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년 5월 제정 후 5번의 법 개정이 있었지만 서구는 14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한 뒤 현재까지 조례의 개정이 없었다.”라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조례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근거 조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공모전 참여, 표창,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에 힘쓰겠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4년 기준 광주 서구의 학업 중단 청소년 수는 총 168명(23년 210명)으로 광주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웹이코노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경애 의원(화정3·4동, 풍암동 / 더불어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고령인구는 연평균 4.6% 증가하는 반면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10.2% 증가하고 있어 고령운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연간 42만원 감소한다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도 발표되어 자진반납정책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동권 보장과 생계형 운전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 자진반납 정책만 시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경애 의원은 발언을 통해 ▲ 고령운전자 표지의 제작 및 배포 ▲ 첨단안전장치보급과 실효성 있는 교육 추진 ▲ 운전면허반납자에 대한 지원확대 ▲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만 65세까지의 지원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고경애
(웹이코노미)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정적인 재정 여건을 위한 기준인건비 상향 등 세원 확충의 노력을 당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태완 의원은 “주민 일상에 밀접한 행정서비스는 지자체의 재정력과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조세 재원의 중앙 집중,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재정 구조로는 표준 행정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세는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지자체에게 가뭄 속 단비와 같은데 교부 대상에서 자치구는 제외된다”며 “광역시의 집행기구형 기조 유지와 현행 지방교부세법 탓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산구는 지난해 기준인건비 145억 원 초과, 4년간의 초과분은 349억 원 규모인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 자치구는 기준인건비와 보통교부세 관련 페널티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집행부의 미온적인 입장과는 달리 초과정원 운영이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준인력
(웹이코노미)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26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광산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 할 것을 광산구에 촉구하고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의 특정 구역을 도시기능 증진, 경관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광산구는 광주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택지지구가 있는데, 선운2지구를 제외하면 모두 준공 5년이 경과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대상이다. 김영선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은 변화된 주민 생활과 상권 구조를 반영해야 함에도 광산구는 최근 5년간 단 7건의 소극적인 변경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공론화에 대해 제언했다. 김영선 의원은 “신규 아파트 단지 조성과 상업·업무시설이 늘어나며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통 체계와 교통 기반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공지와 완충녹지를 일부 변경하여 공공공지는 주차장, 체육·
(웹이코노미)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6일 열린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공용공간 활용, 마을별 마음상담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해 제안했다. 조영임 의원은 먼저 “공동주택 공용공간이 주민 소통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100개의 복지관’ 시책에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작은도서관, 운동시설 등이 다양하게 활용되려면 아파트 관리동이 마을복지관으로 발전해 명실상부한 100개의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용공간에서 경로당과 어린이집 정도만 활성화되고 집회장, 회의 공간 등은 방치된 경우가 많으며, 작은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공간도 대부분 낙후되거나 방치되어 활동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시설 보수에 우선적으로 쓰여 공용공간의 리모델링 지원은 밀리는 상황”이라며 “노후화된 공용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도입하고, 기존 예산과는 별개로 사업 항목을 신설·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
(웹이코노미) 광주시 북구가 이번 주 토요일 예정된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경상도 지역을 휩쓸고 있는 대형 산불로 인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북구의 판단에서 이뤄졌다. 또한 이번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웃들과 현장에서 생사를 오가며 고군분투 중인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목숨을 잃은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지역 전반에 확산된 점도 고려됐다. 북구는 당분간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이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전국의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이 산불 현장에 투입되면서 지역 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후 산불 상황이 정리되면 KBS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전국노래자랑 녹화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먼저 이번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도민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가적 재난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예정된 행사를
(웹이코노미)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제30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고 의원은 광주광역시가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운영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자치구에서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북구의 ‘마을버스’에 대한 무료승차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조례에 근거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므로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고 의원은 “아쉽게도 조례 개정이 늦어졌지만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45주년이 되는 올해라도 기념일에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며 “5ㆍ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염원하는 시민의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5개 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구 의원님들에게도 적극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마
(웹이코노미) 광주 북구의회 정재성(건국·양산·신용동)이 제301회 임시회에서 김영순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기준 광주 북구의 등록 장애인은 광주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21,587명으로, 복지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의 적립 비율을 60%로 정해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사회복지기금 사업 확대 ▲기금 적립 비율 명시 등이다. 정재성 의원은 “기존 조례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에 대해 3억 원 이내에서 적립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 적립금은 약 1억 원에 그쳤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약 2억 원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액된 만큼 더 많은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웹이코노미) 광주광역시 서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견해 제보한 주민에게 포상금을 기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 서구 주민 누구나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질병이나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긴급지원 신청자 ▲동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1건당 3만원을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한 지급 한도는 최대 15만 원이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이미 복지서비스를 받는 수급가구를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제보 내용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생활 실태 등을 확인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사례 관리, 민간 복지자원 연계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아 고통받는 이웃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
(웹이코노미) 광주광역시 서구가 광주광역시 주관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성과금 85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는 징수율 제고와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매년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세정 운영 등 지방 세정 ▲과년도 체납액 축소 및 징수실적 등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서구는 2023년도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지방세 징수율 98.1%를 달성해 지방세정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최우수 자치구로서 지급받은 성과금은 차량 및 영치 장비 구입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서구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 직원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체 징수 보고회 등 다양한 징수 활동과 함께 지방세 미리 알림 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발송, 지방세 백문백답 책자 제작·배포 등 선진 세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직원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적극 행정으로 얻은 값진 성과다”며 “이번 최우수구 선정을 계기로
(웹이코노미) 광주시 북구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시책인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는 아이를 양육 중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된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나 출근 등의 사유로 부모의 동행이 어려운 경우 동행 지원사가 전용 차량을 활용하여 아이 픽업, 병원 진료, 약 처방, 귀가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구는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에 앞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및 공모를 통한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4월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꿈나무사회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병원 동행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아동 인적 사항, 병원 방문 일정, 보유 증상, 탑승 및 귀가 장소 등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북구인 만 4세~
(웹이코노미) 광주 광산구가 지역 대표 호수공원인 쌍암근린공원(쌍암공원)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반영한 재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광산구는 지난 25일 쌍암공원에서 ‘광산구 대표 호수공원 재조성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산구는 올해로 조성된 지 31년이 된 쌍암공원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도심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한 12억 5,000만 원을 들여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는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 구청장 직통 문자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시민 의견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했다. 이날 설명회는 시민 의견 반영 결과와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쌍암공원 이용 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시민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8기 동안 쌍암공원과 관련해 접수된 시민 의견은 총 413건으로, 어린이놀이시설, 화장실, 산책로 등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요구가 많았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공원 내 호수
(웹이코노미)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제295회 임시회 중 올해 첫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25일 삼도동에 위치한 옛 유스호스텔 부지와 신동보건진료소를 방문했다. 먼저 건물 노후화와 입지 문제로 인해 장기 방치된 옛 유스호스텔 부지를 돌아본 후, 시설이 광산구의 장기 발전 방안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유치‧민간임대 추진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신동보건진료소를 방문해서는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이용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현석 위원장은 “장기 표류 중인 사업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오늘 제시된 부지 활용 방안들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도 같은 날 소관 시설 3곳으로 현장활동을 추진했다. 먼저 월곡동 고려인마을을 찾아 고려인 이주역사 해설 투어, 골목길 탐방 등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의 정착 과정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웹이코노미) 광주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운영하는 ‘2기 고졸 검정고시반’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고졸 검정고시반‘은 ’광주청춘학교‘ 사업의 하나로 성인 만학도와 시니어의 배움의 욕구 충족과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기 과정은 8월에 실시되는 ‘2025년도 2회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대비해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등 6개 강좌이며, 모든 강좌는 주 1회 총 13회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수강 신청은 금호평생교육관 누리집에 회원 가입한 후 오는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금호평생교육관 선계룡 관장은 “학령기를 놓친 성인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 학습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광주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유급자 발생을 막기 위해 최소 학업성취 보장지도에 나선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1 학생은 3년간 공통 이수과목 48학점 등 총 192학점을 획득해야 한다. 또 과목별 ‘출석률 3분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일부 학생의 경우 출석률, 학업성취율 미달 등으로 유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학습,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을 통해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기 중에는 예방지도로, 학기 말과 방학기간에는 보충지도로 나눠 운영한다. 예방지도는 과목 이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맞춤형 개별화 수업, AI 디지털교과서 활용한 교육, 정서 지원 프로그램, 교사 멘토링 등을 진행한다. 보충지도는 과목 이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강 시간, 방과후, 방학기간에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대면 지도, 온라인 콘텐츠 수업, 보충과제, 학습멘토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