시 진찰과 심전도 검사를 통해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했고, 경상국립대병원 심혈관 전문의료진에게 연락해 병원 도착과 동시에 관련 검사 및 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
- 윤성우 기자
- 2024-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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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해군 인방사 합동 물곬 기동훈련 실시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가을철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유관기관 간 팀워크 향상을 위해 19일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합동으로 물곬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기동훈련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 시 신속하고 안전한 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 항로 주변 저수심 해역과 물곬을 탐색하고, 최일선에서 동시 작전을 수행하는 서특단과 인방사의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 세력은 서특단 중형 특수기동정과 인방사 항만경비정 및 고속단정으로 구성됐으며, 연평도 동방 저수심 해역에 해당하는 우도 인근 저수심·물곬 기동 항로를 집중적으로 탐색ㆍ기동했다. 인방사 안영진 작전과장은 “이번 기동훈련을 통해 우리 어민들의 생업을 저해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작전능력과 해군-해경 간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특단 강평중 경비작전과장은 “우리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통된
- 윤혜인 기자
- 2024-09-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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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치안 대책으로 평온한 추석 명절 치안 유지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는 평온한 명절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죄 취약 요소 사전 점검 ▲취약지역 가시적 순찰 강화 ▲신속한 상황관리 ▲다중운집 상황 안전관리 ▲사회적 치안 약자 대상 범죄 엄정 대응 ▲원활한 교통소통 및 운전자 안전 확보 등에 주력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는 정부의 ‘비상응급 대응주간(9. 11.∼25.)’ 기간과 겹치면서 응급실 안전 확보 등 응급의료에 대한 경찰의 지원도 강화했다. 특별치안의 결과, 전년보다 하루평균 112신고는 소폭 증가(1.3%)했으나, 범죄 신고는 0.64% 감소하고, 교통사고 44.8%·사망자 46.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편의점 등 현금 많은 금액 취급 업소에 대한 범죄 예방진단과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했고, 범죄예방·신고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한,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과 아동학대 사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 간 합동 조사 등도 강화하여 가정 내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
- 윤혜인 기자
- 2024-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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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안전한 바다 만들기 위해 총력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서(島嶼)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여객선･도선을 이용하는 귀성객과 유선, 낚시어선 등 관광･낚시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해양경찰청에서는 추석 연휴 비상 대응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주요 여객선, 유도선 항로와 낚시어선 밀집해역에 ▲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해안가･갯바위, 방파제 등 ▲ 위험구역 중심 순찰을 강화하여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또한, 경비함정, 중앙특수구조단, 항공단, 구조대 등 全 구조 세력이 해양 사고에 ▲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 비상대응반을 운영한다. 한편, 국민이 안심하는 추석 제수용품, 수산물 먹거리를 위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및 불법유통과 수산물 절도, 불법어업 단속 강화 등 다양한 ▲ 민생피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
- 윤혜인 기자
- 2024-09-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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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어업지도선 기관부품과 맞바꾼 현금 1억원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어업지도선의 노후 기관 대체 사업 관련 기관부품 대신 국민의 혈세 현금 1억 원을 챙긴 지자체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군청은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 어업 단속과 지도 및 긴급 조난 구조 어선 지원 등을 위하여 다수의 어업지도선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약 23년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사업비 약 15억 원)을 진행했다. “가” 군청에서 오랜 기간 지도선 관련 업무를 맡아 온 해당 공무원은 주기관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를 통하여 예비부품 명목으로 약 1억 원의 예산을 부풀 린 후 그 부품을 납품받지 않은 대신, 현금 1억원을 마치 비타민을 선물 받은 것 처럼 시중에 유통중인 영양제 철제 박스(480정, 가로 24cm × 세로 20cm × 높이 8cm)에 오만원권 2,000장을 담아 전달받은 혐의이다. 둘만의 비밀로, 아무도 알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범행은 약 3년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 지난 2023년 상반기 어업지도선의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확인이 되지
- 윤혜인 기자
- 2024-09-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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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경찰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웹이코노미) 조지호 경찰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1일 경찰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병원장과 의료진들에게 추석연휴 응급진료 유지에 차질이 없게끔 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경찰병원을 찾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의료진 간담회를 통해 경찰병원의 비상진료체계 및 추석연휴 응급진료대책 등을 보고받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부상 등으로 인해 경찰병원에서 치료중인 현장 경찰관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경찰병원은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전문의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의료대책을 수립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비상응급 대응주간’ 운영을 총력 지원하기로 밝힌 바 있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 등을 활용해 응급실 등 가시적 연계순찰과 거점근무를 강화하고, 응급실 관련 112신고 접수시에는 긴급신고(code1) 지정을 통한 신속한 출동은 물론, 의료진 위해
- 윤혜인 기자
- 2024-09-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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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추석 명절 가족·친지와 금융사기 예방법 공유!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ㆍ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추석 연휴에 가족ㆍ친지ㆍ지인들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하여 줄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당부했다.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ㆍ연령대ㆍ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례도 있다. 고령층 등 취약한 사람들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다. 본인이 먼저 숙지하고 가족ㆍ친지 등 주변에 알려 공유해야 한다. 사기 유형이 다양*하기에 시나리오와 범행수단들이 많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수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게 된다. 모든 사기는 “①피해자에게 접근해는 미끼
- 윤혜인 기자
- 2024-09-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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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장, 연안구조정 타고 천수만 일대 바다 위 안전 확인!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가을철 쭈꾸미 최애 낚시지인 충남 오천항과 천수만 지역을 찾아 연안구조정 직접 탑승하여 낚시 현장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곳 충남 지역 서해바다는 수온이 떨어지기 전까지 쭈꾸미를 중심으로 갑오징어, 광어, 우럭 등 다양한 어종을 볼 수 있어 낚시어선과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다. 가을 성수기인 9~10월 낚시객들이 증가 추세로 해양 사고 발생빈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가을철에 발생한 주요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총122건,41.8%) ▲부유물감김(총71건, 24.3%) ▲키손상(총21건, 7.2%) 순으로 파악됐다. (출처:해경청 해상조난사고 통계관리시스템) 사고의 대부분은 정비불량, 운항자의 단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됐으며, 낚시어선 종사자와 레저 활동객은 출항전 장비점검과 안전 사항을 확인하고 비상 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 휴대폰 등을 챙기는 등 해양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김용진 청장은“바다낚시 할 때는 절대 음주금지, 꼭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며,“연안의 갯바위 낚시객들
- 윤혜인 기자
- 2024-09-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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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터폴과 국제공조작전 공동기획하고 아시아 등 7개국과 공조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인터폴과 국제공조 작전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동남아 전역에서 1조 4천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인터폴 추산)을 압수하는 등 동남아 거점 마약류 공급 차단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마약 분야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3년간 인터폴과 공동으로 ｢마약(MAYAG)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인터폴은 마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약범죄 관련 국제공조 작전을 연중 수행하고 있다. 일명 ｢LIONFISH-MAYAGⅡ｣로 불리는 이번 국제공조 작전은 한국 경찰청의 요청에 의해 국내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생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동남아 지역의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밀수범을 검거하기 위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미얀마,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호주 총 7개국이 7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16일간 작전을 수행했다. 그 결과, 2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조 4천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압수량에는 총 1.5톤의 케타민이 포함되어 있어 국제 마약시
- 윤혜인 기자
- 2024-09-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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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개최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제 10일 오후 3시 대회의실에서 청장과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부지방청 자체 행사로 진행됐으며, 해양경찰의 날 기념사 대독과 유공자 표창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국무총리 표창에 경감 송민호, 해양수산부 장관표창에 해양수산주사 차수영, 해양경찰청장 표창에 경사 홍택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에 경사 이한별이 수여 받았다.
- 윤혜인 기자
- 2024-09-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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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제도발전 논의
(웹이코노미) 영화 ‘범죄도시 1편’의 클라이막스는 마석도(마동석)와 장첸(윤계상)의 공항 화장실 격투 장면이다. 정의 구현의 쾌감도 잠시, 슬그머니 사라진 마석도 뒤로 강력반 전반장(최귀화)에게 범인 체포 중 부서진 화장실 수리비가 청구됐다. 전반장은 그 뒤 어떻게 됐을까? 경찰청은 9월 6일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 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이듬해 시행됐다. 과거에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손실보상 입법 이전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여도 국가보상의 근거가 없어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됐고, 이로써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집행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되고 있
- 윤혜인 기자
- 2024-09-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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