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 보훈의 지역균형 실현 및 도민의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호국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안장과 추모, 그리고 보훈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남도만 호국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은 독립운동, 6·25전쟁, 베트남전 등 근현대의 국난 극복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
(웹이코노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기간인 7월 15일부터 16일, 2일간 원주·강릉시 일원에서 의정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 농림수산위원회 후반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 성과와 착안사항 등을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 논의에 집중했으며, 의정 연찬회 첫째 날인 15일에는 道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원주)과 道 사업소인 감자연구소(강릉)를 현지 시찰하여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 개선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부터 2일간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9회 한국쌀전업농 강원특별자치도 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농업인 격려와 함께 현장에서 쌀 전업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수산위원장은 이번 연찬회에서 지난 1년간 농림수산분과에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꾸준히 현장과 소통을 함께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으며, 후반기 남은 1년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것을 당부하고, 다짐했다.
(웹이코노미) 고창군이 15일 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보육 담당 부서, 고창군 어린이집 연합회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보육환경 개선과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진솔하게 오갔다. 고창군은 민선8기 들어 ‘함께하는 보육’,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창’을 목표로 다양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및 보육 기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보육 현장은 고창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며 “보육교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2025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의 고창 개최를 함께 축하하며 ‘세계유산 도시 고창에서 뭉쳐라! 전북의 힘!’이라는 슬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폭력위원회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1,558건 감소했으나, 사안의 심각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초등학생 간 모래 섞은 과자 강제 섭취 및 신체 위협 사건 ▲리코더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 ▲초등 1학년 동급생 간 성 관련 사안을 사례로 들며 부적절한 조치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들 사례의 문제점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 학교·동일 반에 배정되는 등 2차 피해 위험이 반복되고,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결과 피해 학생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2022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의 상당수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됐으나, 심의 지연과 비공개 처리로 인해 피해 학생 불신과 갈등이 심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소유의 도유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기초지자체와의 실질적 협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일대 도유지는 활용계획 없이 방치돼 폐기물 적치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광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산책로 조성을 계획해 사업안을 제출했지만, 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무상 사용을 불허하고 유상 사용 또는 매각을 요구하는 등 기초지자체로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을 제시해 자구책조차 차단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도유지는 경기도가 활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던 부지로, 도민의 재산을 사실상 방기한 상태였다”며 “자산 수익만을 고려한 행정은 실질적 공공 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도유지 활용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광역과 기초 간 실질적 협의 절차
(웹이코노미) 남양주시는 15일 호평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꿈을 향한 발걸음’을 주제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청소년들이 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기 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 나선 주광덕 시장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자신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며 환경이 열악해도 분명한 꿈이 있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주 시장은 꿈을 실현하는 과정을 씨앗 심기에 비유하며, 마음속 꿈의 씨앗을 정성껏 가꾸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설명해 학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주광덕 시장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내일은 젊음이자 기대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축구의 ‘빌드업’ 전략을 인용해 일상에서 작은 성취를 쌓아가는 경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인내심이 꿈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후예로서 하루에 한 번씩 내 꿈과 대화하고
(웹이코노미) 옥천군의회는 지난 7월 15일 본회의장에서 ‘제8회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와 옥천여자중학교 재학생 10명이 참여하여, 의장·의원·의사과장·팀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청소년 SNS 실명제 도입 조례안’(충북산업과학고 2학년 나예린), ‘옥천군 청소년 흡연·음주 시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건의안’(옥천여중 3학년 김선민) 등 2건의 안건을 직접 심의·의결하며 의회 운영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또한 ‘학생 참여의 진짜 의미’(옥천여중 3학년 박정희) ‘교복자유화 허용’(옥천여중 3학년 곽윤아) 등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과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견을 활발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 의장 역할을 맡은 손주연(충북산업과학고 3학년) 학생은 “의회 활동을 직접 경험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웹이코노미)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1일 열린 2025년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산단 대기오염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난 가운데, 실태조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체 운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의원은 최근 열린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환경청 실무자 일부만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참석이 아닌 결정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남도 역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환경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국가산단의 환경 현안 해결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 실질적 대응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김시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범 등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집수리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소규모 노후주택에 설치된 고정형 방범창은 방범에는 효과적이나 화재와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탈출을 어렵게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면, 소규모 노후주택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경상남도는 1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형 통합돌봄 도‧시군‧읍면동장 정책공유회’에서 경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있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도지사는 “정부 체계가 마련되기 전, 경남이 먼저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것은 결국 도민을 돌보는 일”이라며, “그 중에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민을 위해 효율적인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지금 읍면동의 인력과 여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마을 단위의 주민조직을 통해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마을 활동가나 복지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 중심 돌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공유회는 ‘도민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돌봄정책 공유를 목적으로 열렸으며, 도내 전 읍면동장과 시군 돌봄 관련 부서장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체계 설명,
(웹이코노미) 강동구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7월 1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강동구는 사회‧경제‧환경‧ 지원체계 등 ‘정책 지표평가’ 4개 부문에서 종합 우수 평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과 및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평가는 통계 수치, 우수사례 등 정량‧정성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책 지표평가’ 와 정성평가 중심의 ‘우수정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강동구는 분야별 특화 사업을 통해 도시사회(방재안전, 사회복지), 도시경제(인구, 경제), 도시환경(정주, 환경 등), 지원체계(토지이용 등) 4개 분야의 ‘정책 지표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선, 도시사회 분야에서는 1인 가구 안심장비 지원, 불법촬영 주민 감시단 운영,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등이 안전한 도시 조성 노력으로 인정받았다. 도시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창업주택 조성, 청년창업지원센터
(웹이코노미) "행정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현장의 소리를 군정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민선 8기 철학이 또 한 번 발걸음을 내딛는다. 횡성군은 15일부터 '군민과 함께하는 민생현장 투어 시즌3'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어는 가뭄·폭염 등 재난 취약지부터 지역 현안, 청년 농업, 민생․생활까지 군정의 손길이 닿아야 할 다양한 현장을 직접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투어 일정은 △15일 가뭄 대비 저수지 현장 점검 △17일 폭염 대응 무더위 쉼터 점검 △21일 목재체험관 및 전통시장 방문 △22일 횡성축협 가축경매시장 점검 △23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 현장 방문 등 10개소 이상에서 진행된다. 특히, ‘워케이션 센터’와 ‘청년 토마토농장’ 등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공간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번 민생현장 투어는 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고, 국·과장 및 실무자들이 동행하여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현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군정 철학이 반영된
(웹이코노미) 울산 남구의회가 15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울산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16일에는 올해 개관한 관내 주요 시설인 삼산해솔청소년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를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예나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부서 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입장과 향우 조치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예나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헌법적 기관이며 의원의 의견과 행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태화강 파크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물리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현실은 구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기 의장은
(웹이코노미) 울산 남구의회가 도시재생 사후관리 정책 발굴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15일 3층 의회상황실에서 전문가 초청 도시재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는 남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정훈(대표의원), 이소영, 박인서, 최덕종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역 주도의 사후관리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첫 번째 활동으로 마련된 이날 정책간담회는 소속 의원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 남구 도시창조과장 및 도시재생 업무 담당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강의에 나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우선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효율적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도시재생 정책 변화와 추진 현황,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정책적 주안점을 제시했으며, 참석자들은 남구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도시재생플러스연구회에 따르면 현재 남구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
(웹이코노미)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층에게 주거와 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현재 무안군·신안군·함평군 3개 지구에는 국비 150억 원을 포함한 총 300억 원이 투입돼 총 86호 규모의 단독형 임대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길수 의원은 “고흥의 경우 2022년에 입주가 완료되어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며 “주거 인프라가 청년농촌정착의 핵심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지역에 도비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영록 도지사가 청년 유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이처럼 중요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없다”며,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