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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법리 변경, 기업 경영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지장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를 변경하여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기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가 인건비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경총 회원사 설문조사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리를 변경할 경우, 연간 약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담은 법리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전체 기업의 26.7%로 추정)의 1년 치 당기순이익의 14.7%에 달하며 3년 치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영향을 받는 기업 전체 당기순이익의 44.2%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연간 9만2천 명 이상을 고용할 수 있
- 이종호 기자
- 2024-11-1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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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1월 11일 10시 30분에 경총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8명이 참석했고,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은“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경총은‘경영계 건의사항’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 유연화,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와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기업지원에 필요한 내용과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가운데 경영계 차원의 우려 사항도 전달했다. 우선 경총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제도 합리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연장근로 정산단위 변경, 유연근무제 개선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제약하고 있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 이종호 기자
- 2024-11-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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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中 최대 쇼핑시즌 맞춰 중서부 소비재 시장 공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절(11.11.)을 맞이하여 중국 중서부 대표적인 일본계 슈퍼마켓 체인 유통망인 ‘이토요카도(Ito Yokado)’와 함께 지난 11월 4일부터 일주일간 쓰촨성 청두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한국상품전을 개최하여 국내 소비재의 중국 내륙 유통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행사가 개최된 쓰촨성 청두는 인구 2,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서남부권 핵심 상업 도시로, 23년 소비재 판매 규모가 1조 위안(약 1,420억 달러)을 기록하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선전과 함께 중국 5대 소비시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청두는 최근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 게임, 콘텐츠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소비재와 서비스를 융합하여 소비 진작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Fubao)가 청두의 팬더기지로 귀환하면서 한국 소비재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쓰촨 지역의 대표 유통망인 이토요카도(Ito Yokado)는 1992년 청두에 최초 매장을 연 이후 중서부 내륙도시를 중심으로 10개의 대형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 이종호 기자
- 2024-1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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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돼 보다 폭 넓은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
- 이종호 기자
- 2024-11-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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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과 감사전문성 제고.내부통제역량 강화 협약
신용보증기금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지난 8일 서민금융진흥원 본사에서 ‘감사전문성 제고 및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감사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장점을 벤치마킹하는 등 상호 교류를 통해 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우수 감사사례와 감사제도 공유 ▲내부통제체계 강화방안 논의 ▲교차·합동 감사 시 전문인력 상호 지원 ▲이해충돌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민좌홍 신보 상임감사는 “신보는 우수한 감사 역량을 보유한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해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호 기자
- 2024-11-1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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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디지털 혁신으로 무역 사고 예방 이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무역사기 피해예방과 안전한 수출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K-Sight”)을 대폭 업그레이드했다고 11일(월) 밝혔다. 무보는 30여년에 걸쳐 축적된 무역보험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K-Sight를 최초 론칭하였다. K-Sight에서는 ‘국가, 산업, 기업 신용정보, 대금결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는 물론, 수출기업에 가장 적합한 보험을 찾아주는 ‘맞춤형 무역보험 추천’,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숨은 보험금 찾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출기업이 무역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안심거래 자가진단’ 서비스가 신규 도입되었다. 의심스러운 바이어에 대해 계약체결 경위, 바이어 주소, 결제 조건 등 주요 정보를 입력하면 DB에 입력된 피해사례와 유사성을 AI가 분석하여 위험도를 알려준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해킹, 제3자 명의도용 등의 무역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이어가 경제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제제재
- 이종호 기자
- 2024-11-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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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마트팜 혁신기술로 한-호주 농업의 미래 밝힌다
KOTRA(사장 강경성)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우리 스마트팜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달 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2024 한-호 스마트팜 로드쇼’를 개최했다. 호주는 국토의 49%에 달하는 3억 7천만 헥타르(대한민국 면적의 37배)의 광활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농업자원 관리와 스마트팜 기술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첨단 농업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술연구 및 개발에 힘쓰고 있어,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의 호주 농업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행사는 ▲한-호 스마트팜 산업 동향 세미나 ▲현지 유망 프로젝트 소개 ▲한-호 스마트팜 기업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웨비나 동시 진행으로 국내 스마트팜 분야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상담회에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호주 수출이 활발한 라면, 장류, 배, 인삼 등 K-푸드 홍보 행사를 진행하여 바이어들의 많은 이목을 끌었다. 오전에 진행된 스마트팜 협력 포럼에서는 호주 스마트팜 시장 동향에 대한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발표를
- 이종호 기자
- 2024-11-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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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강경성 사장 취임, “수출 5강 도약 위해 혼신 다할 것”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한 강경성(姜敬聲 59) KOTRA 신임사장이 11일 취임했다. 강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세계 5대 수출강국, 투자대국,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를 향한 KOTRA의 시대적 소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강경성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요 경영방침과 혁신방향을 밝히며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로서 KOTRA의 역할과 책임을 역설했다. 강 사장은 먼저 “대한민국 수출의 유능한 길잡이가 되자”며, 수출 5강 도약을 위해 수출의 주체·품목·시장을 새롭게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애로해소 등 수출 전 과정을 연속성있게 지원하고, 원전·바이오·방산·서비스 등 전략산업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KOTRA는 “민첩한 글로벌 파수꾼”으로서 해외의 위기신호와 시장기회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하고 깊이있게 전파해야 함을 강조했다. 글로벌 사우스 부상,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별 기회요인이 우리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략수립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는 방안
- 이종호 기자
- 2024-11-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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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착지원 강화하여 외투유치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이달 8일 서울시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가진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소속 주재원과 가족들의 원활한 한국 생활·정착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코트라의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우수한 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를 홍보하고 이용을 확대할 뿐 아니라, 향후 타 지자체로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확대하여 한국의 전반적인 외국인 생활 정착 환경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KOTRA 외투·국내복귀·인재유치종합행정지원센터(이하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는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외국인 주재원을 대상으로 생활 정착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투기업과 주한외국상의가 애로를 호소해 왔던 4대 분야인 비자, 금융, 의료, 교육 등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서 처음 처리하게 되는 비자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등 필수 행정금융절차의 처리 노하우를 설명하고, 서울시의 정착지원 서비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창희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장은 “가장 많
- 이종호 기자
- 2024-11-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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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접수 시작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11월 8일(금)부터 12월 13일(금)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 이종호 기자
- 2024-11-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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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협,‘사랑의 쌀’전달!“행복밥심 희망밥심!”
농협중앙회 서울본부(본부장 김상수)는 8일, 지역사회의 소외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700kg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후원품은 도봉구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복지관, 쌍문동 어르신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 3개소에 전달되었으며, 특히 김재섭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도봉구 내 이웃들을 위한 후원에 감사함을 전하며 함께 마음을 나눴다. 김상수 본부장은“사랑의 쌀 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서울농협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함종익 기자
- 2024-11-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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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동 최초 입주기업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캠퍼스혁신파크 중 최초 준공을 앞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 내 유휴부지에 산학연혁신허브동(지식산업센터)을 건립하여 창업기업 등에 업무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발표 이후 4차례 공모를 거쳐 총 9개 대학이 선정됐다. 이번에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한남대 산학연혁신허브동은 연면적 22,253㎡, 지상 7층(A동), 지상4층(B동) 규모이다. 전국 9개 대학 중 가장 먼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12월 준공돼 내년 1월 입주 예정이다. 모집업종은 바이오화학분야, 컴퓨터프로그래밍, ICT, 의료정밀 등 첨단 제조·연구산업 등이며 전체 70호실 중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23호, 성장기업(7년이 지난 기업)은 47호를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7~80% 수준이다. 임대보증금은 월임대료의 13개월, 임대료는 3.3㎡당 평균 27천원에서 31천원으로 호수(위치) 등에 따라 상이하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
- 이종호 기자
- 2024-11-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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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창릉 신도시 공동주택용지 S-7BL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S-7블록은 면적 46,023㎡ 규모로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160% 이하의 조건을 갖췄다. 60-85㎡이하와 85㎡초과 규모 주택을 건설할 수 있으며, 총 건설호수는 598호이다. 공급 금액은 약 2,398억 원으로 3.3㎡당 약 1,722만원 수준이다. 대금 납부는 5년 유이자 분할 납부 조건으로 가능하다. S-7블록은 추첨방식으로 하되 사전(본)청약이나 매입약정 또는 조기 인허가 실적 우수업체들을 우선순위로 공급한다. 우선공급 신청자가 없는 경우 1·2순위 자격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공급일정은 △12.9(월) 우선공급 신청접수, 추첨 및 당첨자 발표 △12.23(월) ~ 24(화) 계약체결이다. 우선공급 마감 시 1·2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우선공급 신청이 없는 경우 △12.10(화) 1순위, △12.11(수) 2순위 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해당 블록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창릉역(예정)이 1.2km 거리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며, 수변공원을 비롯해 유치원, 초·중·고 용지도 인접
- 이종호 기자
- 2024-11-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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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태국신용보증공사와 MOU 체결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지난 7일 태국신용보증공사(Thai Credit Guarantee Corporation, 이하 ‘TCG’)와 양국의 신용보증제도 발전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태국 재무부 산하의 공적 금융기관인 태국신용보증공사는 1991년 설립된 이래 태국 내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제도 운영 경험 공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교류, 양국 해외진출기업 지원, 신용평가 모델과 리스크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에 이어, 신보는 태국 대표단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시스템과 구상권 관리에 대해 연수를 진행했고, 참석자들은 활발한 논의를 통해 양국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태국 재무부의 파오품 로자나사오쿨(Paopoom Rojanasakul) 차관은 “양국 신용보증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이번 MO
- 이종호 기자
- 2024-11-0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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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4 상장 설명회 및 KODIT StaIR’ 개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8일 대전 엑스포타워 유니콘라운지에서 ‘2024 상장 설명회’ 및 스타트업 IR행사 ‘KODIT StaI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혁신창업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타트업의 민간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됐다. 1부 상장 설명회에서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특례상장 평가 전문가의 실무 강연과 지난 1일 코스닥에 상장된 (주)에이럭스 이치헌 대표의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치헌 대표는 “(주)에이럭스는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상장에 성공한 우수 사례”라며, “이번 상장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내 글로벌 경량 드론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부 행사인 ‘KODIT StaIR’에서는 신보와 대전 소재 벤처캐피탈 등이 선정한 4개 기업이 IR 피칭을 진행했고, 참석기업과 투자기관들 간의 네트워킹과 공동 후속투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신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67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 이종호 기자
- 2024-11-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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