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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및 청년자율예산 통합 운영 불구, 실효성 부족… 개선 필요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의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심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게 시민참여예산과 청년자율예산 통합운영 계획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청년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권고 방침과 유사제도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자체 진단에 따라 청년자율예산과 시민참여예산을 통합 운영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심미경 의원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통합계획은 문서 상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예산이 축소됐다는 점과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예산은 기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민참여예산의 일부로 통합하여 청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 약자, 자유제안으로 구분하여 치우침 없이 종합적으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nb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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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한번 운행하는데 90km의 거리와 5시간씩 운전하는 서울버스가 아직도?
(웹이코노미) 서울시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비효율적인 노선을 정비하기 위해 2026년 전면적인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용역 기간 동안에도 장거리·장시간 운행으로 인해 운전기사의 피로도 증가와 배차 간격 문제 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단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매년 노선을 조정해 운행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장거리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히려 운행 시간이 증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2025년 1월 기준, 서울 시내버스 394개 노선 중 50km 이상 운행하는 노선은 94개로 2020년(110개) 대비 14.5% 감소했다. 반면, 운행 시간이 3시간을 넘는 노선은 158개로 2020년(136개) 대비 16.1% 증가해 운전기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사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지선버스 역시 장거리 노선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7212번 지선버스의 운행시간은 255분(4시간 15분),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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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위한 광폭 행보 나섰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8회 임시회 중인 지난 27일(목) 서울시 내 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시찰은 최근 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주목받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축 학교의 재개교 준비 상황과 체육 인재의 전문적 육성을 위한 교육 시설을 점검하는 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현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교육위원회는 인왕중학교(교장 황문규)를 방문하여 인조잔디 운동장과 교과 교실 등을 둘러보고, 운동장 활용과 개방 현황을 비롯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사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인도 설치와 횡단보도 위치 이전 필요성에 관한 제안이 이뤄졌고, 시설 보안 문제로 인조잔디 운동장 개방이 제한되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옥외 화장실 설치를 비롯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교 시설을 둘러본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교 체육활동과 학생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조잔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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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 둔촌초 개교 준비 현장 점검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27일 오는 3월 개교를 앞둔 둔촌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장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둔촌초등학교를 방문한 이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교실, 복도, 계단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임시로 외부 운반 위탁 급식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식 위생 관리와 유해 물질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둔촌초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청도 시설 정비와 급식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둔촌초등학교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통해 현대적인 교육 시설로 탈바꿈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시설과 급식 안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강동송파교육지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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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석주 시의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간 상호 존중의 인권 보호 및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기준 통일화 필요 제안”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5일 '제32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회의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인권 보호와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강석주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들도 무분별한 민원과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따라서 원장들의 보호체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인력관리의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요구하며, 어린이집 내에서 원장과 교직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강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사회복지사의 경력 인정기준이 주무부서·시설별로 상이함에 따라 우수한 경력자들이 특정시설에만 몰리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경력 인정기준이 불일치할 경우 우수한 인력의 유입이 제한된다”며, “서울시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경력 인정기준을 일관되게 수립하여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돌봄과 복지 분야는 사람과 사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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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28회 임시회 기간 서울역 노숙인 지원 시설 및 동부병원 현장 방문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2월 26일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역 일대의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기관인 ‘따스한 채움터’(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7)와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중구 청파로 426), 그리고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 이전 예정지인 서울시 지하보도를 방문했다. 이어 오후에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서울시 동대문구 무학로 124)을 찾아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따스한 채움터’(시설장 김영수)는 2010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립 무료급식소로, 노숙인 및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역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센터장 여재훈)는 노숙인과 노숙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위기대응콜 및 아웃리치 상담, 응급잠자리 지원, 의료서비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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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AI 사업, 시류에 휩쓸린 널뛰기식 행정 우려"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디지털도시국을 상대로 서울시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방향성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서울형 라이즈' 사업에 5년간 4,22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10개월 전에도 2026년까지 2,064억원을 투입해 AI 행정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하지만 시장의 발언 이전에 올해 디지털도시국 예산 중 AI 관련 예산은 정작 대부분이 삭감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 인공지능 행정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살리지 못하고 AI 예산을 삭감했으면서 언론에서는 역으로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널뛰기식, 충동적인 마인드로는 장기간 인내가 필요한 AI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성이 있고, 그에 따른 목표 설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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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 시의원, “중앙아시아 일대 고려인 대상 문화교류사업 추진 및 방문 공연 확대 필요성” 촉구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27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종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중앙아시아 일대 고려인 대상 문화교류사업 사업 확대를 촉구했으며, 시립교향악단 소관 사업의 경우 3월 초 추진하는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방문 공연 이후, 이웃 국가로의 지속적 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미 ’24년 7월, 5분 발언을 통해, '국내·외 고려인 지원정책 적극 발굴을 통한 포용력 높은 도시로의 전환 촉구'라는 제목으로 국내·외 고려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아이수루 의원은 “고려인은 '재외동포기본법' 정의에 따른 우리 동포임에도 중국의 조선족, 일본의 재일교포, 미국의 재미교포에 비해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까운 입장과 함께 고려인 역시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 예술단 등 활용한 문화교류 사업으로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달래고 위로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도 덧붙인 바 있다. 이날 업무보고 역시, 이와 연장선상의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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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 예정!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 1)는 제328회 임시회 기간 중 다가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과 그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손실비용 문제 및 대책에 대해 알아보고,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반에 중대한 관심사인 ‘노인 연령기준’과 지하철 등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경숙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윤영희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무임수송 등 노인기준 연령 상향 관련 시민의견’을 주제로 한 발제와 함께 임세규 사무처장(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남두희 교수(한성대학교 교수), 강갑생 기자(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박준환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 국토해양팀), 박주선 과장(서울시 교통실 도시철도과장), 이은기 실장(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할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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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의 적극적 개발 방안 주문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2월 26일 열린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주용태 경제실장에게 6번째 불발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 사업은 상암동 3만7천262㎡에 달하는 용지에 랜드마크 빌딩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으로, 3조7000억원을 들여 당시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133층 빌딩을 짓기로 하고 2009년 기공식까지 했다. 그러나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2년에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 공터로 남아있다. 지난 해 7월에는 8,365억 원(6차 유찰 기준)이라는 가격에도 유찰되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다. 김용일 시의원은 “사업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가격을 적극적으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삼성동 GBC 부지는 당시 가격으론 높은 가격인 11조에 매입해도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계산하면 차익이 발생한다고 확신하고 매입하는 것”이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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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주요 복지시설 현장 방문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주요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심재억 위원장을 비롯해 정초립 부위원장, 노윤상, 유인애, 이상수, 최치효, 최미경 의원이 참석했으며, 강북구가족센터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를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26일 방문한 강북구가족센터에서는 ▲기본 사업 ▲다문화 별도 사업 ▲공동 육아 나눔터 ▲아이 돌봄 지원사업 ▲1인 가구 지원센터 등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피고,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7일에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장애인 현황 ▲주요(집중)사업 ▲지역 기반 활동 등 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케어플러스센터와 연계 방안과 시설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 등 향후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심재억 도시복지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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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내 문화시설 현장 방문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난 2월 27일 강북구의 주요 문화시설인 관내 문화시설을 방문해 운영 및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곽인혜 위원장, 윤성자 부위원장, 조윤섭, 최인준, 허광행, 박철우 위원이 참석했으며, 청자 가마터 체험장 및 우이동 가족 캠핑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방문한 청자 가마터 체험장에서는 더 많은 강북구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접수 방법 및 모집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경제과와 연계하여 관내 공예 예술인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방문한 우이동 가족 캠핑장에서는 강북구민 이용률이 30% 정도에 머무르는 점을 지적하며, 미취학아동 가족에 대한 편의성 제공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약률이 높은 글램핑존 추가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비치 여부 등 캠핑장 내 시설 및 안전 점검을 하며 현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곽인혜 행정문화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강북구 관광 진흥 계획과 연계하여 일대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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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25년도 업무보고 청취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에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과로부터 2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최미경 위원장, 박철우 부위원장, 심재억, 이상수, 최치효 위원이 참석했으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업무 추진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인 스터디 그룹 운영 ▲지역 상권 활성화 및 특화 거리 지원 ▲골목형 상점가 공동마케팅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미경 위원장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화거리들이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는 강북구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고, 지역 상권이 침체되는 현상에 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작년 10월부터 활동 중이다. 강북구의회의 다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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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서울시의장-자치구의장협의회 간담회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건의
(웹이코노미)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2월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서울시의장-자치구의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재정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25개 자치구의회 의장이 함께하는 최초의 자리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 다양한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 외에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25개 구의회 간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정책지원관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 프로그램을 25개 자치구에 공유하기로 했다. 김명희 의장은 “자치구별 공동재산세 과세 배분 결과 25개 구 중 강북구가 최하위에 머문 현실은 우리 구의 재정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자치구 균형 발전과 재정형평성 기반 마련을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이 시급하다”라며, “서울시의회 3월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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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웹이코노미) 마포구의회가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이었으며,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대표의원 최은하)와 권영숙 부의장(무소속, 용강‧신수)의 신상발언도 포함되어 있다.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서 최은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2‧상암)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했다. 성과로는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확인, ▲폐기물 감량 방안을 도출, ▲집행부, 구민과 협업하며 소각장 백지화 행정소송 지원(1심 승소) 등이 있다.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
- 김민수 기자
- 2025-02-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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