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방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각 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각 지역별 정주인구 및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미경 의원은 2년 연속 수도권 부위원장을 맡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각 지방정부가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 지원책보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이원도 센터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2월 24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미리내집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 전체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미리내집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반환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옥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의 장기전세주택도 중산층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많은 호평을 받아 왔으며 여전히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주택실장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전세주택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하기는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신규 공급 등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물량도 꾸준히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옥 의원은 청년임대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월 25일 진행된 ‘2025 서울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용적이양제도를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 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해외에서 ‘개발양도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잘 알려진 ‘용적이양제도’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나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이 규제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용적’을 역세권 등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이와 유사한 개념의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법적 요건의 충족 어려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의 이유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는 ‘용적이양제도’와 관련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작동 가능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김길영 위
(웹이코노미)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5일 열린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풍납동을 ‘용적이양제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납동은 ‘문화유산법’과 ‘풍납토성 관리계획’ 등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건축 제한으로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라며 “용적이양제를 시행해 부족하지만 재산상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용적이양제 선도지역 지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적이양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개발이 풀릴 수 있으며, 풍납동이 그 수혜지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라고 답변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유산 보존 등으로 인해 법이 정한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규제로 인해 용적률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25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과학 교육 인프라 확충, 축제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시 교육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학교 복합시설 운영 문제 지적 및 대책 마련 요구 먼저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년간 학교 복합시설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에서야 특정 감사가 진행된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교육청이 4,8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청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이어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교육청의 관리 부실로 인해 부적절한 운영이 지속됐고 특정 감사에서도 심각한 회계 부정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학교장 재량권이 법적 한계를 넘어선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고가 낙찰 방식의 문제점과 함께 교육청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4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 예정에 따른 서울교육 재정 위기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법안 재표결 후 개정안이 폐기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어 서울시교육청은 약 1,85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 부담금 지원 중단은 국가가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결국 교육 현장에서는 노후 시설 개선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삭감되어 교육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교육부 장관을 면담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유지를 간곡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의 출발점으로
(웹이코노미)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무학여고 화재 사건 관련 교육청의 대응과 학교 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황철규 의원은 무학여고 화재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행 소방법상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 시설 내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드라이비트‧아이소핑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학교 안전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급식실 등 학생 이용 공간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향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화재 발생 당시 초기 대응 과정과 화재 원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처음에는 차량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조사 결과 상하수도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웹이코노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보직교사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고, 올해 들어서는 저연차 교사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을 검토하는 등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처우개선의 실질적 연관성을 가진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특수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배정 비율 현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교원들의 연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즉 성과상여금은 단순한 보상이 아닌 교원들의 실질적인 노력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교원 스스로의 동기 부여와 교육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가 매년 발표하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른 인원별 배정 비율은 S 3
(웹이코노미)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26일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이날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강서구 평생교육협의회 회의’에서 올해 추진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진 구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위원 및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는 올해 평생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각계각층 주민들의 취향에 맞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비문해자를 위한 교육,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인문학 강좌 등 기존사업에 더해 은퇴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액티브 시니어’ 지원, 경계선지능인 교육, 평생교육 바우처, 인문도시 조성 등 4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한다. 오는 2026년 재지정 평가에 대비해 평생학습 기회 확대
(웹이코노미)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해 지난해 ‘북한드론 위협 대응 방안’ 등 3차에 걸친 안보포럼을 개최한 서울시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에 따른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와 대응 전략 논의하는 ‘4차 안보포럼’을 열었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서울 안보포럼’ 4번째 시리즈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관계자 및 안보정책자문단,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도 핵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5일 제328회 임시회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질의에서 교사 행정 업무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약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업무에 챗GPT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교사 생기부 챗GPT’를 간단히 검색해 봐도 해당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튜브에는 ‘챗GPT 활용으로 생기부 작성 10배 쉽게’, ‘챗GPT로 차별화된 생기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꿀팁’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많게는 몇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교사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AI 활용을 장려해 온 부분이 있지만, 중국 서버에 저장되는 딥시크로 인한 민감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보안의 불확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0,559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으며, 이 중 8,771건이 심의에 제출되어 6,742건이 가결됐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매월 400~600건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KBS ‘추적60분’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인 ‘신탁 사기’에 주목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탁사기 피해 건수가 17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웹이코노미)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민원으로 인해 손실보상,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부담으로 인해 실제 처리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이 민원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법률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기존 119광역수사대를 ‘119사법경찰팀’으로 개편하고, 법률지원 및 수사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법무특채(변호사) 인력을 포함한 법률·수사지원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손실(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법적 문제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5일 제328회 임시회 첫 일정으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건설중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 중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가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스포츠 취약계층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으로 설계된 만큼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체육인 모두가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늘 잠재되어 있다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제거하고 공정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계획 수립과 시공계획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안전을 담보해 줄 것과 완공 후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스포츠 취약계층이
(웹이코노미) 서울시 성북구가 관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3월 4일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과 동물의 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의료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작년 5개소였던 지정 동물병원을 6개소로 확충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의 100마리에서 125마리로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으로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 원 상당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기르는 반려동물 중 동물 등록을 완료한 동물(개, 고양이)이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동물 의료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