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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소방관, 이제 민원 걱정 없이 현장으로!”
(웹이코노미)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민원으로 인해 손실보상,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에 신속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 진압 중 주차 차량 강제 처분이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 부담으로 인해 실제 처리가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이 민원 대응 부담에서 벗어나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법률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직 정비를 단행했다. 기존 119광역수사대를 ‘119사법경찰팀’으로 개편하고, 법률지원 및 수사 기능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법무특채(변호사) 인력을 포함한 법률·수사지원 인력을 충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직 정비를 통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손실(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법적 문제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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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25일 제328회 임시회 첫 일정으로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건설중인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공사 중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위원회는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가 장애인, 어린이, 어르신 등 스포츠 취약계층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무장애공간으로 설계된 만큼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주민과 전문체육인 모두가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공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늘 잠재되어 있다면서 곳곳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찾아내어 제거하고 공정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공계획 수립과 시공계획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안전을 담보해 줄 것과 완공 후 스포츠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만큼 스포츠 취약계층이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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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실시
(웹이코노미) 서울시 성북구가 관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인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3월 4일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물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과 동물의 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의료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작년 5개소였던 지정 동물병원을 6개소로 확충하고 지원 규모도 작년의 100마리에서 125마리로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으로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1만 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 원 상당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기르는 반려동물 중 동물 등록을 완료한 동물(개, 고양이)이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동물 의료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의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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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지역경제 활성화 확대 추진계획 발표
(웹이코노미) 서울 은평구는 지난 19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지난해 ‘탄핵정국’으로 경직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더욱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최대 8%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평민생회복상품권이 발행된다. 이는 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고, 상품권 사용 금액의 3%를 되돌려 받아 총 8%의 할인 혜택을 누리는 방안이다.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소비기한을 1년으로 줄여 상품권의 빠른 소비를 유도해 침체에 빠진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또한 배달전용상품권인 은평땡겨요상품권을 15% 할인해 상반기에 전액 발행하고 경조사 답례나 선물로 기프티콘 대신 지역 상품권을 선물하는 ‘은평사랑상품권 선물하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고 각종 공모사업 안내와 지원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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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교육감 취임 후 1호 결재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본격 출범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신학년 개학을 앞두고 정근식 교육감 취임 후 1호 결재 안건인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본격적인 출범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월 27일,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서울동구로초등학교 내)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는 시범운영센터 중 최초의 개소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올해 강동송파, 남부, 중부, 성북강북 등 4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6년에는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남부학습진단성장센터 개소식에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및 엄의식 구로구청장 권한대행,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개소식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비롯해, 남부학습성장진단센터의 심층진단 및 맞춤지원, 다양한 느린학습자 지원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구로·금천·영등포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개소식에서는 업무협약과 함께 ▲느린학습자 명예 멘토(구청장) 위촉, ▲모두의 기초학력 보장 비전 선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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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총예산 62% 상반기 조기집행… 민생경제 살리기 사활
(웹이코노미) 저성장‧고물가‧고용쇼크 등 3대 악재가 겹치며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벼랑끝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효과가 큰 대형사업 조기 추진 등을 통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특히 경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예산 39조 5,467억 원의 62.1%에 달하는 24조 6천억 원을 신속집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민경제 활력을 최우선으로 연초부터 경제‧민생‧건설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철폐해 절차 간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통상 연초에 지원계획을 발표하던 것을 두 달가량 앞당긴 지난해 11월 발표하고, 올해 1월 2일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관련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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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핀테크 3사·全카드사 앱 서울페이 가맹점서 결제… 골목상권 힘 보탠다
(웹이코노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핀테크 3사의 앱 또는 국내 9개 신용카드사의 앱을 이용해 서울 시내 27만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간편하게 QR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의 QR결제 이용이 늘고 가맹점 매출이 자연스럽게 증대되면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서울시 표준QR 국내 결제사 개방’ 사업을 이르면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페이 가맹점에 비치된 서울시 표준QR을 국내 결제사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서비스로,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표준QR”을 민간에 개방하여 급변하는 모바일 결제 시대에 맞춰, 청년들도 손쉽게 모바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청년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앱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에 비치된 서울시표준QR을 이용해 결제하면, 결제수수료가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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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산동 우시장 일대 어울림센터 조성…지역경제 활성화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의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지역경제 거점 조성을 본격화한다. 산업·문화·주거가 어우러진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건립으로 침체된 우시장 상권의 재개를 이끌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거점시설인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조성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독산동 우시장은 1960년대 도축장과 우시장이 들어서며 발전했으나, 2000년대 들어 도축장 이전 등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에 시는 우시장 일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해왔다.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문화 어울림센터 및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건립, 우시장 클린인프라 조성,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등이 있다. 산업문화 어울림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시니어클럽 및 서울형 키즈카페 등 생활 SOC 시설과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지상 저층부에는 작은도서관, 금천시니어클럽, 서울형 키즈카페 등 주민 편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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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의 고민' 전문가가 찾아가 함께 해결하는 성북구
(웹이코노미) 서울 성북구가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컨설팅’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컨설팅’은 관내 의무 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소규모 단지를 우선 선정해 법률, 회계 및 공사, 용역 분야 등 단지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와 공무원이 방문해 관련 서류를 검토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특히 올해 컨설팅은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시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되는 장기수선계획 분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의 오랜 기간 답습되는 고질적 관행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점에 대해 처벌이 아닌 지도와 자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입주민이 만족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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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대공원 안전관리 ‘빨간불',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구멍'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월 25일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서울대공원의 안전 관리 강화와 정원도시국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 발생한 서울대공원 공무직 보조 사육사의 지인 무단동반 사건을 지적하며 “야생동물 사육시설에 지인을 무단으로 출입시키는 행위는 시민 안전과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체험형 동물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대공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육사 복무기강 확립과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서울시 대표 공공시설인 서울대공원에서 더 이상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정원도시국의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취약 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 ▲고양이 등록제 미시행으로 인한 대상 선정의 어려움 ▲TNR(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예산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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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강북구민 ‘운동장 목마름’ 언제까지? 수유정원마을 ‘강북스포츠파크’ 조성 제안
(웹이코노미)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서울시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강북구의 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수유정원마을로 계획된 수유영어마을 부지의 활용 방안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는 주민 체육공간이 현저히 부족할 뿐 아니라, 북한산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가용 토지조차 극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강북구의 고질적인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의 규제로 개발 가능한 토지가 희소한 강북구 상황을 고려할 때, 수유영어마을 부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체육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면서, “넓은 면적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풋살장, 대형 운동장, 실내 스포츠 공간 등을 갖춘 복합 스포츠파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서 이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형 운동장이 단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귀한 부지인 만큼 주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며 “북한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스포츠파크 조성처럼 강북구민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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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강남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진단과 타당성 조사 용역이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현재 기술진단은 한국환경공단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은 지난 19일 입찰 공고를 시작해 3월 말이나 4월 초 낙찰자 선정이 예상된다. ‘25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술진단을 위해서는 총 9억 3천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유 의원은 “타당성 용역 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5월에서 6월까지 예정된 강남자원회수시설 대정비와 관련해서도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대정비 기간 중 3개 소각로를 순차적으로 정비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3개 시설을 동시에 가동 중단해야 하는 시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최근 있었던 마포자원회수시설 사업의 파행을 사례로 들며 “현대화 사업과 타당성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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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초환경교육 강화해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24일 제328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기초단위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초단위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이 미비하다”라며 “자치구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맡기면서 연간 1천만 원의 지원예산마저 없앤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교육이 지역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간 지역 환경활동가들과 함께 꾸준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매월 토요일마다 고덕천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천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민들과 함께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견학하는 등 생활 속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하남시에 위치하는 유니온파크는 2015년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이다. 지상에는 잔디광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 다목적 체육관, 야외 체육 시설 등 다양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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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종이 사용 최소화 및 전자화'로 탄소중립 실천 동참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24일부터 진행 중인 제328회 임시회 회의부터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실천을 위해 ‘종이 사용 최소화 및 전자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의회에서는 종이인쇄를 기반으로 한 대면 회의 및 보고 관행, 낮은 전자기기 보급률 및 활용 환경 등으로 ‘종이 없는’ 회의 및 보고 방식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신년 업무보고 및 제328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의회 차원의 저탄소 실천을 강조하면서 종이 절감 등으로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역시 제328회 임시회부터 인쇄물을 절감하기 위해 집행부 제출자료, 상임위 회의 중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예산사업설명서 등의 인쇄 부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번 ‘종이 절감 프로젝트’로 인해 종이생산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종이와 복사기 관련 부품 등 구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 등 회의 문서 작성 시 불필요한 표지와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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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웹이코노미)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내실있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제출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시행 2년째를 맞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 강행규정화,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로 확대,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 인사청문 중 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사전에 투명하게 검증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한계에 처해 있는 등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며 지난 2월 18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학계는 물론 행정
- 김민수 기자
- 2025-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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