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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통령 거부권'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경영계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와 경영계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경영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을 명분으로 내세운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만연해질 것"
- 이종호 기자
- 2024-08-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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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도심복합사업 사업참여자 선정 공모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일 쌍문역 동측 등 서울권 3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복합사업참여자 선정 공모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합사업참여자란 도심복합사업에서 민간참여사업 방식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업자를 말한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 활용이 가능해 주택 공급 시 다양한 입주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다. 이번에 최초로 공모를 시행하는 3개 지구는 총 1,451세대 6,133억 규모로,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역이 위치한 역세권이다. 지구별로는 △쌍문역 동측(639가구, 2,477억, 38층) △방학역(420가구, 1,717억, 39층) △연신내역(392가구, 1,939억, 46층)이다. 오는 11월 복합사업참여자 선정이 완료되면 25년 12월 철거 착공해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지구는 29년 10월, 연신내역 지구는 29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공모 지침에 △층간소음 저감 등 특화공법 제안 △스마트 홈·제로에너지 계획 △착공 전·후 구조도면 검토를 위한 제3자 리뷰제도 △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반영해
- 이종호 기자
- 2024-08-0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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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우리은행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문턱 낮춘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5일 서울 종로구 무보 본사에서 우리은행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과정에서 해외 생산거점 건설 등 현지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 등 무보의 해외사업 지원제도와 우리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영업망을 결합하여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설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보와 우리은행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금수요 대상기업에게 ▲보험료 할인 및 우대금리 제공 ▲지원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무보는 지원대상 프로젝트에 총사업비의 90%까지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높이고,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해당 대출금에 0.5%p 이상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보와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성 검토 등에 필요한 비용을 프로젝트 당 1억원 한도로 공동 지원할 예정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종호 기자
- 2024-08-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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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LX와 협력해 보상업무 속도 높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와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LX의 지적·공간정보 분야 기술력을 활용해 지적·공간정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LH는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3기신도시, 용인국가산단 등 정부 정책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부 협약 내용은 △3기신도시, 용인국가산단 등 신속한 정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기반 정사(드론)영상·보상업무 협력 강화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기술 교류 등이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 어명소 LX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LH는 LX와 협력해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양 기관의 보상 관련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연계하는 ‘지적정보 전산화’ 과업이 ‘공공기관 데이터 협업과제’ 과제로 선정됐으며, 연내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적정보 전산화’가 완료되면 보상 대상자가 직접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보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 이종호 기자
- 2024-08-0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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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세법개정안 환영" 입장 내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내고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 → 200%)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원 → 600만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되었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80백만원 → 104백만원)에도 소득
- 이종호 기자
- 2024-08-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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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24년 제3차 KBIZ 문화경영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23(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제3차 KBIZ 문화경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BIZ 문화경영포럼은 중소기업 경영환경 관련 트랜드를 공유하고 중소기업 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및 임직원 등 200여명이 자리했다. 이번 포럼에는 제18대~20대 국회의원 및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부위원장이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이정현 부위원장은 “인구·소득·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군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교육·의료체계 개선으로 지방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지방 경쟁력을 향상시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이종호 기자
- 2024-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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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포스코그룹, 새로운 동반성장의 길 열겠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포스코그룹 장인화 회장이 지난 3월 취임한 이후 경제단체로는 첫 번째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김기문 회장 등 임원진과 상견례 및 간담을 갖고, 향후 중소기업계-포스코의 새로운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은 지난 6월 대통령 카자흐스탄 순방 시 현지 행사에서 만나 대화하던 중 김기문 회장과 장인화 회장이 상호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포스코그룹은 지난 2008년 상생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QSS 혁신활동 컨설팅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스테인리스 반덤핑 제소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개편, ESG·탄소중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스코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포스코는 그간 대기업 동반성장을 선도해 왔고,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지만,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계와
- 이종호 기자
- 2024-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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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베트남 타잉화성 비즈니스·투자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베트남 타잉화성, 주한베트남대사관과 공동으로 7.26(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베트남 타잉화성 비즈니스·투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베트남 및 타잉화성 진출전략과 함께 한국전력의 실제 투자진출 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도 민 뚜안 타잉화성 인민위원장 △부 호 주한베트남대사를 비롯한 타잉화성 대표단과 국내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타잉화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150km 떨어진 북중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육상, 해상, 항공 등 교통이 편리하고 하노이, 호치민 시에 이어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유치와 기업친화적 행정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88.7%(7500여개)가 중소기업이며,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이 진출을 원하고 있는 지역이다”며,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해 베트남 타잉화성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 중소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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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K-뷰티 주도로 ‘증가’ 예상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수출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시장진출 계획 조사」 결과를 26일(금)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하반기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중소기업(28.6%)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중소기업(19.5%)보다 9.1%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균(28.6%)보다 높게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식품(41.3%) △뷰티미용(39.1%) △의료바이오(34.1%) 분야로 조사됐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응답한 기업이 69.4%로 가장 많았고, △수출국·수출품목 다변화 영향(27.1%) △품질 개선 영향(16.5%) △상대국의 경기 회복(1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가장 큰 수출 리스크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38.5%로 가장 많았고, △신규바이어 발굴 곤란(17.4%)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14.8%) △인증 등 비관세 장벽 확산(11.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는 ‘
- 이종호 기자
- 2024-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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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키다리아저씨 사업」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현장 강연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0일(화)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대표 등 20명과 함께 ㈜서린바이오사이언스 서린글로벌센터에서 「중소기업 키다리아저씨 사업」 현장 강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강연은 황을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회장과 한명수 우아한형제들 CCO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황을문 회장은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 인간의 힘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창업기 중소기업 대표가 가져야할 리더십과 덕목, 사람의 마음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후배 기업인들에게 전했다. 황을문 회장은 “지금은 생각의 차이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연을 진행한 한명수 CCO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설계한다는 것, 키운다는 것’을 주제로 초기 단계 조직문화 설계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조직문화가 초창기 창업기업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명수 CCO는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이 되기까지 그 기반에는 심리적 안정감을 토대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문화와 규범을 만들어 언행일치에 노력했던 탑리더의 리더십이 있었다”며, 조직문화와 리더십, 성과의 관계성을 역설했다. 한편, 중기중
- 이종호 기자
- 2024-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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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中企 경기전망지수 76.6, 전월대비 1.4p 하락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3,06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8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30일(화) 발표했다. 8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2)는 76.6으로 전월대비 1.4p 하락했다. 이는 지난 6월 소폭 상승(0.2p↑)을 기록한 이후 2개월 연속 하락 흐름을 보인 것이며, 전년동월(79.7)대비로는 3.1p 하락했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8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2.9p 하락한 80.4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0.7p 하락한 75.0로 나타났다. 건설업(71.5)은 전월대비 4.9p 하락했으며, 서비스업(75.7)은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82.3→86.6, 4.3p↑) △기타 운송장비(86.3→90.3, 4.0p↑)를 중심으로 6개 업종이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음료(103.4→91.7, 11.7p↓) △비금속광물제품(71.4→63.2, 8.2p↓) 등 16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88.4) 1개 업종은 보합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6
- 이종호 기자
- 2024-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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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수)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상생･민생안정･노사화합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다양한 사회 갈등과 국회가 정쟁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과 중소기업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통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기문 회장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매우 큰 성과였다”면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쉽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금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까지 3대 노동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문제만큼은
- 이종호 기자
- 2024-08-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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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8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4개월간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신보는 ▲ 원금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채권으로 확대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완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빠른 신용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약 3만명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취약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포용적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특별 캠페인 관련 상세내용 및 적용 가능 여부는 신보 전국 재기지원단 및 채권관리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종호 기자
- 2024-08-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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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양·대장지구 광역교통 도로사업 본격 추진
LH는 3기 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인천계양지구의 先교통 後입주 실현을 위해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7.30일 입찰공고해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시작으로 인천계양지구 벌말로, 부천대장지구 오정로 등 7개 노선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입찰 공고하는 경명대로 확장공사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부터 국도39호선(벌말로)까지 인천 및 부천을 통과하는 경명대로를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금액 270억 원 규모의 도로 및 교량 확장공사로서, 인천계양지구의 주간선 기능을 강화하고, 계양IC 접근성과 인근 3기 신도시인 부천대장지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공사기간은 ’24.12월 ~ ’27.12월(36개월)이며,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긴급입찰 방식이 적용된다. LH는 3기 신도시 “先교통 後입주” 실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의 지적 오차해소, 약 6개월 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사업 개선안을 경명대로 확장공사에 우선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시범적용 결과는 인천계양․부천대장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도로사업에 전면 반영될 예정이다. LH는 인천계양지구 경명
- 이종호 기자
- 2024-07-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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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연내 3기신도시 1만 호 착공 위한 현장 점검
이한준 LH 사장은 31일(수) 남양주 왕숙 지구 현장을 방문해 3기 신도시 주택착공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한준 사장은 남양주, 고양, 하남 등 경기북부 지역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착공지구 현장 여건과 ‘25년 이후 착공할 블록의 조성공사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북부 지역은 올해 LH 전체 주택착공 물량 5만 호 중 1.4만 호를, 3기 신도시 착공물량 1만 호 중 7천 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 현장인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많은 0.4만 호가 착공될 예정이며, 남양주권 전체로는 총 0.5만 호 주택 착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한준 사장은 “현재 서울 일부지역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은 이러한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체 적지”임을 강조하며, “올해와 내년 계획된 뉴:홈 등의 주택 착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종호 기자
- 2024-07-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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