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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면죄부 아닌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7월 31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는 만큼,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고,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하며,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야
- 이종호 기자
- 2024-07-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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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K－푸드 프랜차이즈 일본진출 다리 놓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의 일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31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2024 후쿠오카 외식 프랜차이즈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담회에는 일본 내 150여 개 프랜차이즈 점포를 갖춘 델리핵(Delihack)을 비롯한 후쿠오카 지역의 주요 기업과 컨설팅사 15곳이 방한하여,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30개사와 5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프랜차이즈 분야는 현지화 메뉴를 개발하여 진출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K-푸드의 ‘한국적인 맛’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 진출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M사도 한국 토종 버거의 매력을 살려 현지에서 호평을 이어 나가고 있다. 치킨버거로 유명한 M사는 올해 4월 도쿄에 직영 1호점을 개점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누적 고객 10만 명을 달성하였다. 또한 커피 전문점 H사는 올해 5월 오사카에 1호점을 개점해 전통 약과를 곁들인 라떼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일본의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6.6%가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밝혔으며, 김치, 비빔밥 등 우리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
- 이종호 기자
- 2024-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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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4 창의성 캠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창의성학회, 초록우산과 함께 「2024 창의성캠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의성 캠프’는 수도권 대비 교육 편차가 심한 비수도권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LH 사회공헌 사업으로, 교육청 등의 교육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된 전국 초6~고2 청소년 150여 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 캠프는 서울대학교 교수진이 참여해 △창의성 진단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적 글쓰기 교육 △창의성 진단 기반 진로탐색 등을 직접 강의한다. 아울러 캠프 기간동안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아이들의 멘토로 참여해 함께 서울대학교를 탐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중심으로 추진되는 3회차 캠프의 경우, 외국 교환학생들이 직접 멘토로 나서 더욱 내실있는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LH는 지난 29일(월), 서울대학교에서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이찬 한국창의성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계적인 창의성 캠프 운영과 아동 창의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조경숙 LH 경영
- 이종호 기자
- 2024-07-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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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하반기 신입직원 87명 채용 사전공고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혁신금융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정보를 30일 사전 공고했다. 신보는 입사지원자가 채용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전형절차, 전형일정 등 중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사전공고문은 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보는 8월 27일 채용 공고를 내고 9월 10일까지 입사지원서를 접수해 총 87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은 ▲ 금융사무(일반) 44명 ▲ 금융사무(지역전문) 12명 ▲ 이공계 10명 ▲ 석·박사(환경, 데이터 분야) 2명 ▲ 공인회계사 2명 ▲ 변리사 1명 ▲ 고교 11명 ▲ 보훈 5명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에서는 이공계 분야를 신설해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며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이종호 기자
- 2024-07-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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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1차‘든든전세주택’경쟁률 21대 1로 성황리 마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달 27일 최초 공고한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 21: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접수가 마감됐다고 29일(월) 밝혔다. 전국 10개 지역 1,642호 모집에 34,679명이 신청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188호 모집에 18,983명이 신청해 101: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52.7:1, 대구는 33.8:1의 경쟁률을 보여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경우 1,384호 모집에 29,704명이 신청해 21.4: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인터넷 접수분 및 초기 우편접수 물량을 집계한 것으로, 나머지 우편접수 도착 예정분까지 감안할 경우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1~’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해 추진되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저출
- 이종호 기자
- 2024-07-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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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5(10년) ~ 4.25%(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0%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95(10년)~ 3.2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이종호 기자
- 2024-07-2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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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KOTRA, 맞춤형 디지털마케팅 지원으로 중견기업 수출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중견기업을 위한 ‘4대 산업별(자동차,전기전자,바이오의료,소비재) 디지털마케팅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KOTRA 설문조사에 따르면, 48.9%의 수출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진입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OTRA는 디지털마케팅을 통한 해외 수입 수요를 발굴하고, AI 툴을 활용하여 매칭 후 검증된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4대 산업별 디지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포함해 총 35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기업들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바이코리아(KOTRA 수출지원 플랫폼) 상품 등록 및 산업별 테마관 참여 ▲88개국 5,057개 글로벌 바이어(매출액 5억 달러 이상) 대상 상품 홍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활용 바이어 수요 발굴 ▲KOTRA 빅데이터 및 AI 툴을 활용한 기업 매칭 ▲디지털 콘텐츠 제작 ▲84개국 129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수출부스터 상담회 참가 등의 지원을 받는다. 김관묵 KOTRA 수출기업실장은 “중견기업은 국가 수출의 약 1
- 이종호 기자
- 2024-07-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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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남미 디지털 전환을 위한 ICT 협력 강화 나서
KOTRA(사장 유정열)는 7월 25일부터 이틀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 한-중남미 무역,혁신 포럼(2024 Korea-LAC Trade & Innovation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브라질 G20 재무장관회의와 연계해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최상목), 미주개발은행(총재 일란 고우드파잉, 이하 IDB), 한국수출입은행(행장 윤희성)과 함께 마련했다. AI,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 ICT 분야에서 한국과 중남미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행사는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회 ▲무역,혁신 포럼 ▲스타트업 피칭 등으로 구성됐다.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8개국의 ICT 분야 발주처와 주요 기업 45개사가 참여해 국내기업 13개사와 2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멕시코 최대 유통망인 펨사(FEMSA), 스페인계 통신사 텔레포니카(Telefonica) 콜롬비아 법인, 온두라스 대통령실 성과관리국, 과테말라 통신감독청, 브라질 페르남부쿠주 등이 참여해 한국 혁신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행사 기간 중 KOTRA는 브라질 주요 곡창지인 파라나(Paran
- 이종호 기자
- 2024-07-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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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 지원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8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이다.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966명의 홀몸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LH는 올해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내 홀몸어르신 거주비율이 높은 전북·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서비스 권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선정된 총 330명의 ‘생활돌보미’를 대상으로 3일간의 권역별 생활돌봄서비스 사전교육을 진행했으며, 활동 기간은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이다. 만 60세 이상 입주민으로 우선 선발된 ‘생활돌보미’는 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돌봄 수요조사 △말벗 △건강상태 및 안전점검 △복지정보 제공·연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홀몸어르신들에게 생활돌봄서비스와 더불어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산림복지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지난 3일 LH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산림복
- 이종호 기자
- 2024-07-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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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긴급지원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고 28일(일) 밝혔다.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서천군, 충북 영동군,경북 영양군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LH는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자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1.9억 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018년부터 총 30억 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지역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발전 및 활성화에 힘을 보태왔다. 이번 긴급 지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원사업」에 LH가 직접 참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긴급지원이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복지증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07-2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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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유병태 사장, 기자 간담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유병태(劉炳兌) 사장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병태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 후 지난 1년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HUG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 △주택공급 확대 지원 △서민 주거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HUG는 지속가능한 재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회수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채권회수를 강화하고, 보증리스크 관리로 보증사고를 예방한다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수도권 도심지역에 2년간 1만호(2024년 3,500호, 2025년 6,500호)의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및 오피스텔 등)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HUG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으로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청년·서민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신속한 채권 회수를 통한 자기 자본 증가 및 보증금 수취를 통한 유동성을 확보한다. ‘든든전세주
- 이종호 기자
- 2024-07-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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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4기 발대식 개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지난 25일 신보 본점에서 ‘코딧투게더(KODIT Together)’ 대학생봉사단 4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발대식에는 신보 이성주 전무이사를 포함한 임직원과 이기일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선정된 21명의 봉사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봉사활동 세부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4기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분기별 정기모임,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봉사단원들은 ▲지역아동과 독거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학습멘토링’ ▲환경보호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지역 환경정화 활동을 통한 ‘환경봉사’ 등 3개 분과로 나눠 월 1~2회 활동할 계획이다. 이성주 신보 전무이사는 “코딧투게더 대학생봉사단 활동을 통해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소외계층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4-07-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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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6일 청년주거문제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금)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청년 주거문제 진단과 해법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LH(토지주택연구원, 청년주택추진단)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청년 관점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진단하고, 청년주택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26일(금) 15시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청년주거정책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유해연 숭실대학교 교수가 ‘청년주거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청년 주거정책 현황 및 청년가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간의 주요 청년관련 연구동향과 시사점 등을 발표한다. 이어서 ‘청년의 삶과 청년 주거정책 방향’를 주제로 변금선 서울연구원 청년정책연구단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 특성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 주거정책 방향 설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해 발표하며, 마지막으로 정소이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청년주택 공급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청년 주거문제 해법과 청년
- 이종호 기자
- 2024-07-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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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강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7월 25일 10시 경총회관에서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원식 국회의장 ‧ 경총 간담회' 를 갖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업과 노동을 대표하는 기관과 소통하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 손경식 회장은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전달했다. 이어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고 평가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
- 이종호 기자
- 2024-07-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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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활성화 지원을 위한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업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HF공사는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에 이어, 민간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공사가 매입해 유동화증권으로 발행하는 재유동화 업무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4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커버드본드 재유동화’를 통해 민간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커버드본드 발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금융소비자에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공급됨으로써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기반 조성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공사는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업무를 통한 민간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지원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종호 기자
- 2024-07-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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