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제10대 단장으로 문지현 총경이 10일 취임했다. 문지현 신임 단장은 이날 오전 서특단 상황실에서 해상 치안상황과 업무 현황을 보고 받고, 경비함정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문 단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들이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바라는 것은 해양안보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각종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빈틈없이 지키는 것”이라며 책임감 있는 임무 수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해양경찰”,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해양경찰”,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해양경찰”을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문지현 신임 단장은 2003년 경사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됐다. 이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파견 근무와 해양경찰청 경비계장, 작전계장, 미래경비기획과장 등을 거치며 해양경비와 재난 상황 대응 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산불 피해지역 사면재해(산사태, 사면 붕괴 등)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4월 10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해 산림이 광범위하게 소실되면서 지반이 약화됐다. 옹벽·축대, 낙석방지시설을 비롯한 시설물도 산불로 훼손됨에 따라, 집중호우 시 사면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사면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별 추진 상황과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사면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산불 피해지역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은 우기 전까지 조치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최근 산불로 인해 사면재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산불 피해지역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사면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간 시행하며, 대상은 전국의 위험물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수량이 큰 시설물 중에서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개소를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며,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하여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다량의 위험물을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촉박한 선거 일정 등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및 갈등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전국 2,117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누리소통망(SNS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보다 국제적 연대 범위가 확대됐으며, 단속 인원도 59.9% 증가한 총 435명을 검거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 · 유포 · 소지 등 관련 모든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하여 ▵위장수사 ▵국제공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총 검거 인원 435명 중 86%를 차지하는 3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므로, 피해 아동이 입는 신체적·
(웹이코노미)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4월 6일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상청은 다음주 초 서풍계열 바람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동쪽지역 중심으로 건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과 행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산사태, 토사유출 등)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산림청은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29팀 58명, 3.28.~4.12.)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말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산불 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사전대피 및 이송조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nbs
(웹이코노미)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10.4km(5.6해리) 침범해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2척이 봄 성어기를 맞아 실시된 특별단속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3일 오후 20시 2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46km(25해리)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6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어선들은 각각 100톤급, 80톤급의 유자망, 철선으로 해군2함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해경ㆍ해군 합동 작전을 피하지 못했다. 나포 2척 중 80톤급 선박은 50대 선장을 포함해 선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2중 철문을 걸어 잠근 채 지그재그로 항해해 도주했지만 결국 조타실을 강제 개방한 서특단 단속대원들에 의해 제압ㆍ나포됐다. 100톤급 선박에는 50대 선장을 포함 선원 9명이 타고 있었으며, NLL 이남 특정금지해역에서 검문검색을 하여 제압ㆍ나포했다. 나포 어선들에선 모두 잡어 등 어획물이 발견됐다. 서특단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웹이코노미)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전담 기관으로 창단된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창단 8주년을 맞았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4일 창단 8주년을 맞아 기념촬영을 하며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봄 성어기를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 중임을 고려해 기념식 등의 행사는 생략했다. 서특단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며 2017년 4월 4일 우리 해역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을 안정적인 어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대책으로 창단됐다. 창단 이후 불법조업 상시 감시‧단속 및 특별단속 등의 실시로 2024년까지 불법 외국어선 2만 1,400여 척을 단속했고, 이중 110척을 나포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여객선·어선의 안전관리, 서해5도 지역 환자 이송,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응 등 서해5도 대민지원 활동과 우리 어민의 안전 조업을 위한 보호 활동을 하며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굳건하게 지키고자 매진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날로 진화하는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 방법에 대비하여 실전과 같은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관세청과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대량의 마약을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은 전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해경청과 관세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동해해경청·서울세관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해경‧세관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합동 검색팀은 해당 선박 전반을 집중 수색하던 중에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세관 마약탐지견이 마약탐지 반응을 보여 밀실 내부를 집중 수색한 결과 개당 약 20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2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체점검 의무 대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세대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점검은 원칙적으로 전문 관리업체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 제출해야 하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고장이나 불량 사항은 일정 기간 내에 수리하고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방법은 공용부 점검과 세대부 점검으로 나뉜다. 공용부 점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반면, 세대부 점검은 사유 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변산반도의 고장 전북특별자치도 부안에서 제2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가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격포항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해양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2001년부터 개최되어온 해양경찰청장배 요트대회는 해양경찰청과 대한요트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이번 대회는 전북요트협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이 후원한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전문선수가 5개 종목 (1인승 딩기, 윈드서핑 등) 170여 척의 193명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룰 예정으로, 대회 첫날인 10일에는 출전선수 등록과 장비 계측이 진행되고,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기가 펼쳐진다. 개회식에서는 해양경찰악대의 연주와 퍼포먼스 공연 외에 함정공개행사, 어린이 해양경찰 제복 체험, 해양안전 가상현실(VR)체험, 페이스페인팅, 해양안전 퀴즈 등 부안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대회가 해양안전 문화 확산과 더불어 해양레저 스포츠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가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역량을 마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2025년 창경 80주년을 맞아 ‘국민에 헌신하는 경찰 책임 완수’를 위한 복제 개선연구에 착수하면서, 4. 1.(화) 경찰청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복제 개선연구는 국민대(의상디자인학과)와 젊은 감각의 계한희 · 조은혜 디자이너가 공동연구를 맡게 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팀은 외근경찰 복장, 기동경찰 복장을 대상으로 각 책무에 걸맞은 기능성을 확보하고, 복장 요소 간 부조화를 해소하는 ‘밸런스 디자인(Balance Design)’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경찰복제 개선 외부 자문위원 12명도 위촉했는데, 이들은 디자이너(4명) · 의류학 교수(4명) · 패션 전문가(4명)들로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작년에 연세대(의류환경학과), 치안정책연구소(패널연구센터)와 함께 국민 · 경찰관 인식 조사, 국내외 자료수집 등 선행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진화한 복제와 장구들이 기능과 미적 측면에서 서로 맞지 않는 부작용이 있음을 인식하고, 저평가된 복제를 대상으로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은 절제된 범위의 '2025 경찰복제 개선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법무부와 협력하여 재한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과정으로, 귀화 예정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소방안전문화를 이해하고,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부터 소방청과 협력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2월 24일부터 5월 11일까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국어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 3단계 이상자) 총 1,012명의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참가자의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해 외국인들이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을 맞이하여, 사이버사기 · 사이버금융범죄 · 사이버성폭력범죄 · 사이버도박 등 여러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수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4월 2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관련 띠 광고 · 공지 사항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역 인근 대형 전광판,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 등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게시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국민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각 시도경찰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이버범죄 예방과 관련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와 협업하여 온라인상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고,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들이 학교 · 기업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해안가와 도서 지역 등 외부 감시가 어려운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와 항만과 어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 및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감시망과 마약 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검찰·경찰·관세·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외 마약 밀수 조직이 해상을 경유해 마약을 들여오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선박과 해상 화물을 이용한 밀반입을 불시 단속하고, 해양종사자들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산업 종사자와 선원들을 대상으로도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인창 수사국장은“마약은 인간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하는 위험한 범죄”라며,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